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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ㆍ공기업, 평가→관리로⋯19년 체계 대전환 [공공기관 통합 관리]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정책위원회’(가칭) 신설은 단순한 조직 승격을 넘어 2007년 공공기관운영법 제정 이후 19년 만에 이뤄지는 공공기관(공기업) 관리 체계의 대전환으로 풀이된다. 22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번 개편의 배경에는 공공기관 규모 확대와 재무 부담 증가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공공기관 수가 많이 늘어난 데다 일부 기관을 중심으로

2026-03-22 13:33
정부 ‘국가 구조개편’ 큰 그림...노조 반대ㆍ지방정부 갈등, 해결 과제 산적 [공공개혁 실무 협의체]

서울, 수도권 소재 350곳 대상지역균형발전 관점서 폭넓게 접근"이해관계 조율, 핵심 과제 될 것" 정부가 공공기관 구조개편과 2차 지방이전, 광역 행정통합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국가 행정 체계 전반의 구조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하지만 권한과 재정, 조직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정부

2026-03-17 16:50
‘용두사미’ 된 금융위 4대 TF

금융당국의 금융정책 윤곽이 오는 8월이면 그 모습을 모두 드러낸다. 하지만 지난 17일 발표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이 기대 이하의 대책을 내놓으면서 나머지 금융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사그라들고 있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26일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 발표에 이어 6월과 8월 말에는 각각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및 정책금융기관 역할 재정립 방

2013-06-19 10:01
신제윤 “정책금융 기능중복 해소에 부처·기관 이기주의 자제해야"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정책금융기관간 기능 중복 해소를 위해 기관간 조정·협의를 강조했다. 새로운 정책금융 패러다임 형성을 위해 부처 및 기관 이기주의를 자제해 달라는 의미다. 신 위원장은 30일 오후에 열린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정책금융기관별로 핵심 업무를 재정립해 핵심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정책금융기

2013-04-30 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