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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19일 국정위 보고 앞두고 '통신비 인하' 방안 오락가락

미래창조과학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추가 보고가 오는 19일로 다가온 가운데 통신비 인하를 둘러싸고 통신사는 물론 중소 유통점과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6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기본료(1만1000원) 폐지를 골자로 추진해온 새 정부의 통신비 인하 공약이 제대로 갈피를 잡지 못하자 이해관계를 둘

2017-06-16 09:51
이동통신유통협회 “통신 기본료 폐지되면 4만명 일자리 잃어”

통신 기본료 페지를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골목상권이라 할수 있는 이동통신 유통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협회)는 새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의지엔 공감하지만 갑작스러운 기본료 폐지는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15일 밝혔다. 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협력할 준비가 돼 있지만 부작용

2017-06-15 16:35
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자 “통신비 인하 충분한 논의과정 거칠 것”

“통신비 인하와 관련된 사항은 충분한 논의과정 후 결정하겠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 이같이 말하면서 “일자리와 먹거리가 연결된, 실체가 있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유 후보자는 이날 청와대 발표 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러 사항을 고려하면서 기업과도 충

2017-06-13 17:23
알뜰폰協, 기본료 폐지하면 연매출 3840억 폭감…"3000여명 실직할 것”

알뜰폰 업계가 정부의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움직임에 대해 반기를 들었다. 기본료가 폐지될경우 알뜰폰 가입자 급감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해 시장서 퇴출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13일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시장 독과점으로 통신비 인하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인위적인 시장 개입보다 알뜰폰 제도

2017-06-13 13:01
통신비 인하 공방…정부 "LTE까지 내려라” vs 업계 "5G 투자 어려워”

정부가 통신 기본요금(1만1000원) 폐지를 4G(LTE) 가입자까지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통신업계는 이로 인한 손실이 지난해 이통 3사 전체 영업이익(약 3.6조 원)의 2배인 7조 원을 넘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통신 기본요금 폐지를 사이에 두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와 이동통신 업계간 갈등의 골이

2017-06-12 12:23
국정기획위 “LTE 까지 기본료 폐지해라” 불호령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가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3사가 마련한 통신비 인하방안에 대해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추가 보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벌써 4번째 퇴짜를 놓은 것으로 기존 2G, 3G 뿐만 아니라 4G(LTE)까지 기본료를 내리라면서 강도 높은 통신비 인하안을 주문했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위원장은 10일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

2017-06-11 20:54
2Gㆍ3G 기본요금 폐지 가닥…LTE 이용자 역차별 논란

정부가 추진 중인 통신요금 인하 정책에 따라 결국 2G와 3G 서비스의 기본요금이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전체 가입자의 85%를 차지하는 4G LTE 사용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9일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와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미래부는 2G와 3G 기본료 폐지를 골자로 한 통신비 인하 방안을 10일 국

2017-06-09 10:20
‘뜨거운 감자’ 통신 기본료가 뭐길래...이번에 폐지될까?

새 정부가 이번에야말로 통신비 인하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통신비 인하의 핵심인 통신 기본료 폐지를 둘러싸고 국정기획위의 밀어부치기에 미래부, 통신사간 눈치보기가 한창이다. 통신비는 식비와 교육비를 제외하면 가계 지출에서 비중이 가장 높다. 이 때문에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통신비 인하는 단골 정책으로 꼽혔다. 통신비에 대한 국민

2017-06-08 13:34
이통사, 오늘 오후까지 미래부에 통신비 인하안 전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통신비 인하안을 8일 오후까지 미래창조과학부에 전달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로부터 통신비 인하 공약 방안을 9일까지 내놓으라는 '최후통첩'을 받은 미래부가 사전에 이통사에게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이날 오후까지 미래부에 통신비 인하 대책 마련안을 제출한다. 전날 오후

2017-06-08 11:29
국정기획委 경고…‘통신기본료 폐지’ 초읽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기본료 폐지’에 미온적이던 미래창조기획부에 강력한 경고를 날리면서 새 정부의 핵심 공약인 ‘통신비 인하’가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이로써 그동안 대통령 선거의 단골 공약이었지만 정부, 이동통신사, 단말기 유통업계 등의 이해관계가 얽혀 한 번도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던 ‘통신비 인하’는 국정위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어느 때보다

2017-06-07 11:40
국정委 “미래부, 통신비 인하에 반대만…보고 안 받겠다”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6일 미래창조과학부가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미래부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에서 통신비 정책을 담당하는 최민희 위원은 이날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고 “미래부는 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진

2017-06-06 20:28
[단독] 文 정부서 ‘영향력’ 커진 시민단체…기후환경비서관에도 녹색연합 출신인사

문재인 정부 들어 정부 정책 마련에 시민사회단체의 입김이 세지고 있다.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속속 청와대 정책라인과 내각에 입성하는가 하면 시민단체의 공약에 기반을 둔 개혁과제 실행 요구도 잇따르고 있다. 2일 정치권과 시민사회계에 따르면 청와대 사회수석실 기후환경비서관에 김혜애 녹색연합 공동대표가 내정됐다. 또 사회혁신수석실의 시민사회비서관에는 김

2017-06-02 10:52
국정기획위 "통신 기본료 반드시 폐지"…대안 못찾는 미래부

문재인 정부가 통신 기본료 페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앞서 미래부는 법적으로 정부에 권한이 없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들어 기본료 폐지가 어렵다는 입장을 첫 번째 업무보고 때 전달한 이후 묘수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은 1일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대통령 공약인 기본료

2017-06-01 17:01
국정기획위 “통신 기본료 폐지 포함 종합적 검토하라”… 미래부 업무보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일 미래부에 “통신료와 관련 문제는 공약인 기본료 폐지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미래부 업무보고 전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통신비 절감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에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면

2017-06-01 11:01
우체국알뜰폰, 6월부터 모바일서 가입

6월부터 모바일을 통해 우체국알뜰폰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우정사업본부는 다음달 1일부터 우체국 애플리케이션 ‘알뜰폰 온라인 숍’에서 신용카드로 본인 인증만 거치면 우체국알뜰폰에 가입할 수 있다고 31일 밝혔다. 종전 우체국 앱에서는 알뜰폰 소개와 요금조회 등 조회서비스만 제공했지만 이번에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 판매기능과 판매우체국

2017-05-31 09:49
이통 3사, 2분기 실적 '선방'했지만…기본료 폐지 리스크에 ‘고민’

이동통신 3사가 올 2분기 실적 선방이 기대되는 가운데서도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FN 가이드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통 3사의 올 2분기 영업이익은 1조144억 원으로 전년 동기(1조145억 원)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가 더이상 늘지 않는

2017-05-30 10:08
알뜰폰도 홈 IoT 사업 진출...에넥스텔레콤 6월부터 서비스

에넥스텔레콤이 다음달 부터 홈 IoT 서비스를 시작한다. 알뜰폰 사업자가 홈 IoT 사업에 진출한 첫 사례다. 에넥스텔레콤은 6월 1일부터 IoT 기기와 저렴한 요금제 상품을 묶어 제공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IoT 기본료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고 알뜰폰 기본료만으로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사가 출시하

2017-05-29 13:28
일몰 앞둔 단통법 합헌 결론났지만...통신업계, '기본료 폐지'에 촉각

헌법재판소가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를 구정한 단통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통신업계는 어차피 단통법의 시한 만료를 눈앞에 둔 만큼 합헌 결정보다 새 정부가 추진 중인 기본료 폐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헌재는 25일 “휴대전화 지원금을 최고 33만 원으로 제한한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재판관

2017-05-26 10:27
[문재인 정부 정책진단] ⑨복지, 소득 지원·의료비 상한제 ‘增稅 불가피’…문제는 사회적 합의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 핵심은 ‘생애맞춤형 소득지원제도’와 ‘가계안정’에 방점을 두고 있다. 문 대통령은 영유아에겐 아동수당을, 젊은이들에겐 청년구직 촉진수당을, 노인을 위해서는 기초연금을 확대한다는 게 목표다. 의료 분야에서는 소득 하위 50%까지 건강보험 의료비 부담을 연간 100만 원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1344조 원의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2017-05-25 13:26
[양창균의 B하인드] ‘J노믹스’의 과잉규제 우려감

2017년 5월 10일은 대한민국이 보수에서 진보로 정권이 교체된 날이다. 2008년 2월 노무현 정부가 막을 내리고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기점부터 9년 2개월 만이다. 정권 교체는 체제 변화와 함께 정책의 물길을 바꾸기 마련이다. 이 같은 속성 때문에 정권 교체 때마다 자유시장경제 체제와 수정자본주의는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었다.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옹

2017-05-2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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