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성과급(내부평가급)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도별로 차등 지급된 사례가 있는 만큼 매년 고정적으로 지급된 ‘최소분’이 얼만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신숙희 주심 대법관)는 한수원 퇴직 근로자 99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경영수지 악화에도 농협중앙회가 최근 4년간 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이 40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규직 16%는 억대 연봉자로, 상임임원 평균연봉은 3억 원을 넘었다. 농민을 위한다는 설립 취지와 무색하게 어려운 농촌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농협에서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