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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인하 공방…정부 "LTE까지 내려라” vs 업계 "5G 투자 어려워”

업무보고를 받은 국정기획위는 미래부와 이동통신 3사가 인하방안에 대해 이날 이개호 국정기획위원장은 “2G, 3G 기본료 폐지를 포함해 보편적 통신비 인하를 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본료 폐지를 4G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동통신 3사가 기본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단통법 수혜를...

2017-06-12 12:23
국정기획위 “LTE 까지 기본료 폐지해라” 불호령

벌써 4번째 퇴짜를 놓은 것으로 기존 2G, 3G 뿐만 아니라 4G(LTE)까지 기본료를 내리라면서 강도 높은 통신비 인하안을 주문했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위원장은 10일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미래부로부터 통신비 인하 업무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진전된 안이 나왔지만 아직 좀 미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17-06-11 20:54
2Gㆍ3G 기본요금 폐지 가닥…LTE 이용자 역차별 논란

9일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와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미래부는 2G와 3G 기본료 폐지를 골자로 한 통신비 인하 방안을 10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자문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당초 이날 오후 세 번째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통신사와 막판 조율이 진통을 겪으면서 국정자문위 업무보고가 하루 연기됐다. 미래부는 전날 통신 3사 고위 관계자들과 회동을...

2017-06-09 10:20
‘뜨거운 감자’ 통신 기본료가 뭐길래...이번에 폐지될까?

새 정부가 이번에야말로 통신비 인하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통신비 인하의 핵심인 통신 기본료 폐지를 둘러싸고 국정기획위의 밀어부치기에 미래부, 통신사간 눈치보기가 한창이다. 통신비는 식비와 교육비를 제외하면 가계 지출에서 비중이 가장 높다. 이 때문에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통신비 인하는 단골 정책으로 꼽혔다....

2017-06-08 13:34
이통사, 오늘 오후까지 미래부에 통신비 인하안 전달

이 자리에서 미래부는 이통3사 CR 임원들에게 이날까지 각 사별로 정부가 추진 중인 기본료 폐지에 대한 의견과 함께 통신비 인하 방안을 마련해 8일 오후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와 이통사의 긴급 회동은 지난 6일 미래부 업무보고 보이콧 발언을 했던 최민희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자문위원은 전날 입장을 바꿔 9일 오후까지...

2017-06-08 11:29
국정기획委 경고…‘통신기본료 폐지’ 초읽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기본료 폐지’에 미온적이던 미래창조기획부에 강력한 경고를 날리면서 새 정부의 핵심 공약인 ‘통신비 인하’가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이로써 그동안 대통령 선거의 단골 공약이었지만 정부, 이동통신사, 단말기 유통업계 등의 이해관계가 얽혀 한 번도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던 ‘통신비 인하’는 국정위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2017-06-07 11:40
국정委 “미래부, 통신비 인하에 반대만…보고 안 받겠다”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6일 미래창조과학부가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미래부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에서 통신비 정책을 담당하는 최민희 위원은 이날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고 “미래부는 문 대통령의 공약...

2017-06-06 20:28
[단독] 文 정부서 ‘영향력’ 커진 시민단체…기후환경비서관에도 녹색연합 출신인사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제2의 세월호특조위 구성 및 특검 임명 △재벌 특권해체 추진 △아동수당 및 전·월세상한제 등 도입 △사드 배치 철회 △대학 반값 등록금 실현 △통신 기본료 폐지 등 대부분 공약사항과 맥이 닿아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번에 제시한 자료집에 국정기획위 각 분과에 분야별로 나눠 전달될 것”이라며 “국정을 기획하고 설계하는...

2017-06-02 10:52
국정기획위 "통신 기본료 반드시 폐지"…대안 못찾는 미래부

문재인 정부가 통신 기본료 페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앞서 미래부는 법적으로 정부에 권한이 없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들어 기본료 폐지가 어렵다는 입장을 첫 번째 업무보고 때 전달한 이후 묘수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은 1일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대통령 공약인...

2017-06-01 17:01
국정기획위 “통신 기본료 폐지 포함 종합적 검토하라”… 미래부 업무보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일 미래부에 “통신료와 관련 문제는 공약인 기본료 폐지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미래부 업무보고 전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통신비 절감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에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하는 측면이...

2017-06-01 11:01
우체국알뜰폰, 6월부터 모바일서 가입

현재 판매하고 있는 상품은 3300원의 기본료에 음성 30분·문자 30건·데이터 30MB를, 6600원의 기본료에 음성 50분·문자 50건·데이터 500MB를 사용할 수 있는 등 다양하다. 10개 업체별로 각 8개씩 총 80개의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10개 업체 가입자는 우체국알뜰폰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우체국 앱의 알뜰폰 요금조회에서 사용량과 잔여량을 조회할 수 있다....

2017-05-31 09:49
이통 3사, 2분기 실적 '선방'했지만…기본료 폐지 리스크에 ‘고민’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FN 가이드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통 3사의 올 2분기 영업이익은 1조144억 원으로 전년 동기(1조145억 원)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가 더이상 늘지 않는 정체된 시장에서 선방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하지만 새 정부의 기본료 폐지 움직임이 구체화 되면서 마냥...

2017-05-30 10:08
알뜰폰도 홈 IoT 사업 진출...에넥스텔레콤 6월부터 서비스

회사 관계자는 "IoT 기본료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고 알뜰폰 기본료만으로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사가 출시하는 IoT 상품은 허브와 공유기가 기본구성으로 보안중심, 절약 및 편리 중심, 반려동물 중심 등 다양한 패키지로 구성됐다. 이용자는 서비스 가입 후 휴대전화에 관련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면 자유롭게 IoT 기기를...

2017-05-29 13:28
일몰 앞둔 단통법 합헌 결론났지만...통신업계, '기본료 폐지'에 촉각

통신업계는 어차피 단통법의 시한 만료를 눈앞에 둔 만큼 합헌 결정보다 새 정부가 추진 중인 기본료 폐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헌재는 25일 “휴대전화 지원금을 최고 33만 원으로 제한한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휴대전화 소비자인 청구인들은 그동안 “지원금...

2017-05-26 10:27
[문재인 정부 정책진단] ⑨복지, 소득 지원·의료비 상한제 ‘增稅 불가피’…문제는 사회적 합의

생활비 절감을 위해 월 1만1000원의 이동통신 기본료를 폐지하겠다고도 했다. 이렇듯 백화점식 복지정책을 내놓다 보니 실현 방법에서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재원 마련 등이 숙제로 남은 상태다. ◇생애맞춤 소득 지원과 의료비 경감엔 증세 불가피 = 문재인 정부는 아동수당 10만 원, 청년구직촉진수당에 최대 9개월간 월 30만 원...

2017-05-25 13:26
[양창균의 B하인드] ‘J노믹스’의 과잉규제 우려감

새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 중인 재벌 개혁을 비롯해 골목 상권 보호 강화, 통신요금 기본료 면제 등과 같이 이와 관련된 대기업이나 업종에 대해서 말이다. 더욱이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 과잉 규제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마저 돈다. 모든 경제정책에는 명암이 존재하는 법이다. 그렇지만 위기의 타개책으로 내세운 경제정책이 자칫 되살아 나고 있는 한국...

2017-05-24 10:40
“문 대통령, 김석동‧임종룡‧변양호 공직임명 말라”

보편적 가치에 대한 부정”이라면서 “통보 철회는 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노동존중 사회와 노조가입율 제고를 위한 첫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공약인 기본료 폐지를 비롯해 지원금 대신 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할인율 인상(20%→30%), 지원금분리공시 실현 등 통신비의 대폭 인하 방안 마련도 신속히 관련 부처에 주문해달라고 덧붙였다.

2017-05-18 18:27
[허니文 랠리] ITㆍ통신, ‘기본료 폐지’ 화두… 실현 가능성은 '글쎄?'

문재인 대통령의 이동통신 기본료 인하 공약은 월 1만1000원의 기본료 폐지를 골자로 한다. 증권가는 이를 전체 휴대전화 가입자 5500만 명에게 적용하면 7조2600억 원의 영업이익이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통신사 영업이익의 두 배에 달하는 적자 규모다. 그러나 증시 전문가들은 기본료 폐지가 통신사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2017-05-16 11:04
[문재인 정부 개막] 휴대전화 기본료 1만1000원 폐지ㆍ단통법 개정 공약… 이통사 대응책 고심

10일 출범하는 문재인 정부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목표로 주장해온 기본료 폐지와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을 추진한다. 업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통신 공약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면서도 실제 정책에 반영될 경우 실적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새 정부가 내세운 통신비 정책의 최대 이슈는...

2017-05-10 09:20
문재인 대통령 수혜주는… ‘IT·재생에너지’

문 대통령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기본료에 해당하는 요금을 1만1000원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인하된 규모 만큼, 통신사의 매출액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제4이동통신 도입 등 시장 독점 지위 해소 가능성도 거론된다. 나중혁 KB증권 연구원은 “소비심리 개선 등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과거에도 정권 첫 해에는 인사와 조직 개편이...

2017-05-10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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