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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검찰 수사·기소 독점 시대 막 내려…불가역적 개혁 완수“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하루 앞두고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던 잘못된 시대가 막을 내린다”며 “불가역적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새 정책실장에 임명된 하준경 전 경제성장수석에 대해서는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돼 가는 만큼 이제 사회정책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2026-10-01 16:44
검찰청 폐지 일주일 앞으로…민주당 ‘검찰개혁 완성’ 시험대

검찰청 폐지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책임 공방도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검찰 개혁의 완성’으로 내세웠지만, 국민의힘은 새 기관의 수장과 인력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제도를 밀어붙였다고 비판하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청은 다음 달 2일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다. 국회는 지난

2026-09-25 10:00
추미애 경기도지사 “그것이 민주화입니까”…중수청장 인선 비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제에서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을 비판하며 검찰개혁을 촉구했다.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데서 민주화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거 이후에도 국민의 뜻을 받들고 민생을 가로막는 부패 구조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12일 남양주시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에서 열린 ‘2026년 경기

2026-09-12 17:01
김민석 "한동훈 문건, 유출자 있다면 의법조치…청문회와 별도 추적"

공소청 개편 "기득권 과도함 국회서 살펴볼 필요""전북대 서울대 10곳 선정 확신…조기 발표 권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검찰 내부 문건 공개 논란과 관련해 "철저하게 사실 진상을 확인하고 관련 유출자가 있다면 의법 조치를 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9일 전북 전주 전북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2026-09-09 10:05
[프로필]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판사 출신 검찰개혁주의자

법사위 여당 간사, 검찰개혁 입법 주도 판사 출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김 의원은 검찰개혁주의자로 분류되는 재선 의원이다. 1969년 경기 수원에서 출생한 김 의원은 서울대 법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6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2년 전주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수원지법 판사를 지냈다.

2026-08-30 13:10
정점식 “李 5개 재판 속개 전까지 개헌 불응할 것"

“권창영 특검, 與 의원 4명 정치적 표적기소…법왜곡죄로 고발”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될 때까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개헌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권창영 특별검사가 자당 의원 4명을 기소한 데 대해서는 ‘표적 기소’로 규정하고 법왜곡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2026-08-20 13:12
[전문기자의 눈] 입법 폭주의 피해자는 국민

1년도 안 돼 세상이 급변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지난해 8월 강행 처리돼 올해 3월 시행됐고, 남아있던 검찰의 직접 수사권(보완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강행 처리돼 10월 시행된다. 정부·여당은 노조법 개정안을 ‘노·사 상생법’, 형소법 개정안을 ‘검찰개혁의 완성’으

2026-08-13 06:00
한병도 “국힘 ‘검찰 수사권 존치’ 주장, 정치검찰 결탁 증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검찰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를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검찰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검찰의 권한과 국민의 안전을 동일시하며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년

2026-07-28 10:38
한병도 "형소법 이번 주 처리…검찰개혁 마지막 퍼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번 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해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직무대행은 "이번 주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형사소송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한 직무

2026-07-27 10:29
민주당, 보완수사권 공청회 개최...이달 내 형소법 개정안 처리할까

더불어민주당이 7월 안에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여부를 결론 내리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지 관심이 모인다. 보완수사권을 일부 인정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민주당 내부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당 안팎에서는 신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는 분위기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등 형사사법 체

2026-07-21 19:52
국힘 "2차 특검 연장은 야당 탄압"…필리버스터 총력전 돌입

정점식 "입법 독재·공안정국 연장"신동욱 "특검으로 흥한 정권, 특검으로 막 내릴 것"우재준 "1년 내내 특검에도 성과 없어…정치 특검 멈춰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 수사기간 연장안'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규탄대회를 열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도 마무리하지 않은 채 특검 연장을 강행하

2026-07-20 14:10
국힘 "정부는 부자·국민은 가난…레버리지 ETF 도입 김용범 경질해야"

국힘 최고위서 경제·안보·특검 전방위 비판…금리 인상·ETF·부동산 정책 집중 공세"국민특검 수용"·"사관학교 통합 중단" 촉구…2차 특검 연장도 "야당탄압 공안정국" 규정 국민의힘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과 정부의 부동산·증시 정책을 집중 비판하며 이재명 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국민의힘은 "정부는 부자, 국민은 가난"이라며 경제정책 전

2026-07-20 09:24
추미애 경기도지사, 새벽 '검찰개혁 상소문'…"홍기원 안은 문재인 정부 이전 회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새벽시간 국회의원들을 향해 '상소'라는 표현까지 쓰며 검찰개혁 완수를 촉구하는 장문의 메시지를 던졌다. 법무부 장관 시절 검경수사협력준칙을 직접 설계한 당사자로서 독일·일본의 검찰제도를 조목조목 짚어가며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을 흔드는 움직임에 정면으로 맞선 것이다. 보완수사권 논쟁에 이은 연속 메시지로, 검찰개혁 국면에서 추 지사의

2026-07-19 09:02
與,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검찰개혁 마지막 퍼즐"

당내 우려 고려해 추가 숙의 가능성도 열어둬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 지도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강조한 가운데, 당내에서도 부실수사 우려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설명이 이어지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14일 국회에서

2026-07-14 15:36
추미애 "검찰개혁 9부능선서 흔들리면 안 돼"…보완수사권 유지론 정면 반박

사과로 열고 경고로 닫았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주말 아침 SNS에 올린 검찰개혁 메시지는 "미안합니다"로 시작해 "매우 위험한 것"으로 끝났다. 특히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고리로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론이 고개를 들자, 법무부 장관 출신 도지사가 개혁의 최전선에 다시 선 것이다. 1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 지사는 이날 자신의 S

2026-07-11 15:34
與, 형사소송법 개정 TF 출범…검찰개혁 실무 논의 착수

한병도 "검찰개혁 완성에 박차"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일 검찰개혁 입법 추진을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검찰 개혁 완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를 위해 원내지도부와 정책위, 법사위를 중심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TF를 출범시켜

2026-07-02 11:03
정청래 “檢 수사지휘·개입 조항 삭제”…검찰개혁 법안 19일 처리 방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관련해 공소청 검사의 수사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한 당·정·청 협의안을 마련했으며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이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협의안을 도출했다”며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

2026-03-17 09:35
'집사게이트' 조영탁 IMS 대표, 첫 정식 재판서 "공소 기각" 주장

부당하게 투자금을 유치 받았다는 '집사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첫 정식 재판에서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조 대표, 민모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배우자 정모 씨, 모모 IMS모빌리티 이사, 강모 전 경제지 기자 등에 대한

2026-03-16 16:18
與 한병도 “공소취소, 타협·거래 대상 아냐”

국정조사 추진위원장을 맡은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독재정권 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부당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장동·위례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문재

2026-03-11 17:25
李대통령, 檢 겨냥 "사건 조작, 강도·납치·살인보다 더 나쁜 짓"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검찰을 겨냥해 "정의실현을 하라고 국민이 맡긴 수사기소권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고 감금하기 위해 하는 증거조작 사건조작은 일반 범죄자가 저지르는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측근에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돈 준 사

2026-03-0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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