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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무마 억대 금품수수’ 경찰관 2명 기소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뇌물을 수수한 경찰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정모 경위와 김모 경감을 재판에 넘겼다. 정 경위에게 사건 무마 명목으로 뇌물을 건넨 건축업자 등 3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정 경위는 사기 사건

2025-07-31 17:15
‘뻥튀기 상장’ 파두·증권사, 검찰 ‘기소의견’ 송치됐다…IPO 체면 다 구겼네

지난해 8월 불리한 사실을 은폐하고 기업가치를 부풀려 상장한 반도체 팹리스 기업 파두와 상장 주관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매출 급감과 사전에 목표했던 기업가치 이상으로 기업공개(IPO) 상장이 어려울 것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숨기고 상장시킨 것으로 파악된다. 공모가 산정 과정에서 주관 증권사가 파두와 공모해 공모가를 부풀린 혐의도 발견됐다. 금융감

2024-12-22 12:00
'나는 신이다' PD "경찰이 날 성범죄자로 낙인…대통령상 받은 작품이 음란물인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나는 신이다' 조성현 PD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 PD는 20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서울 마포경찰서가 '나는 신이다'를 만든 저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사건 송치했다는 소식에 많이 놀라셨겠다고 생각한다. 먼저 사실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운을 뗐다.

2024-08-20 10:31
수사정보 흘리고 골프장 할인받은 경찰서장...법원 “해임 적법”

관내에서 벌어진 형사사건 수사 진행사항을 알려주고 관련자로부터 골프장 할인 등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찰서장을 해임한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정희 판사)는 전직 경찰서장 A 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인천 지역

2024-08-04 09:00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여부, 수사심의위서 따진다

이원석 검찰총장 직권으로 회부…경찰 기소의견 송치 1년만불구속 기소 의견에 대검 ‘반대’ 의혹…참사 유족 “기소 촉구” 이태원 참사 책임자로 지목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영범 용산소방서장의 기소 여부를 다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경찰이 김 청장 등 사건을 검찰로 넘긴 지 1년 만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

2024-01-05 11:48
금감원, ‘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 검찰 송치

홍은택 카카오 대표, 김성수·이진수 카카오엔터 각자대표도 송치카카오 주요 경영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일제히 검찰 넘겨져김범수 전 의장 및 법인 처벌 시 카카오의 카뱅 대주주 적격성 위험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과 홍은택 카카오 현 대표 등 경영진을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 앞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도 ‘양벌

2023-11-15 17:31
금감원,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카카오엔터 검찰 송치

금감원 특사경,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검찰 기소의견 송치"피의자 18인 중 개인 3인, 법인 2개사 우선 송치…조사 후 추가 송치"김범수 전 의장은 송치건서 빠져…“추가 조사 시 영장 청구 가능성”기소건 처벌 시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 흔들릴 가능성 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경영진은 ‘S

2023-10-26 13:10
“그냥 참았는데…” MC몽, 엑소 멤버 영입시도 의혹에 강경 대응

가수 MC 몽이 엑소 백현, 카이 영입 시도를 했다는 의혹에 “의도적인 짜깁기”라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MC몽은 18일 관련 보도가 나오자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그냥 참았는데 너희는 정말”이라고 적었다. 앞서 이날 텐아시아는 지난해 1월 MC몽이 연예계 관계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엑소 백현, 카이에 대한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23-07-19 15:42
민주 “한미 정상회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한‧미, 동맹국가이지 속국 아냐”“한일 회담처럼 퍼주기, 굴욕 점철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정상회담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과 언행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미국 측도 많은 문제들을 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미국이 우리 정부에 대중

2023-04-26 11:41
장예찬, “특정 연예인 팬분들에 죄송...이준석, 현실서 성상납 의혹”

장예찬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청년최고위원 후보는 27일 과거 자신이 쓴 웹소설에서 여성 연예인을 성적 대상화 했다는 논란이 일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선 성상납 의혹을 지적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장 후보는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특정 연예인이 연상돼 그 팬분들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스

2023-02-27 15:24
이준석, 아이유 팬들에 대리 사과…논란된 장예찬 웹소설 어떻길래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후보가 과거에 쓴 웹소설이 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 등을 성적 대상화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페이스북에 과거 장 후보가 쓴 웹소설 일부를 발췌해 올리며 “저보다 빨리 읽어보신 분들이 보내주시는데 아이유 실명과 가사까지 넣은 건 맞는 것 같다. 아이유 팬 여러분 죄송하다. 국민의힘을 미워

2023-02-27 10:11
포문 열리는 대정부질문...'정쟁' 싸움 소용돌이 예고

19일부터 4일간 국회 대정부질문 열려여야, 민생 주도권 확보 경쟁…세제개편안ㆍ법인세 인하 등 쟁점 산적윤석열 vs 이재명 '정쟁'도 격화할듯 국회 대정부질문이 19일부터 4일간 열린다. '야당의 시간'이라고 불리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는 치열한 전초전을 벌일 전망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와 관련한

2022-09-17 06:00
[종합] 검경 수사권 조정 1년…검찰 직접 수사 절반으로 뚝

법조계 "국가적 수사 역량 줄어"..경찰 "더 독립적이어야" 주문도 검경 수사권조정 이후 검찰의 직접 수사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고발장을 들고 검찰청을 찾는 사람도 크게 줄었다. 대검은 7일 검사 수사개시 범위 제한 이후 지난해 검사 인지 건수는 3385건(4700명)으로 전년 대비 47%(50.4%) 감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2-02-07 16:37
검경 수사권 조정 1년…검찰 직접 수사 절반으로 뚝

검경 수사권조정 이후 검찰의 직접 수사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고발장을 들고 검찰청을 찾는 사람도 크게 줄었다. 대검은 7일 검사 수사개시 범위 제한 이후 지난해 검사 인지 건수는 3385건(4700명)으로 전년 대비 47%(50.4%) 감소했다고 밝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사건이 2020년 880건에서

2022-02-07 11:08
문재인 대통령 '내년 4월까지 유류세 인하'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등 세 건의 대통령령안을 의결했다.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LPG 부탄의 유류세 적용세율과 천연가스 할당관세를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정부의 유류세

2021-11-09 12:05
[사건·사고 24시] 입양 한 달 만에 10대 딸 성폭행한 양부·'영업사원 수술 지시' 의사 벌금형 外

입양 한 달 만에 10대 딸 성폭행...40대 양부 구속 송치 입양한 지 한 달 된 10대 딸을 성폭행한 양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7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치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 혐의로 양부 A(49)씨를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9

2021-10-07 09:46
[단독] ‘기획파산 의혹’ 트래빗 대표, 2년 만에 기소의견 송치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으로 가상화폐거래소에 빨간불이 켜졌다. 거래소들은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해진다. 부실 가상화폐거래소의 퇴출이 본격화하면 대규모 ‘기획 파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이 떠안게 된다. 현

2021-06-30 06:00
빗썸, “BXA 사건과 관련 없다…특금법 신고, 고객 편의 개선에 만전”

빗썸이 업계 선도적으로 특금법 시행에 따른 사업자 신고를 진행 중이다. 빗썸은 특금법 등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기한 내 신고를 이행하기 위해 관련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빗썸의 실소유주 사기 혐의 기소의견 송치 등으로 안정적인 운영과 향후 거래소 신고 통과 여부에 대한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데 따른 입장을 밝힌 것이다. 빗썸

2021-05-21 09:13
[단독] 경찰, 아동학대 의혹 문경 유치원 원장 '기소의견' 송치

검찰, 보완수사 요구…주의의무 위반 혐의 적용 유치원 교사 2명, 아동 9명 33차례 학대 혐의 가해 혐의받는 교사 1명, 주임교사로 계속 근무 경북 문경의 A 유치원 교사들의 아동학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유치원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애초 지휘감독 의무가 있는 유치원장에 대해선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2021-05-11 06:00
검ㆍ경 수사권 조정 3개월…송치사건 전년 78% 수준 감소

올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후 경찰의 검찰 송치 사건이 20%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경 수사권 조정 후 3개월 동안 경찰의 ‘순 송치·송부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8.1% 수준으로 감소했다. 순 송치·송부 건수는 보완수사 후 송치, 이의신청 송치 등을 제외한 기소·불기소 의견 송치, 수사중지 등

2021-04-2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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