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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3년간 수면제 대리 수령⋯벌금 500만원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은 뒤 매니저 등을 통해 대신 수령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벌금형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12단독 최예진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싸이에게 15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

2026-09-21 17:27
'안보실 인사개입' 윤재순·임종득 공소기각…”특검 수사대상 아냐”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인사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특검 수사대상에서 벗어났다는 취지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의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사건은 권한 없는 수사기관의 공소제

2026-09-21 15:15
與 “정치검찰 먼지털이 수사” vs 野 “브로커 청탁·주가조작 규명”…김승원 청문회 격돌

민주당, 장기 수사·檢 내부자료 유출 집중…“종결 사건 정치공세”국힘, 제넨셀 임상 승인·협동조합 의혹 공세…金 “민원 전달 신중하지 못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검찰 내부자료 유출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김 후보자를 장기간 수사하고도

2026-09-15 14:51
오늘 김승원 청문회, 신약 로비·판사 자녀 특혜채용 등 의혹 집중 검증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리는 가운데 그간 제기된 신약 임상 관련 청탁, 판사 자녀 특혜채용 등 의혹이 집중 검증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약 2주간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관련 청탁, 판

2026-09-15 06:00
용혜인 낙마로 시작된 ‘청문 슈퍼위크’…김승원 놓고 여야 정면충돌 [청문 슈퍼위크]

14일부터 대법관·경제부총리 등 줄청문회…추석 전 정국 최대 승부처野, 신약 로비·부동산 의혹 총공세…與, 추가 낙마 차단 총력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회가 장관급 후보자들을 줄줄이 검증하는 ‘청문 슈퍼위크’에 돌입한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여야의 시선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옮겨갈 전망이다. 여권은 추가 낙마를 막아야

2026-09-14 06:00
"캐비닛 정치"부터 '사찰' 공방까지…대정부질문 사흘 설전

'한동훈 질문' 총리실 직원에 韓총리 "송구"金 후보 공방…"캐비닛 정치" vs "주가조작"이기헌 "명분 없는 전쟁까지 함께 안 해" 소신野, 사관학교 통합에 "골다공증 군대" 맹공 여야가 사흘간 진행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과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경제정책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2026-09-12 08:00
[단독] 문화유산 못질까지 했는데…방송촬영 허가 3년 연속 100%

안동 병산서원 못질 사건으로 가이드라인 마련2025년부터 접수된 촬영신청 531건 전부 허가“심사에 영향 못줘…관리체계 근본적 재검토해야”유산청 “사전적·사후적 감독 강화하도록 개정중” 국가지정문화유산에서 방송을 촬영하겠다고 신청한 사례가 최근 3년간 모두 허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안동 병산서원 훼손 사건을 계기로 촬영 허가 지침이

2026-09-10 15:06
법사위, 김승원 인사청문회 15일 개최…증인 채택은 보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15일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제넨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을 따지기 위해 사건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증인 채택은 미뤄졌다.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자료 제출 요구안을 의결했다. 증인·참고인 출석

2026-09-09 11:49
국힘 “김승원 의혹, 신약 청탁 넘어 권력형 게이트…지명 철회해야”

박충권 “청문회 앞두고 여당 법사위원에 전화…검증 대상자가 선처 구해”제넨셀·세종메디칼 관련 의혹 제기…“3만여 소액주주 피해까지 규명해야” 국민의힘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신약 청탁 의혹이 주가조작과 기업 사냥 의혹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김승원 후

2026-09-09 09:29
안철수 “김승원 청문회에 ‘브로커 양씨·수사 검사’ 증인 불러야”

“‘오빠’ 관계·후원금 언급 직접 확인해야…청탁인지 공익민원인지 밝혀야”“검찰 수사자료 유출 의혹도 담당 검사 불러 진위·유출 경로 규명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청탁 의혹과 검찰 수사자료 유출 논란을 규명하기 위해 의혹의 핵심 인물인 브로커 양모 씨와 담당 수사 검사를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09-08 09:35
김민석 "공항서 대통령에 용혜인 여론 전달 보도, 사실과 달라"

조국 사과 요구엔 "정치 토론…사과 이유 못 느껴"본회의장 '가나다순 섞어 앉기' 여야 합의 제안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인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용혜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직접 전달했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8일 오전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의 생방송 프로그램 '민티07'에 출연해

2026-09-08 09:11
김승원 “식약처에 부정청탁 없었다…한동훈, 청문회 나와 외압 증명해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청탁 의혹에 대해 “민원 전달 과정에서 더욱 신중하게 했어야 한다는 점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은 재차 부인하면서 의혹을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관련 주장을 증명하라고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7일 오

2026-09-07 10:47
한동훈, 김승원 ‘우연한 만남’ 해명에 녹취 공개…“새빨간 거짓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5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이른바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한 통화 녹취를 공개하며 김 후보자의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가 브로커 양모 씨 및 영장 담당 판사와 2022년 2월 찍은 사진에 대해 “우연히 만났다”고 해명한 것을 두고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2026-09-05 15:41
국힘, 김승원 ‘낙마 1순위’ 정조준…공소취소·임상청탁 총공세

정점식 “청문회 받을 자격도 없어”…즉각 지명 철회 촉구金 “공소취소 지휘 생각 없어…임상시험 건은 공익적 민원” 반박 국민의힘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이번 개각의 ‘낙마 1순위’로 정조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한 전력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음주운전 전력까지 더해 1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지명 철

2026-09-05 07:00
정점식 “김승원, 법무장관 청문회 받을 자격 없어…李정부 이미 레임덕 시작”

“김승원, 기소유예자가 기소 담당 부처 수장 되는 건 이해충돌”“부동산 정책·보완수사권 폐지 원점 재검토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인사청문회를 받을 자격조차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즉각적인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는 “이미 레임덕은 시작됐다”며 부동산 정책과 보완수사권 폐지 등 주요 정책

2026-09-04 09:25
김승원 “李사건 공소취소, 공판검사 권한…지휘 생각도 없어”

제약사 의혹엔 “기소유예 부당해 헌법소원…억울함 풀고 싶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는 공판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다”며 “장관으로서 공소취소를 직접 할 권한도 없고 지휘할 생각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2026-09-03 09:54
장동혁 “김승원·용혜인 지명 즉각 철회해야…개각 국민에 낙제점”

김승원 ‘신약 뇌물’ 의혹·용혜인 과거 활동 맹공…“ETF 게이트 특검 수사해야”李 부동산 SNS엔 “폭락 아닌 폭등 확산…세제 개편안 전면 폐기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두 후보자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용범 전 대통령실 정책실

2026-09-03 09:32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오늘부터 인사청문 준비 시작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이날부터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5층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석한다. 출근길 기자단 앞에서 간단한 지명 소감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 단장은 차범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맡는다. 총괄팀

2026-09-03 06:00
싸이, 수면제 비대면 처방ㆍ대리 수령 혐의⋯검찰 처분은?

가수 싸이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은 뒤 매니저를 통해 수령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2일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싸이와 서울 소재 대학병원 교수 A 씨를 약식기소했다. 함께 검찰에 송치된 의료진과 매니저 등 4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싸이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2026-08-26 17:04
‘FIFA 부패’ 10년 도피 아르헨티나 부자, 美 검찰과 기소유예 합의

국제축구연맹(FIFA) 부패 사건에 연루된 뒤 10년 넘게 미국 사법당국의 처벌을 피해온 아르헨티나 스포츠 마케팅업자 부자가 뇌물 제공 사실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미국 검찰과 기소유예에 합의했다. 뉴욕타임스(NYT)는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동부연방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서한을 인용해 우고 힌키스와 아들 마리아노 힌키스가 검찰과 기소유예협약(DPA)을

2026-08-2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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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안 돼 돌아가" 천종호 판사가 말하는 ‘소년심판’

“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천종호 판사의 유명한 어록 중 하나다. 그는 우리나라 최초로 8년 연속 소년 재판을 담당하며 때로는 서슬 퍼런 호통으로, 때로는 뜨거운 눈물로 비행 청소년의 곁을 지켜왔다. 2018년 법원 정기 인사로 소년부를 떠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어른들의 방임과 학대, 가난 등으로 인해 내몰린 소년범이 삶을 새

2022-04-07 0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