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511건

최신순 정확도순

식약처, 내년도 식의약 안전관리 예산 8320억 원 확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도 예산을 올해 7502억 원 대비 818억 원 증가(10.9%)한 총 8320억 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는 △제약․바이오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 △규제환경 고려 맞춤형 식의약 안전지원 강화 △먹거리 안전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4개 분야에

2025-12-04 13:30
특검,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尹·박성재·심우정 등 6명 기소

"尹, 자신이 수사 대상이 될 것 우려해 이종섭 호주 도피 지시"국가안보실·외교부·법무부도 순차 가담⋯심사·출금 해제 도와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6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7일 윤 전 대통령을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조태용

2025-11-27 11:39
해병특검, ‘수사 외압 의혹’ 尹 등 12명 기소⋯“중대한 권력형 범죄”

‘직권남용’ 혐의 적용⋯수사기간 종료 일주일 앞특검 “사실관계 대부분 소명됐다고 보고 있어”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 개시 142일 만이자, 수사기간 종료를 일주일 앞둔 시점이다. 특검팀은 21일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

2025-11-21 13:14
정동원, '무면허 운전' 재판은 면했다⋯검찰 "초범, 나이 고려 기소유예 처분"

가수 정동원이 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지난 6일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6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재판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정동원의 나이가 만 18세인 점, 초범인 점, 당시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였던 점을 고려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앞서 정동원은 지난 2023년 자

2025-11-09 00:36
모바일 상품권 ‘사기’ 기소유예된 판매자⋯헌재 “검찰 수사 부족, 처분 취소”

헌재 “검찰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행복추구권 침해” 모바일 쿠폰 거래 과정에서 오해가 생겨 사기 혐의로 입건된 이에게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나, 헌법재판소가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3일 A 씨가 대구지검 김천지청 검사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

2025-11-06 13:47
'BTS' 정국 자택 찾은 중국인 팬, 재판은 면했다⋯기소유예 처분 "재범 위험 높지 않아"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의 자택에 무단 침입하려 한 중국인 여성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22일 서울서부지검은 주거침입 미수 혐의를 받는 중국인 여성 A씨(30대)에 대해 지난달 10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정국의 전역일이었던 지난 6월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에 있는 정국의 자택을 찾아가 여러 차례 현관 비밀번호

2025-10-22 18:53
경기도의회 흔든 뇌물 스캔들…구속 3명 중 첫 사퇴자 나와

경기도의회가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과 관련한 뇌물 사건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다. 구속 기소된 이기환 의원(안산6·무소속)이 29일 의원직에서 물러나면서 도의회의 신뢰 추락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30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22일 제출한 사직서가 29일 수리됐다. 이에 따라 제11대 도의회는 민주당 76명, 국민의힘 75명, 개혁신당 2명

2025-09-30 14:33
경찰, '연희동 싱크홀' 사망자 남편 송치…검찰은 기소유예

지난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로 아내를 잃은 80대 남성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3월 80대 남성 A씨에 대해 기소유예를 결정했다. 기소유예는 피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

2025-09-24 20:55
'수지 출연' 드라마 '현혹', 촬영지 쓰레기 무단 투기 논란⋯"과태료 100만원 처분"

디즈니+ 시리즈 ‘현혹’ 팀이 쓰레기 무단 투기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17일 제주시 애월읍사무소는 국민신문고 회신을 통해 “‘폐기물관리법’ 제8조를 위반한 ‘현혹’ 제작사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겠다”라고 밝혔다. 애월읍사무소는 “해당 문제 발생 지역이 국유림은 아니나 앞으로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 촬영 협조 시 협조 조건을 강화할 것”이라며

2025-09-17 19:27
정동원 팬덤, 무면허 운전에 높인 목소리⋯"정당화될 수 없는 잘못, 성숙한 태도 촉구"

가수 정동원의 무면허 운전 논란에 대해 팬덤이 목소리를 높였다. 11일 정동원의 팬덤은 성명문을 통해 “이번 일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잘못”이라며 “아티스트에게 재발 방지와 성숙한 태도를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팬덤은 “정동원은 미성년 시기에 경솔한 판단을 했고, 그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라며 “우리는 누구보다 그의 음악을

2025-09-11 19:38
청소년 출입 제한 몰랐던 룸카페 알바생⋯헌재 “검찰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검찰,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혐의 인정되지만 재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헌재 “검찰, 추가 수사 없이 청구인 주장 배척” 룸카페가 청소년 출입 제한 업소임을 알지 못했던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1일 A 씨가

2025-09-07 08:00
린-이수, 11년 결혼 결국 파경⋯"합의 이혼, 각자의 위치서 응원하기로"

가수 린과 엠씨더맥스 이수가 각자의 길을 간다. 23일 두 사람의 소속사 325이엔씨는 “린과 이수는 충분한 대화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각자의 길을 걷기로 합의했다”라며 최근 합의 이혼 절차를 마무리 중임을 알렸다. 앞서 동갑내기인 두 사람은 10년간 지인 사이로 지내다 2013년 교제를 시작해 2014년 결혼했다. 이후 약 11년간 결혼 생활을

2025-08-23 17:44
[양윤섭 변호사의 ‘학교폭력’ 이야기] 처벌에서 관계 회복으로

[진단과 제언] 양윤섭 법률사무소 형설 대표 변호사 학교폭력 예방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났다. 지금의 학교 현장은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 분쟁 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한다’는 법률 제정 목적과 멀어지고 학생들 간 갈등은 심화되고 있으며 학교폭력 해결

2025-08-22 05:00
‘마약 투약 혐의’ 이철규 의원 아들 1심 징역 2년 6개월

法 “다른 피고인 범행에 가담하게 한 실질적 주범”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 아들 이모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

2025-08-18 14:56
[단독] 헌재, 정대협 사무처장 ‘기부금품법 위반’ 인정한 검찰 처분 취소

윤미향 전 의원 ‘후원금 횡령’ 의혹⋯대법원서 징역형 집유 확정檢, 당시 사무처장 기소유예 처분⋯각종 후원금 모금 1~3심 무죄헌재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처분 취소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위안부 후원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사무처장에게 내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당시 정대협 대표였

2025-08-05 13:34
필로폰 투약해 벌금형 확정 받은 치과의사⋯法 “자격정지 처분 정당”

원고 측 “의료법 시행령상 비도덕적 진료행위 아냐⋯위법한 법 적용”法 “마약류 취급업자인 원고, 필로폰 투약은 자격정지 처분 기준에 부합”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치과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보건복지부의 판단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 부장판사)는 필로폰 투약

2025-07-20 09:00
“신발주머니 잘라버린다” 발언한 초등교사 기소유예…헌재 “檢 처분 취소”

청소 지시 이행 안 한 학생과 실랑이⋯친모가 아동학대 혐의 신고경찰은 “가혹행위라고 보긴 어렵다”며 불송치⋯검찰이 기소유예 헌재 “당시 상황 등 고려하면 아동학대 아냐⋯검찰 자의적 판단” 학생과 실랑이를 벌이다 “신발주머니를 가위로 자르겠다”고 말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한 검찰의 처분은 잘못됐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9일

2025-06-29 09:00
‘KF-21 ‘먹튀’ 인니에 침묵한 한국…방산업계만 ‘분통’

한국과 4.5세대 전투기 KF-21을 공동개발 중인 인도네시아가 튀르키예의 5세대 전투기 칸(KAAN)을 구매하기로 하면서 국내 방산업계에서 ‘뒤통수’를 맞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KF-21 관련 기술 유출 논란에 이어 약속한 개발 분담금까지 감액한 상황에서 다른 국가의 경쟁 기종을 사들여서다. 21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레제프 타이이프

2025-06-21 06:00
KF-21 인니 분담금 6000억 최종 합의…1조 줄었다

한국형 전투기 KF-21의 공동 연구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체계개발 분담금이 6000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당초 1조6000억 원에서 1조 원이 줄어들었다. 13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11~12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 '인도 디펜스'에서 인도네시아 측과 이러한 합의를 담은 '공동개발 기본합의서 개정안'에 서명

2025-06-13 09:40
아동학대 확인 즉시 신고했지만⋯法 “어린이집 최하위등급 처분 정당”

교사 아동학대 자진 신고했지만⋯어린이집 평가등급 하향 조정法 “아동학대 발생 자체, 평가등급 조정 사유⋯신고 여부 무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를 자진 신고한 원장이 평가등급 최하위 처분을 받은 데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최근 어린이집 원장 A 씨가 교육부

2025-06-08 09:0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