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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포고령 공지’ 前 국방부 대변인 불구속 기소

계엄 포고령 기자단에 공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포고령을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전달한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을 재판에 넘겼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전 전 대변인을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전 전 대변인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전 육군

2026-08-18 21:11
종합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전달 혐의' 허석곤 전 소방청장 기소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전달한 혐의로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을 기소했다. 11일 종합특검은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면서 "혐의 요지는 이 전 장관으로부터 'MBC, JTBC, 한겨례, 경향, 김어준 뉴스공장 등 특정언

2026-08-11 16:10
UN 최정원, ‘연인 흉기 협박’ 기소유예…스토킹은 무혐의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이 연인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에 대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함께 수사를 받은 동영상 유포 협박과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29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16일 최정원의 특수협박 혐의를 기소유예 처분하고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이용협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2026-07-29 09:43
의·약사 명의로 신보 보증서 1970억 편취…대출 브로커 구속기소

병원·약국 개원 명목으로 1970억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대출 브로커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정재신 부장검사)는 전날 대출 브로커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의사 B 씨와 C 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의·

2026-07-07 16:04
신협중앙회장·기획이사 고발 건 ‘기소유예’ 처분⋯“조합 지원에 역량 집중”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고영철 신협중앙회장과 기획이사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전날 대전지검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고 회장과 기획이사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형사 절차를 거쳤

2026-07-07 15:13
인천지검, 필로폰 상습투약 17세 미성년자 구속기소

검찰이 필로폰에 중독돼 상습 투약한 미성년자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29일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성두경 부장검사)는 필로폰에 중독돼 상습적으로 투약한 미성년자 A씨(17)를 지난달 4일 구속기소한데 이어 이날 A씨에게 반복적으로 필로폰을 제공한 텔레그램 마약방 운영자 B씨(20)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5년 10월경부터 올해 3월경까

2026-06-29 00:00
'예능 출연' 테니스 선수 출신 코치, 전 연인과 사적 영상 유포⋯불구속 송치

과거 예능에도 출연한 적 있는 테니스 선수 출신 코치가 전 연인과의 사적 영상을 유포해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말 남성 A씨(30대)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24년 중순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교제한 B씨와의 성관계 영상을

2026-06-14 15:24
피부과서 '프로포폴' 4700회 불법 투약⋯'강남 의사' 구속 기소

5년 동안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한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소창범 부장검사)는 29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A씨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의 지시를 받고 프로포폴 투약에 가담한 병원 직원 6명과 중독자 5명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만 사회복귀 가

2026-05-31 14:01
성시경,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 처벌 피했다⋯기소유예 처분

가수 성시경의 소속사 미등록 논란이 기소유예로 마무리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전날인 14일 대중문화예술산업법발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성시경의 누나 A씨와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나 범행의 경중 및 동기와 결과, 정황 등을 고려해 검찰이 공소제기를 하지 않기로 할 때 내리

2026-05-15 17:49
욕설 한마디도 무조건 법원행…‘전건송치’ 구조가 통계 착시 키웠다 [뜨거운 감자 촉법소년]

경미해도 무조건 법원행…범죄소년과 다른 구조전문가들 “더 많은 소년범 양산…선별송치 필요”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촉법소년을 보호처분을 통해 조기에 사회로 복귀시키려는 취지로 도입된 ‘전건송치’ 제도가 되레 경미한 사건까지 전부 법원으로 밀어넣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

2026-05-14 05:00
검찰, ‘마약 밀수자 뇌물 수수’ 혐의 전 관세청 수사팀장 구속기소

검찰이 코카인 밀수 혐의로 긴급체포된 피의자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관세청 수사팀장을 구속기소했다. 관세청 수사팀장은 공무원 신분으로 특벌사법경찰관(특사경)에 해당한다. 2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전 관세청 서울세관 소속 수사팀장 A씨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A씨에

2026-04-21 16:18
[이법저법] 무인점포에서 실수로 결제를 안 하고 나왔어요. 저 절도범인가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6-04-11 10:00
‘저속노화’ 정희원 스토킹 무혐의 결론

검찰이 '저속노화' 전문가로 알려진 정희원 박사의 스토킹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맞고소를 제기했던 여성 역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지나 부장검사)는 정 박사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혐의없음’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은 정 박사가 보낸 메시지의 경위와 횟수, 내용 등을

2026-04-01 14:09
강동원ㆍ씨엘, 기획사 '미등록 운영' 기소 유예⋯"법규 숙지 못해"

배우 강동원과 가수 씨엘의 소속사가 미등록 운영에 대해 기소 유예처분을 받았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3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온 이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의 일종인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들이 관련 법규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획사를 운영해 온 점, 위반 사실을 인지한 직후 곧바로 기획업

2026-03-25 20:03
배우 이재룡,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 송치⋯'술타기' 의혹도 인정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62)이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음주측정 방해 혐의로 이재룡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재룡은 6일 오후 11시께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2026-03-18 09:27
임차인이 에어비앤비 운영…대법 "묵인한 임대사업자, 감면받은 취득세 내야"

임차인이 에어비앤비 운영…면제받은 취득세 부과대법 "주거 외 사용 묵인했다면 임대사업자도 책임"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에어비앤비 등 숙박업 운영을 묵인했다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대주택을 주거 외 용도로 사용한 주체가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임대사업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

2026-03-15 09:00
이재룡, 음주운전만 3번⋯술부심 부리던 '짠한형' 결국 삭제

웹예능 ‘짠한형 신동엽’ 측이 배우 이재룡이 출연한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짠한형 신동엽’ 측은 이재룡을 비롯해 안재욱, 윤다훈, 성지루가 출연한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 영상이 공개된 지 약 11일 만이다. 이는 게스트로 출연한 이재룡의 음주운전 때문이다. 이재룡은 지난 6일 밤 음주 상태로 서울 강남구 지하철 9호선 삼

2026-03-08 12:42
배우 이재룡, 3번째 음주운전...중앙분리대 들이받고 도주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준 배우 이재룡이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 중 경찰에 붙잡혔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이씨를 조사 중이다. 이씨는 이날 오전 2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강남구 지하철 9호선 삼성중앙역 인근에서 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

2026-03-07 16:27
'간첩설'이 웬 말⋯아이유 악성 루머 유포자의 최후

가수 겸 배우 아이유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트린 악플러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아이유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는 11일 공지를 내고 "당사는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신원을 통해 지난해 총 96명을 대상으로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진행했다"며 "지난 공지 이후 내려진 판결 또는 처분은 벌금형 7건,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

2026-02-11 15:06
‘관악 피자가게 3명 살해’ 김동원, 1심 무기징역…法 “유가족 엄벌 탄원”

재판부 “공소사실 유죄 인정”“피해자 3명 고통·공포 상당” 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김동원(41)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5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동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범행 당시

2026-02-0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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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안 돼 돌아가" 천종호 판사가 말하는 ‘소년심판’

“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천종호 판사의 유명한 어록 중 하나다. 그는 우리나라 최초로 8년 연속 소년 재판을 담당하며 때로는 서슬 퍼런 호통으로, 때로는 뜨거운 눈물로 비행 청소년의 곁을 지켜왔다. 2018년 법원 정기 인사로 소년부를 떠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어른들의 방임과 학대, 가난 등으로 인해 내몰린 소년범이 삶을 새

2022-04-07 0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