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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빼돌린 첨단기술…간첩죄 적용 길 열렸다

‘적국’ 한정 간첩죄, 외국·준하는 단체까지 확대국가기밀 탐지·수집·누설·중개 행위 모두 처벌 대상 ‘적국’으로 한정됐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까지 넓히는 형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3년 만의 첫 손질이다. 첨단기술을 탈취ㆍ유출한 ‘산업 스파이’에게 최대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개정

2026-02-26 17:33
대법 "공범끼리 영업비밀 공유한 것도 누설·취득 범죄 성립"…기술 유출 엄단

공범 간 누설도 별도 범죄로 성립…1·2심 판단 뒤집어法 "영업비밀 침해 단계 전반을 폭넓게 처벌해야" 반도체 증착 장비 설계 도면 등 영업비밀을 빼돌린 일당에게 사용 범죄와 별도로 '누설·취득' 범죄도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

2026-02-23 06:00
안철수 의원, 中企 기술 아이디어 유출 차단 방지법 발의

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2일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중요 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원본증명제도의 대상에 ‘아이디어’를 포함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원본증명제도는 공적 기관이 기업의 기술 및 영업비밀을 기록한 전자문서를 공증해 귀속 권리를 증명해 주는 제도로, 기술 분쟁 시 원소유권을 입증하는

2026-02-22 09:24
중기부, ‘2026년 기술보호 지원사업’ 시행…134억원 투입

전국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기술침해 예방부터 분쟁 해결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기술보호 정책을 본격 가동한다. 보안 인프라 구축과 손해액 산정, 법무 지원 등을 묶은 통합 지원체계로 피해 기업의 신속한 회복을 돕겠다는 구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기술침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

2026-02-10 13:11
[단독] 미제사건 4년 새 3배 폭증…“향후 3년 수사 공백기 불가피” [멈춰선 검찰 수사 ②]

‘검·경 수사권 조정’ 영향당시 특수통 검사들 수사 자제“부사수 실무 가르치지 못했다”검사 수사권 제한 움직임 이후3년간 미제사건 증가율 가팔라1심 무죄율 작년 처음 1% 넘어年 5944명 무죄 석방…역대 최고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이 연(年) 5만 건을 넘어서며 사건 처리 병목이 커진 가운데 수사 지연 누적으로 ‘미제 사건’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범죄

2026-02-04 05:00
한국콜마, 인터코스에 선케어 기술유출 소송 ‘완승’⋯소송비 전액 회수

한국콜마는 이탈리아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 기업 인터코스의 한국법인 인터코스코리아와의 자외선 차단제 핵심 기술 유출과 관련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 최근 법정 소송비용을 수령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콜마는 인터코스코리아와 자사 전 직원 A씨로부터 각각 1560만 원씩, 총 3120만 원의 소송비용을 받았다. 소송 과정에서 한국콜마가 지불한

2026-01-28 10:09
경제6단체 “기업이 생산한 R&D데이터, 등록·공개 대상에서 제외해야”

기술유출·R&D 참여 저해 우려기업들 “기업 중요 기밀 포함” 국가 연구개발(R&D) 연구데이터의 등록·공개를 의무화하는 ‘국가연구데이터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재계에서는 기술 유출과 사업화 기회 축소 우려를 이유로 기업이 참여하는 국가 연구개발 과제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

2026-01-27 12:00
글로벌 조선업 조정국면⋯내실ㆍ확장 전략의 ‘검증 구간’ [조선 패권, 다음 20년 上]

기술 고도화로 내실 다지는 HD현대…장기 수익성 검증 필요미국 거점 앞세운 한화의 확장 전략…투자금 회수는 부담내실 vs 확장, 다른 길…‘변수’ 앞에 공통된 고민 글로벌 조선업이 조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국내 조선업계를 이끄는 두 리더의 전략도 시험대에 올랐다. 정기선 HD현대 회장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은 각각 내실과 확장이라는 서로 다른 방향의 전

2026-01-27 05:00
경제학자 2명 중 1명 "당분간 1% 저성장 지속"⋯올해 성장률 1.8% 전망

국내 경제 전문가 두 명 중 한 명은 당분간 우리 경제가 1%대의 저성장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25일 발표한 '경제 현황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전문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4%는 “우리 경제가 당분간 1%대 저성장 기조가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1

2026-01-25 15:55
“5년간 산업기술 유출 피해 23조…외국인 투자 안보 심사 기준 강화해야”

한경협 ‘외국인 투자 안보 심사 제도 개선 방안 검토’ 보고서심사 대상 확대·심사 지분율 기준 하향·그린필드 포함 등 제언 주요국이 첨단기술 패권 경쟁 속 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외국인투자(FDI) 안보 심사를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도 외국인 투자 안보 심사 제도를 개선해 전략기술 유출과 제3국의 우회투자·우회수출 기지화, 공급망 교란 등의 위험을

2026-01-14 06:00
中 ‘기술 자립’ 장벽⋯韓기업 리스크 관리ㆍ맞춤형 생존 전략 [리셋 차이나]

SK, 그룹 차원 중국 전략 검토하이닉스, D램 생산·R&D 분산현대차 '일렉시오'로 정면승부삼성 '갤 Z 트라이폴드' 내세워AI 응용ㆍ콘텐츠 협력 여지 있어 한중 정상회담 이후 ‘리셋 차이나’의 방향타가 기술로 옮겨졌다. 시장 접근과 투자 재개를 넘어 중국이 설정한 ‘기술 자립’의 벽을 한국 기업들이 넘을 수 있느냐가 핵심 질문으로 부상했다. 반도체와

2026-01-14 05:00
韓 기업, 미국 눈치 보며 중국 공장 돌리는 ‘이중주 전략’ [리셋 차이나]

탈중국 구호 속 공장은 중국에첨단은 미국, 레거시는 중국韓, 中반도체 교역액 상위美 오락가락 규제에 보수적 전략 ‘미국의 견제와 중국의 시장, 어느 하나도 놓칠 수 없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거센 ‘탈중국’ 압박 속에서도 현지 생산 기지를 사수하는 ‘이중주 전략’을 펼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의 강화된 수출 통제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2026-01-13 05:00
공소청 검사 ‘정치적 중립성’ 강화…중수청은 행안부 통제 [종합]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검찰에 집중된 권한 분산중대범죄 수사 역량 강화공소청 수장은 ‘검찰총장’공소청 검사 직무 1호에서‘범죄수사’‧‘수사개시’ 삭제‘공소제기 및 유지’로 명시중수청 ‘9대 중대범죄’ 수사대통령령서 죄명 특정 계획내달 양 법안 국회처리 방침 검찰청을 78년 만에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대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2026-01-12 17:41
김 총리 "총리 산하 처·위원회,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중요성 더욱 커져"

국무총리 산하 처·위원회 업무보고 마무리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일 “모두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총리실 산하 처·위원회의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한국행정연구원 대강당에서 총리 산하 처·위원회와 소속 공공·유관기관으로부터 올해 업무계획을 보

2026-01-12 15:19
공소청 검사 ‘정치적 중립성’ 강화…중수청은 행안부 통제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검찰에 집중된 권한 분산중대범죄 수사 역량 강화공소청 검사 직무 1호에서‘범죄수사’‧‘수사개시’ 삭제‘공소제기 및 유지’로 명시중수청 ‘9대 중대범죄’ 수사대통령령서 죄명 특정 계획 검찰청을 78년 만에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대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구체적 윤곽이 드러났다. 기존에 검찰이 수사 개시할

2026-01-12 14:00
산업장관, 공공기관 릴레이 업무보고 청취⋯"올해는 국민 체감 성과 내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소관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국정과제 이행 점검을 위한 '릴레이 업무보고'에 나섰다. 올해 인공지능(AI) 도입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8~12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20여 개 소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의 업무보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는 기관별 핵

2026-01-08 14:00
속도 내는 李 '경제 외교'…재계는 '손에 잡힐 실익' 고심

경제외교 가속 속 기업 셈법 복잡외교 성과 확대에도 기업은 신중중국 등 투자 실효성에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과 중동, 아세안 등을 잇는 전방위 정상 외교에 속도를 내며 ‘경제 영토’ 확장에 나섰다. 다만 재계에서는 외교적 성과가 실제 기업의 수익과 사업 안정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두고는 신중한 입장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재계 총수 등으로 구성

2026-01-06 17:22
“美 트럼프 정부가 촉발한 보호무역 움직임…첨단 기술·제품 규제 강화”

손승우 고문‧임형주 변호사전략물자 수출입 통제 대응+컴플라이언스탄소 섬유‧동결 건조기, 함부로 수출 못해양자 컴‧AI 반도체도 ‘수출 통제’전략 물자 신고 안 하면 징역‧벌금수출입 통제 신속한 대응체제 필요핵심‧전략 기술 유출 땐 형사처벌 수위↑비밀유지‧전직금지…출입국기록까지 조회 #. 최근 A 기업은 협력업체 실수로 새로운 수출 통제 대상인 소재를 사

2026-01-01 11:15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최대 6년 연장⋯골목상권 '세계 명소'로 육성 [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 6월부터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실증특례 기간이 최대 6년으로 연장돼 신산업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역 상권을 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는 '상권 르네상스 2.0' 프로젝트가 시작되며, 스타트업의 애로사항을 한곳에서 해결하는 원스톱 지원센터가 문을 연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

2025-12-31 09:00
“압수수색부터 수사 대응까지…‘디지털 리스크’ 통합 컨설팅”

< ‘엔드 투 엔드’ 구조…융합형 조직 구축 >로펌 자체 내부 조사에서 범행 실체 규명증거 위치 ‘클라우드’로…가상자산 등장‘인공지능‧자동화 시대’ 방대해진 데이터블록체인 거래 흐름도 추적하는 기술력압수수색 → 디지털 정보선별 → 포렌식수사‧조사 전략수립 全과정 단일팀 수행공정 거래‧금융 변호사 등 30여 명 포진 #. A 회사는 기술 유출 비위가 의

2025-12-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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