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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3년간 수면제 대리 수령⋯벌금 500만원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은 뒤 매니저 등을 통해 대신 수령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벌금형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12단독 최예진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싸이에게 15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

2026-09-21 17:27
'안보실 인사개입' 윤재순·임종득 공소기각…”특검 수사대상 아냐”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인사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특검 수사대상에서 벗어났다는 취지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의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사건은 권한 없는 수사기관의 공소제

2026-09-21 15:15
與 “정치검찰 먼지털이 수사” vs 野 “브로커 청탁·주가조작 규명”…김승원 청문회 격돌

민주당, 장기 수사·檢 내부자료 유출 집중…“종결 사건 정치공세”국힘, 제넨셀 임상 승인·협동조합 의혹 공세…金 “민원 전달 신중하지 못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검찰 내부자료 유출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김 후보자를 장기간 수사하고도

2026-09-15 14:51
오늘 김승원 청문회, 신약 로비·판사 자녀 특혜채용 등 의혹 집중 검증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리는 가운데 그간 제기된 신약 임상 관련 청탁, 판사 자녀 특혜채용 등 의혹이 집중 검증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약 2주간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관련 청탁, 판

2026-09-15 06:00
용혜인 낙마로 시작된 ‘청문 슈퍼위크’…김승원 놓고 여야 정면충돌 [청문 슈퍼위크]

14일부터 대법관·경제부총리 등 줄청문회…추석 전 정국 최대 승부처野, 신약 로비·부동산 의혹 총공세…與, 추가 낙마 차단 총력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회가 장관급 후보자들을 줄줄이 검증하는 ‘청문 슈퍼위크’에 돌입한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여야의 시선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옮겨갈 전망이다. 여권은 추가 낙마를 막아야

2026-09-14 06:00
"캐비닛 정치"부터 '사찰' 공방까지…대정부질문 사흘 설전

'한동훈 질문' 총리실 직원에 韓총리 "송구"金 후보 공방…"캐비닛 정치" vs "주가조작"이기헌 "명분 없는 전쟁까지 함께 안 해" 소신野, 사관학교 통합에 "골다공증 군대" 맹공 여야가 사흘간 진행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과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경제정책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2026-09-12 08:00
[단독] 문화유산 못질까지 했는데…방송촬영 허가 3년 연속 100%

안동 병산서원 못질 사건으로 가이드라인 마련2025년부터 접수된 촬영신청 531건 전부 허가“심사에 영향 못줘…관리체계 근본적 재검토해야”유산청 “사전적·사후적 감독 강화하도록 개정중” 국가지정문화유산에서 방송을 촬영하겠다고 신청한 사례가 최근 3년간 모두 허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안동 병산서원 훼손 사건을 계기로 촬영 허가 지침이

2026-09-10 15:06
김민석 "공항서 대통령에 용혜인 여론 전달 보도, 사실과 달라"

조국 사과 요구엔 "정치 토론…사과 이유 못 느껴"본회의장 '가나다순 섞어 앉기' 여야 합의 제안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인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용혜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직접 전달했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8일 오전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의 생방송 프로그램 '민티07'에 출연해

2026-09-08 09:11
김승원 “식약처에 부정청탁 없었다…한동훈, 청문회 나와 외압 증명해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청탁 의혹에 대해 “민원 전달 과정에서 더욱 신중하게 했어야 한다는 점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은 재차 부인하면서 의혹을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관련 주장을 증명하라고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7일 오

2026-09-07 10:47
한동훈, 김승원 ‘우연한 만남’ 해명에 녹취 공개…“새빨간 거짓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5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이른바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한 통화 녹취를 공개하며 김 후보자의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가 브로커 양모 씨 및 영장 담당 판사와 2022년 2월 찍은 사진에 대해 “우연히 만났다”고 해명한 것을 두고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2026-09-05 15:41
국힘, 김승원 ‘낙마 1순위’ 정조준…공소취소·임상청탁 총공세

정점식 “청문회 받을 자격도 없어”…즉각 지명 철회 촉구金 “공소취소 지휘 생각 없어…임상시험 건은 공익적 민원” 반박 국민의힘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이번 개각의 ‘낙마 1순위’로 정조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한 전력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음주운전 전력까지 더해 1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지명 철

2026-09-05 07:00
김승원 “李사건 공소취소, 공판검사 권한…지휘 생각도 없어”

제약사 의혹엔 “기소유예 부당해 헌법소원…억울함 풀고 싶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는 공판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다”며 “장관으로서 공소취소를 직접 할 권한도 없고 지휘할 생각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2026-09-03 09:54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오늘부터 인사청문 준비 시작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이날부터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5층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석한다. 출근길 기자단 앞에서 간단한 지명 소감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 단장은 차범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맡는다. 총괄팀

2026-09-03 06:00
싸이, 수면제 비대면 처방ㆍ대리 수령 혐의⋯검찰 처분은?

가수 싸이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은 뒤 매니저를 통해 수령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2일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싸이와 서울 소재 대학병원 교수 A 씨를 약식기소했다. 함께 검찰에 송치된 의료진과 매니저 등 4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싸이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2026-08-26 17:04
특검, ‘계엄 포고령 공지’ 前 국방부 대변인 불구속 기소

계엄 포고령 기자단에 공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포고령을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전달한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을 재판에 넘겼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전 전 대변인을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전 전 대변인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전 육군

2026-08-18 21:11
종합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전달 혐의' 허석곤 전 소방청장 기소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전달한 혐의로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을 기소했다. 11일 종합특검은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면서 "혐의 요지는 이 전 장관으로부터 'MBC, JTBC, 한겨례, 경향, 김어준 뉴스공장 등 특정언

2026-08-11 16:10
UN 최정원, ‘연인 흉기 협박’ 기소유예…스토킹은 무혐의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이 연인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에 대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함께 수사를 받은 동영상 유포 협박과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29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16일 최정원의 특수협박 혐의를 기소유예 처분하고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이용협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2026-07-29 09:43
신협중앙회장·기획이사 고발 건 ‘기소유예’ 처분⋯“조합 지원에 역량 집중”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고영철 신협중앙회장과 기획이사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전날 대전지검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고 회장과 기획이사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형사 절차를 거쳤

2026-07-07 15:13
인천지검, 필로폰 상습투약 17세 미성년자 구속기소

검찰이 필로폰에 중독돼 상습 투약한 미성년자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29일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성두경 부장검사)는 필로폰에 중독돼 상습적으로 투약한 미성년자 A씨(17)를 지난달 4일 구속기소한데 이어 이날 A씨에게 반복적으로 필로폰을 제공한 텔레그램 마약방 운영자 B씨(20)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5년 10월경부터 올해 3월경까

2026-06-29 00:00
'예능 출연' 테니스 선수 출신 코치, 전 연인과 사적 영상 유포⋯불구속 송치

과거 예능에도 출연한 적 있는 테니스 선수 출신 코치가 전 연인과의 사적 영상을 유포해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말 남성 A씨(30대)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24년 중순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교제한 B씨와의 성관계 영상을

2026-06-1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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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안 돼 돌아가" 천종호 판사가 말하는 ‘소년심판’

“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천종호 판사의 유명한 어록 중 하나다. 그는 우리나라 최초로 8년 연속 소년 재판을 담당하며 때로는 서슬 퍼런 호통으로, 때로는 뜨거운 눈물로 비행 청소년의 곁을 지켜왔다. 2018년 법원 정기 인사로 소년부를 떠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어른들의 방임과 학대, 가난 등으로 인해 내몰린 소년범이 삶을 새

2022-04-07 0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