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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모빌리티, 하청기술 가로채 특허 등록…공정위, 과징금 4.2억원 제재

하청업체가 2년 이상 축적한 부품 기술정보 활용…협의 없이 단독 명의로 특허 등록 분석 결과와 노하우도 하도급법 보호 대상…무형 정보 유용 첫 제재 자동차 부품업체 한세모빌리티가 하도급업체의 기술정보를 가로채 자기 명의로 특허를 등록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품질 확인을 위해 받은 검사성적서와 시제품을 분석해 핵심 기술을 파악한 뒤 협의 없

2026-11-01 12:00
공정위, 사전협의 없이 기술자료 요구한 '쎄믹스'에 과징금 3600만원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업체인 '쎄믹스'가 사전 협의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법정 서면을 내주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쎄믹스가 기술자료 요구 과정에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한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쎄믹스는 반

2026-02-22 12:00
중기부,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기술탈취 입증 장벽 허문다"

중소기업 기술 탈취 사건에서 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이른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K-디스커버리)'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K-디스커버리)’ 도입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기술탈취와 관련한

2026-01-29 17:24
K디스커버리법 상임위 통과...연내 입법 초읽기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를 도입하는 'K디스커버리법'의 연내 입법 가능성이 점쳐진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에는 이른바 K디스커버리 도입 내용이 담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2025-11-24 14:29
민생법안 54건 처리…“K-스틸·반도체특별법 27일까지 최선”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54건의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를 에너지 요금까지 넓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택배노동자 과로 방지를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다수의 민생 법안이 통과됐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탁기업의

2025-11-13 16:46
납품대금 연동제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로 확대...상생협력법 본회의 통과

앞으로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가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그간 주요 원재료에 한정됐던 연동제 범위가 에너지 경비로 확대되면서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중소기업들의 납품 대금 제값받기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5-11-13 16:43
잘 나가는 K방산…공정위 항공업계 들여다 보는 배경은

대형 플랫폼사, 협력업체 수백개…“잡음 많을 수밖에”“원가 후려치기 불이익 줄 것” 李대통령 수차례 경고방산업계 불똥 튈까 예의주시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경남 창원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과 사천시 KAI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2025-11-04 15:44
대기업 기술탈취에 칼 빼 든 공정위...'기술 보호 감시관' 제도 도입

정부가 선제적으로 기술 탈취를 적발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 보호 감시관' 제도를 도입한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기술탈취에 대한 감시 수준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 보호 감시관' 12명을 위촉했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공정성장 경제환경의 실현을 위해서는 중소기

2025-11-04 15:00
공정위, 중기 기술자료 무단 사용한 '카펙발레오'에 과징금 4.1억

토크컨버터 등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카펙발레오'가 중소기업 기술자료를 자신의 도면에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6일 공정위는 카펙발레오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4억1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카펙발레오는 수급사업자와 대여

2025-10-26 12:00
중기부, 中企 기술보호 설명회 개최…"제도설계·지원 지속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방위사업청, 경찰청과 함께 30일 서울교대 종합문화관에서 202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광주를 시작으로 부산과 청주에 이어 네 번째로 개최되는 것으로, 위탁 거래 및 하도급 거래에서의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 타인의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진 기술

2025-09-29 12:00
대·중소기업 기술자료 유용 행위 피해 차단 ‘금지청구권’ 도입

중소벤처기업부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일부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수탁·위탁거래에서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피해를 보거나 볼 우려가 있는 수탁기업이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금지청구 수

2024-09-10 11:18
기술자료 요청 서면 안준 아이앤씨테크놀로지 시정명령

하도급업체가 보유한 기술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하고, 관련 요구 서면을 안준 아이앤씨테크놀로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한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아이앤씨테크놀로지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아이앤씨테크놀로지는 2019년에 수급사업자에게 한국전력의 전력량계시스템에 필요한 통신기기 부품의 제조위탁을 의뢰하면

2024-07-01 12:00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3배→5배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및 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을 개선하는 ‘상생협력법’과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술탈취의 선제적 억지 효과를 강화하고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현재 ‘3배 이내’로 규정돼 있는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및 관련 보복행위로 인한 손해에

2024-01-02 14:25
공정위, 18일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서울 양재 aT센터 그랜드홀에서 '제21회 모의공정위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대학생들의 시장경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모의공정위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서면심사를 거쳐 선발된 13개팀이 참여한다.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와 부당공동행위(담합)를 비롯해 기술자료 유용행위

2023-08-17 10:00
[단독] ‘고발요청’ 1년 새 2→10건…검찰, 기업 넘어 총수 겨눈다

尹 정부 들어 檢 선수사 늘어KT 일감몰아주기 의혹 등 수사경영진 범죄 처벌 의지 강해 윤석열 정부 첫 1년간 검찰의 고발요청 건수가 전년 대비 5배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인보다 개인을 강하게 처벌하는 국제 기준에 맞춰 검찰도 더욱 적극적으로 고발요청권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총수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 강도가 거세질 것이라는 의미다.

2023-06-28 16:19
사유없이 하청업체 기술자료 요구한 현대오토에버에 과징금

수급사업자(하청업체)에 기술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한 현대오토에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오토에버(현대차그룹 계열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오토에버는 2018년 1월 현대차에 공급하는 스마트태그 시스템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2023-06-01 12:00
전문가들 “행정기관 ‘中企 기술탈취 입증 자료’ 법원 제출 의무화 해야”

중소기업 기술탈취 민사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행정기관이 의무적으로 법원에 보내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술탈취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만큼 강제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30일 김한정‧김종민‧김경만 의원실, 재단법인 경청과 공동으로 개최한 ‘손배소송 행정조사자료 활용 입법 세미나’에서

2023-05-30 11:16
협력사 기술유용한 현대엠시스템즈 檢고발…1억 과징금

현대엠시스템즈가 중소 협력사의 중장비용 카메라 기술을 유용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유용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엠시스템즈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함께 현대엠시스템즈 법인 및 부당 행위 당시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현대엠시스템즈는 현대미래로 그룹(현대중공업

2023-04-10 12:00
공정위,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 위반' 피앤씨랩스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요구서 제공 의무를 위반한 피앤씨랩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피앤씨랩스는 마스크팩 시트 및 보건용 마스크 의약외품 제조사로, 국내 마스크팩 시트 시장 점유율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앤씨랩스는 중소 수급사업자에 마스크팩 원단의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받으면서 2017년 8월 수

2023-02-22 15:20
피에이치에이, 협력사 기술자료 유용...10.8억 과징금·검찰고발

자동차 도어 부품 제조사인 피에이치에이(구 평화정공)가 협력사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행위로 1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고,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피에이치에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8800만 원을 부과하고, 이 회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회생절차 중인 A협력사의

2022-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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