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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도급제 적용 논쟁, '정부 연구용역' 신뢰성 공방으로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도급제 적용’ 논의의 기초자료로 제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놓고 노·사가 격론을 벌였다. 경영계는 실태조사 내용과 연구 수행 주체의 객관성 등을 지적했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5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회의에서 한국노총은 노동부의 실태조사 연구 결과에 입각

2026-06-11 16:18
경영계 "최저임금으로 도급계약 다루는 나라 없어"⋯노동계 "양극화 해소 위해 필수"

최저임금 도급제 적용 여부를 놓고 노·사가 대립을 이어갔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4차 전원회의에서 3차 회의에 이어 최저임금 도급제 적용 여부를 논의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노동계가 최저임금을 적용을 주장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는 법원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자영업자와

2026-06-09 15:50
내년 최저임금 논의 본격화…노사, 구분적용·도급근로자 적용 충돌

사용자 측 “취약 업종 지불 여력 고려해야”…업종별 차등 적용 요구노동계 “특고·플랫폼 노동자 보호 필요”…도급제 최저임금 논의 촉구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사 논의가 본격화됐다. 사용자 측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여력을 고려한 업종별 구분 적용을 요구했고 노동계는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촉구했다. 26일 정부세

2026-05-26 20:33
"월 200만원으로 생존 불가"vs"실질 시급 이미 1.2만원"⋯최임위 노사 격돌

노동계 "물가폭등에 실질임금 삭감...대폭 인상ㆍ도급노동자 전면 적용해야"경영계 "개인사업자 대출 460조 역대 최고...업종별 차등적용 필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2차 전원회의가 26일 열린 가운데 초반부터 노동계와 경영계가 한 치의 양보 없는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노동계는 고물가로 인한 '실질임금 하락'과 양

2026-05-26 15:55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시험대…기업 덮친 ‘勞風’ [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심의가 시작되면서 산업계에 ‘삼중 부담’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시행으로 원청 사용자 책임이 확대된 가운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넓히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다. 여기에 ‘춘투’(春鬪) 시기까지 겹치며 기업들은 인건비 상승과 파업 리스크가 동시에 폭발할

2026-04-21 17:24
與 정년연장특위, 논의 6개월 연장…한국노총 “시간끌기” 반발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위가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65세 법정 정년 연장’ 논의를 6개월 더 진행하기로 했다. 정년연장특위 간사 김주영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본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6개월 시한을 갖고 논의하고 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년연장특위가 지난해 말을 마지막으로 잠시 중단됐었는데 확대 개편해

2026-01-23 14:09
한국노총 첫 3연임 위원장 탄생⋯김동명 “인간다운 삶 누리는 사회 만들겠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이 제29대 위원장으로 당선되며 3선 연임에 성공했다. 한국노총은 20일 오후 29대 위원장·사무총장 선거 결과를 발표하고 김 위원장과 류기섭 사무총장이 득표율 93.78%(3526명)을 기록하며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전날과 더불어 이틀간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총 4332명의 선거인단 중 3760명이

2026-01-20 17:27
與 정년연장특위 첫 회의…"연내 65세 입법 추진”

2033년까지 65세 확대 법안 연말 처리 목표초고령사회 노동력 부족·연금재정 불안 해결안 제시경영계 "청년일자리 위축·임금체계 개편 선행"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 확대하는 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3일 오전 국회에서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첫 본위원

2025-11-03 14:51
변성완, 부산시당 수장 공식 취임… 컷오프 후유증 속 '통합 시험대'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부산시당위원장에 변성완 강서구 지역위원장이 선출됐다. 1일 해운대 벡스코에서 열린 임시당원대회 결과, 변 위원장은 권리당원 63.65%, 대의원 76.85%, 최종 득표율 66.29%로 당선됐다. 그는 당선 소감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부산 탈환의 출발점으로 만들겠다”며 “경선 과정의 불화를 딛고 원팀으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컷오프

2025-11-01 18:34
변성완·박영미 "깨끗하게 경쟁"…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선거, 2파전 돌입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변성완 강서지역위원장과 박영미 중·영도지역위원장이 29일 공명선거 실천을 서약하며 깨끗한 경쟁을 다짐했다. 두 후보는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서 △금품 및 향응 제공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지역감정 조장 등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서명했다. 또

2025-10-29 16:30
롯데SK에너루트, 20MW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준공

롯데SK에너루트가 100% 출자한 울산에너루트 2호가 친환경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인 ‘울산하이드로젠파워 2호’를 준공했다고 29일 밝혔다.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김두겸 울산시장, 윤병석 SK가스 사장, 길호문·김용학 롯데SK에너루트 공동대표, 곽기섭 롯데케미칼 본부장, 김용범 SK가스 본부장, 김소미 에어리퀴드코리아 부사장, 윤재동

2025-09-29 09:19
심의촉진구간에 노동계 반발⋯최저임금 심의 막판 진통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10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을 놓고 노동계가 격하게 반발했다. 상한액이 지나치게 낮다는 이유에서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12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10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명한다”며 “반노동·반노조 정

2025-07-10 15:42
내년 최저임금, '1만210원∼1만440원' 사이로…10일 전원회의서 결정

공익위원, 노사 의견차 지속에 '심의촉진 구간' 제시"다음 회의 때는 수정안 제시해 표결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210원에서 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0일 회의에서 이 구간 내 수정안을 바탕으로 표결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2025-07-09 09:20
공익위원 "민주노총 '적극적 역할' 주문 경청"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이 임박했다. 9차 전원회의에서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지 않았던 공익위원 측은 10차 회의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시사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0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는 “오늘 오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공익위원 자리는 단

2025-07-08 15:50
870원까지 좁혀진 최저임금…8일 10차 회의서 합의할까

노동계 '1만 1020원' vs 경영계 '1만 150원' 대립 여전 노동계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용 한계 벗어나…최소 생계비만큼"경영계 "중소기업·소상공인 지급능력 한계…생존권 보장받아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줄다리기를 펼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차이를 870원까지 좁혔다. 계속된 논의를 통해 최초 요구안 격차인 1470원에서 점진적으로

2025-07-05 06:00
'870원 격차' 진통...소상공인들 "생존권 존중해달라"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간극이 870원까지 줄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막판 진통을 이어가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노동자의 권리 못지않게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5·6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1만1020원(9.9%

2025-07-04 16:49
최저임금 심의 장기화 조짐⋯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제시 없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장기화할 조짐이다. 노·사의 4차 요구안까지 제시된 상황에서 공익위원 측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9차 전원회의에서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는 “공익위원은 그동안 회의를 통해 신정부 출범에 따른 국민 통합 차원에서 노·사·공 간 합의로 2026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

2025-07-03 15:46
최저임금 막판 줄다리기⋯"고율 인상" vs "신중해야"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노·사 간 줄다리기가 더 팽팽해지는 양상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유일한 쟁점이 된 상황에서 노·사 모두 이해관계를 결집하고 있다.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8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총괄전무는 “어제 발표된 국세청 자료를 경총이 분석해보니까 작년 사업자 폐업률은 9%로 2

2025-07-01 16:04
최저임금 협상 난항...노사, 1390원 격차 못 좁혀

2차 수정안도 노사 이견 커…'1만 1460원' 대 '1만 70원'노동계 "실질임금 하락해…생계비 보장 필요하다"경영계 "소상공인·중소기업 지불 능력 한계 도달"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결국 법정 심의 기간 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며 심의를 이어가게 됐다. 27일 최임위에 따르면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는 격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했

2025-06-27 14:54
최저임금 2라운드⋯노동계 "업종 구분 반대" 경영계 "일부 업종에라도 필요"

경영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여부를 놓고 노·사가 대립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5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여부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 전주까지 최임위는 노동계의 요구였던 도급제 등 적용을 논의했으나, 공익위원 권고에 따라 내년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정리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지난해에

2025-06-1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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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입법안, 지방선거 이후로 ‘가닥’…특위 “6개월 더 논의하자”

김주영 의원 “2월부터 6개월 정도 논의 기간을 연장하자”고 논의 김 의원 “노사 실무 TF 통해 업종별 노사 간담회 계획” 한국노총, 지방선거 이전 정년연장 입법 마무리 촉구하며 중도 퇴장 민주노총, 지선 이후라도 상반기내 법안 마련 시 수용 입장 내비쳐 정년연장 입법안이 6월 3일 예정된 지방선거 이후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주영 더

2026-01-23 13:09
정년연장특위, 올해 첫 회의부터 이견…노동계 “상반기 마무리” 경영계 “충분한 논의”

23일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려 勞 측 “지방선거 이후 지연에 동의할 수 없어, 상반기 내 활동 종료해야” 社 측 “특위, 각계각층 분야 참여해 사회적 대화 계속해야” 박해철·정진욱 민주당 의원, 권창준 고용부 차관 새로 합류 올해 처음으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 특별위원회에서 노사간 입장차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2026-01-23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