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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약류 103kg 압수·478명 구속…치료‧재활 강화 논의

정부가 두 달간 마약류 특별단속을 벌여 478명을 구속하고 마약류 103kg을 압수했다. 정부는 통관·유통 단계에서 검색을 강화하고, 중독 치료‧재활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런 사항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

2025-12-29 17:00
린, "내가 부서지더라도 품고 싶어"⋯이수와 이혼 4개월 만의 심경

가수 린이 남긴 의미심장한 글이 눈길을 끌고 있다. 28일 린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내가 부서지라더라도 누군가를 품고 싶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는 스토리를 통해, 사진 없이 백지 위에 적혀 의미심장함을 더했다. 특히나 린이 엠씨더맥스 이수와 결혼 4개월 만에 올린 글로 더욱 눈길을 끌었다.

2025-12-28 14:47
배임 증거 부족한 임원 취임 취소…法 "수원대 이사장 처분 위법"

교비회계 사용 제한 명확…총장 책임은 인정"교비 전출·반환돼도 위법성 해소 안 돼" 교비회계를 사적 소송비용에 사용해 벌금형이 확정된 사립대 총장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는 정당하지만,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이사장까지 함께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

2025-12-28 09:00
무인매장서 아이스크림 바코드 찍고 결제 '깜박'⋯헌재 "절도 고의 없어, 기소유예 취소"

헌재 “검찰, 중대한 수사미진·증거판단의 잘못 있어” 무인매장에서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갔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시민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절도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며 처분을 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7일 임모 씨가 서울남부지검 검사직무대리를 상대로 낸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

2025-12-25 09:00
BTS 정국, 또 자택 침입 사건…범인은 일본인 50대 여성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본명 전정국)의 자택 잠금장치를 열려고 시도한 일본인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2일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고소가 접수된 50대 일본인 A 씨를 16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고소인 측 요청에 따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경찰은 A 씨가 현재 국내에 체류하지 않아 아직 피

2025-12-22 13:48
로저스 쿠팡 대표, ‘전 직장’ 밀리콤 자회사 불법자금 이슈에 “재직 당시 무혐의”[현장]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17일 자신의 전 직장인 글로벌 통신기업 밀리콤(Millicom) 자회사에서 발생한 과테말라 불법자금 이슈에 대해 "제가 근무할 당시에는 무혐의였다"고 해명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날 진행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 증인으로 나선 로저스 대표는 2018년 밀리콤(Millicom) 수석부사장 겸 최고 윤리

2025-12-17 15:28
식약처, 내년도 식의약 안전관리 예산 8320억 원 확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도 예산을 올해 7502억 원 대비 818억 원 증가(10.9%)한 총 8320억 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는 △제약․바이오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 △규제환경 고려 맞춤형 식의약 안전지원 강화 △먹거리 안전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4개 분야에

2025-12-04 13:30
특검,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尹·박성재·심우정 등 6명 기소

"尹, 자신이 수사 대상이 될 것 우려해 이종섭 호주 도피 지시"국가안보실·외교부·법무부도 순차 가담⋯심사·출금 해제 도와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6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7일 윤 전 대통령을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조태용

2025-11-27 11:39
해병특검, ‘수사 외압 의혹’ 尹 등 12명 기소⋯“중대한 권력형 범죄”

‘직권남용’ 혐의 적용⋯수사기간 종료 일주일 앞특검 “사실관계 대부분 소명됐다고 보고 있어”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 개시 142일 만이자, 수사기간 종료를 일주일 앞둔 시점이다. 특검팀은 21일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

2025-11-21 13:14
정동원, '무면허 운전' 재판은 면했다⋯검찰 "초범, 나이 고려 기소유예 처분"

가수 정동원이 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지난 6일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6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재판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정동원의 나이가 만 18세인 점, 초범인 점, 당시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였던 점을 고려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앞서 정동원은 지난 2023년 자

2025-11-09 00:36
모바일 상품권 ‘사기’ 기소유예된 판매자⋯헌재 “검찰 수사 부족, 처분 취소”

헌재 “검찰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행복추구권 침해” 모바일 쿠폰 거래 과정에서 오해가 생겨 사기 혐의로 입건된 이에게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나, 헌법재판소가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3일 A 씨가 대구지검 김천지청 검사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

2025-11-06 13:47
'BTS' 정국 자택 찾은 중국인 팬, 재판은 면했다⋯기소유예 처분 "재범 위험 높지 않아"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의 자택에 무단 침입하려 한 중국인 여성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22일 서울서부지검은 주거침입 미수 혐의를 받는 중국인 여성 A씨(30대)에 대해 지난달 10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정국의 전역일이었던 지난 6월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에 있는 정국의 자택을 찾아가 여러 차례 현관 비밀번호

2025-10-22 18:53
경기도의회 흔든 뇌물 스캔들…구속 3명 중 첫 사퇴자 나와

경기도의회가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과 관련한 뇌물 사건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다. 구속 기소된 이기환 의원(안산6·무소속)이 29일 의원직에서 물러나면서 도의회의 신뢰 추락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30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22일 제출한 사직서가 29일 수리됐다. 이에 따라 제11대 도의회는 민주당 76명, 국민의힘 75명, 개혁신당 2명

2025-09-30 14:33
경찰, '연희동 싱크홀' 사망자 남편 송치…검찰은 기소유예

지난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로 아내를 잃은 80대 남성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3월 80대 남성 A씨에 대해 기소유예를 결정했다. 기소유예는 피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

2025-09-24 20:55
'수지 출연' 드라마 '현혹', 촬영지 쓰레기 무단 투기 논란⋯"과태료 100만원 처분"

디즈니+ 시리즈 ‘현혹’ 팀이 쓰레기 무단 투기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17일 제주시 애월읍사무소는 국민신문고 회신을 통해 “‘폐기물관리법’ 제8조를 위반한 ‘현혹’ 제작사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겠다”라고 밝혔다. 애월읍사무소는 “해당 문제 발생 지역이 국유림은 아니나 앞으로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 촬영 협조 시 협조 조건을 강화할 것”이라며

2025-09-17 19:27
정동원 팬덤, 무면허 운전에 높인 목소리⋯"정당화될 수 없는 잘못, 성숙한 태도 촉구"

가수 정동원의 무면허 운전 논란에 대해 팬덤이 목소리를 높였다. 11일 정동원의 팬덤은 성명문을 통해 “이번 일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잘못”이라며 “아티스트에게 재발 방지와 성숙한 태도를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팬덤은 “정동원은 미성년 시기에 경솔한 판단을 했고, 그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라며 “우리는 누구보다 그의 음악을

2025-09-11 19:38
청소년 출입 제한 몰랐던 룸카페 알바생⋯헌재 “검찰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검찰,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혐의 인정되지만 재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헌재 “검찰, 추가 수사 없이 청구인 주장 배척” 룸카페가 청소년 출입 제한 업소임을 알지 못했던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1일 A 씨가

2025-09-07 08:00
린-이수, 11년 결혼 결국 파경⋯"합의 이혼, 각자의 위치서 응원하기로"

가수 린과 엠씨더맥스 이수가 각자의 길을 간다. 23일 두 사람의 소속사 325이엔씨는 “린과 이수는 충분한 대화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각자의 길을 걷기로 합의했다”라며 최근 합의 이혼 절차를 마무리 중임을 알렸다. 앞서 동갑내기인 두 사람은 10년간 지인 사이로 지내다 2013년 교제를 시작해 2014년 결혼했다. 이후 약 11년간 결혼 생활을

2025-08-23 17:44
[양윤섭 변호사의 ‘학교폭력’ 이야기] 처벌에서 관계 회복으로

[진단과 제언] 양윤섭 법률사무소 형설 대표 변호사 학교폭력 예방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났다. 지금의 학교 현장은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 분쟁 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한다’는 법률 제정 목적과 멀어지고 학생들 간 갈등은 심화되고 있으며 학교폭력 해결

2025-08-22 05:00
‘마약 투약 혐의’ 이철규 의원 아들 1심 징역 2년 6개월

法 “다른 피고인 범행에 가담하게 한 실질적 주범”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 아들 이모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

2025-08-1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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