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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앞두고 경찰 불신 확산…李 “권한만큼 책임 강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잇따른 경찰의 부실 수사와 기강 해이 논란을 계기로 경찰 조직 전반에 대한 개혁안 마련을 지시했다. 10월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한층 커지는 만큼 이를 견제할 장치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별도의 경찰 개혁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

2026-08-25 14:58
李대통령 “경찰 권한 커지는 만큼 책임도 강화해야…개혁기구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최근 잇따른 경찰의 기강 해이와 치안 대응 논란을 두고 “권한이 커지면 미치는 영향도 커지는 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며 경찰 조직의 지휘·감독 체계를 포함한 전반적인 개혁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별도의 경찰 개혁 기구 구성 방안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7회 국

2026-08-25 10:35
이 대통령 “군기에 작은 틈새도 없어야…자주국방, 가장 큰 과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최전방 부대의 실탄 미장착 논란과 관련해 “군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며 “작은 틈새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국민 여론이 아닐까 싶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5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군기 문제는 하나씩 후퇴하면 나중에는 ‘화살 창고에 화살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올 수

2026-08-05 11:36
[단독] 콘진원, 2년여 수장 공백 기간에...제멋대로 ‘억대 인건비 돌려막기’ 들통

14개월치 부문장 인건비 1억5000만원 부당 집행이사회 의결·문체부 승인 없이 사업예산 임의 변경원장 공백기에 발생…7월 인사위서 징계 수위 논의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이 2년 가까이 수장 공백 사태를 겪으면서 이사회 의결과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없이 국고보조금과 자체사업 예산을 임의로 변경해 억대의 인건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19

2026-07-19 16:00
정점식 "경찰 수사권 견제 '보완수사권' 존치 당연…윤호중·유재성 사퇴하라"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수사 은폐 의혹, 경찰 신뢰 흔든 전대미문 사태""성과급 지역상품권 지급법은 선택권 침해…민주당부터 급여로 받아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경찰의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권 독점을 견제할 보완수사권 존치는 당연하다"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2026-07-10 09:28
오세훈 "선관위 해체 수준 개혁해야”⋯투표용지 부족 사태 담화문 발표

오세훈 서울시장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과 정부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한다"고 6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게 다시 한번 서울을 이끌 천금 같은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린다"며 "하지만 당선의 기쁨에 앞서 제 마음은 무겁

2026-06-06 10:23
[단독] 성희롱에 근무 중 음주·수익금 착복...기강 풀린 콘텐츠진흥원

문체부 사무 검사서 콘진원 내부 비위 무더기 확인관련자 전원 징계 의결…“구체적 내용 확인 불가” K콘텐츠 산업 총괄 지원을 담당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 임직원들의 기강 해이 사례가 문화체육관광부 사무검사에서 대거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콘진원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관련자 전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문체부는

2026-05-26 08:00
李대통령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엄정히 실태 파악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엄정한 실태 파악과 철저한 안전 점검을 주문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2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해당 지시를 내린 배경이 무엇인지를 묻는 말에 "여름철 우기 등 상황을 봤을 때, 대형

2026-05-21 12:06
유튜브 출연에 진술조서 업로드까지…종합특검 잇단 구설 왜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 소속 수사관이 피의자 진술조서 날인 사진 등 특검 내부 자료를 소셜미디어(SNS)에 게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선 친여 성향 유튜브 출연·편향 발언 논란 등과 겹쳐 특검 구성원들의 정보 관리와 정치적 중립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전날 SNS에 피의자 진술조서 날인

2026-05-05 08:00
거리낌 없던 팬 비하…최충연 막말까지 덮친 롯데

봄날의 사직야구장은 유독 뜨겁고도 차가웠습니다. 롯데 자이언츠 팬들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한 심경으로 2026년을 시작했는데요. 시범경기 1위라는 성적표와 함께 8년의 가을야구 갈증을 해갈해 줄 것이라 믿었던 팬들의 기대는 무너졌습니다. 연이은 주축 선수들의 도박 파문을 딛고 일어선 줄 알았던 롯데 자이언츠가 이번에는 ‘팬 비하 막말’이라는 인성 논란

2026-04-14 16:04
"실수, 실수, 실수"...軍 '잇단 사고', 지휘체계 공백 후폭풍

우리 군에서 인적 과실로 추정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총기 분실, 전투기 충돌, 사격 실수에 이어 육군 헬기가 유엔사 사전 승인 없이 비무장지대(DMZ)에 진입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군 지휘부 공백에 따른 관리부실, 기강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육군 소속 수리온 헬기 1대가 지난달 23일 경기 연천 최전방 지역

2026-04-06 16:57
상설특검, 수사 종료…“관봉권 띠지 분실, 형사처벌 대상 아냐”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9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와 법인, 전 검찰 간부 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상설특검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03-05 14:01
국토부 “인천공항 주차대행 개편, 졸속추진·절차위반 확인”

주차대행 포함 전반적 개선안 마련 지시 국토교통부가 인천공항 주차대행서비스 개편 과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추진 절차와 내용이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11일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2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추진한 주차대행서비스 개편안이 이용자 불편과 ‘꼼수

2026-02-11 13:42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전북도 '암행감찰'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도 감사위원회가 공직사회의 선거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감찰의 칼을 빼들었다. 전북도 감사위는 15일부터 선거일인 내년 6월 2일까지 25주 동안 강도 높은 '공직기강 특별 암행감찰'에 돌입한다고 15일 밝혔다. 감찰에는 감사위원회 사무국 소속 40여명이 투입된다. 도 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는 물론 14개 시군,

2025-12-15 08:18
신보·예보 상임감사 외유성 해외 출장…'나이아가라·아울렛' 관광

금융위 '2025 세계감사인대회' 국외출장 특정감사신보·예보 참석 공공기관 상임감사 모두 지적받아내부 기강 해이, 직무윤리 불감증 만연 비판도 신용보증기금과 예금보험공사 상임감사들이 해외 출장 중 외유성 관광과 과도한 숙박비 지출로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국제행사에 참석한 두 기관 모두 규정 위반이 확인되면서 공공기관 내부 기강 해이와 직무윤리에 대

2025-12-11 14:58
대통령실, '음주 물의 공무원' 징계 요구 조치…"엄정 대응"

대통령실은 14일 음주 후 물의를 일으킨 파견 공무원에 대해 엄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부처에서 파견된 직원이 음주 후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해 해당 직원을 원소속 부처로 복귀시켰다"고 전했다. 이어 "또한 감찰 조사를 통한 징계를 요구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했다"면서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소속 직원들의 음주 관

2025-11-14 16:38
“2286건 마약류 불법분출·채용비리·특혜 계약”…김완규, 경기도의료원 ‘총체적 부실’ 직격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12일 열린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감사관실 종합감사 결과를 근거로 의료원의 불법조제, 채용비리, 특혜성 계약, 협약 미이행 등 총체적 부실운영 실태를 강하게 추궁했다. 김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이런 수준의 기강해이는 신뢰 회복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2025-11-13 12:40
“근무일수 75% 위반” GH 노조 폭발… “A본부장, 더는 조직 이끌 자격 없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노동조합이 경기도 감사에서 8개월 동안 126건의 복무위반이 적발된 A경영기획본부장을 겨냥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근무일수의 75%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준법의식 결여 수준을 넘어 조직 신뢰를 무너뜨린 심각한 사안”이라며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24일 GH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성명을 통해 “A본부장이 카드 주말

2025-10-23 12:21
송언석 “李, 취임 직후 레임덕…부동산 대책 서울 추방령”

국감 1주차 중간평가 기자간담회“관세·외교·안보 컨트롤타워 불능““정부·여당 ‘따로국밥’이 취임덕 초래”“실수요 공급 전환·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넉 달 반 만에 ‘취임덕’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며 “국정 전반에 레임덕급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중간

2025-10-20 11:33
李 대통령 "법 위반은 반드시 불이익"…'신상필벌'도 재차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국민 안전과 생명과 관련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손해보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같은 메시지를 여러 차례 강조해온 만큼, 정부의 확고한 국정 철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열린 제44회 국무회의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

2025-09-3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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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세종섬’에 갇힌 공무원들

정부 부처들이 세종으로 옮겨간 지 5년이 지났다. 행정 능률 저하, 시간과 국고 낭비 등의 비효율성은 예상한 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최근에는 ‘세종섬’에 갇혀 있는 공무원들의 문제가 제기되더니 급기야는 정치권에서 행정수도를 이전하자는 주장이 회자되기에 이르렀다. 세종시, 정부를 반으로 쪼갠 기형적 도시 ‘세종시의 저주’라는 말까지 만들어낸 세

2016-10-04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