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신설, 감염 예방·관리료 개편, 약물안전 개선활동 지원, 격리실 인프라 확충 지원, 소아 진정관리료 신설, 비급여의 급여화 관련 감염관리 비급여 검사 급여화,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등이다.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따른 3단계 점수 도입,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차등 지급에 대한 안건도 함께 의결됐다.
남 의원은 “문재인 케어를 통해 비급여가 급여화됨으로써 국민의 실손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며 “공사보험협의회를 통해 논의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민간보험사의 반사이익이 5년간 1조5000억 원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다. 연간으로 하면 3000억 원의 반사이익”이라고 전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민간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 급여 추가 지출을 연간 5970억 원으로...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아동입원비 경감과 선택진료 폐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상급별시 급여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실손보험가입자에게 6.15%의 보험료 절감 효과를 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에 내년 실손보험료는 최소 6%에서 최대 12% 사이에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는 보험료 16%가 인상된 바 있다.
강승건 연구원은 “공보험(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 확정돼 시행된 정책을 반영할 경우 6.15%의 실손보험금 감소효과(반사이익)가 기대된다”며 “보장성 강화정책 목표인 치료 필요성이 인정된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하면 보험금 감소규모는 13.1~25.1%가 될 것이라는 연구용역 결과를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강 연구원은 “다만 높은 손해율로 인해 보험료...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30조6000억 원을 투입해 모든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문재인 케어'를 추진해왔다.
지난해 10월부터 △아동입원비 경감 △선택진료 폐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상급병실 급여화 정책 등을 내놨다. 또 앞으로 문재인 케어를 예정대로 시행하면 13.1%~25.1% 상당 실손보험금이 줄어들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다.
그럼에도 내년...
앞으로는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음에도 환자의 요청으로 MRI 검사를 실시하는 등 특수한 경우에만 비급여가 유지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환자는 검사 본인부담금이 기존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종별로 의원은 8만7937원, 병원은 11만472원, 종합병원은 14만3844원, 상급종합병원은 17만9517원의 본인부담이 발생한다.
MRI 급여화로 인한...
보건복지부는 2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보험적용 및 신생아 질환 관련 등 필수적 의료분야 급여화, 리피오돌의 상한금액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LVAD) 중 의학적 타당성이 확립된 심장이식 대기환자 수술(BTT)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심장이식 대체수술...
복지부 관계자는 “예비급여는 치료에 필요하지만 비용효과성이 미흡한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기 위한 목적의 예비적인 급여제도일뿐”고이라 밝혔다. 이어 “MRI, 치료재료 등 관행 수가와 수가간 편차가 큰 분야를 급여화할 때는 관련 학회와 충분한 수가보상방안을 합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다른 의료단체는 찬성= 대한치과의사협회와...
9월부터는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 중 가정용 인공호흡기 사용 등 가정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는 중증 환자에 대해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건강보험 수가 적정화를 위해 비급여의 급여화와 동시에 급여 부문의 저수가를 개선하고, 의료기관이 급여 수익 위주로 충분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유계약의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 보험료수익은 7조 4071억 원을 시현해 전년 대비 15.4%(9861억 원) 늘어났다.
금감원은 “올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개선이 예상돼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았으나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일정 등에 따른 손해율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및 예비급여, 현행 상복부 초음파 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선 등의 안건을 논의하자고 요구했다.
파업은 유보하되 오는 29일 전국의사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내달 20일에는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해 12월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집회인 제1차...
이어 "돈이 안 되는 진료는 환자가 필요해도 기피하게 되고, 돈이 되는 진료는 환자의 부담이 얼마이든지간에 유도하고 남발하는 고질적인 병폐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그 유일한 수단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고 강조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4월 말 집단행동까지 예고한 일련의 발표에 대해...
당초 의협은 복지부에 의료계와 협의 없이 강행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시행 연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정부와의 실무협상을 중단한 상태다.
최 회장 당선인은 “지금처럼 건강보험 재정 증가 없이 시행하려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는 의료행위의 제한으로 귀결돼 결국 보장성 확대가 아니라 보장성 제한이 된다”며...
하지만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는 대전제에 관해서는 의료계의 생각이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 그간의 협상과정을 지켜본 결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청와대가 원하는 정책을 그대로 전달하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지울 수 없었다. 정책추진 권한을 청와대가 갖고 있는 듯하다. 이 때문에 4~5차 협의 당시부터 이미 협상철수를...
개정안이 확정, 급여화 확대가 확정되면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 여 명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6만~16만 원에서 2만~6만 원 수준으로 크게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복부 초음파는 일반적으로 상복부 질환이 의심될 경우 검사하는 일반초음파와 간경변증, 간암, 간이식 등 중증환자 상태를 검사하는 정밀초음파로 구분된다.
일반초음파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 추진으로 '건강보험 비급여의 급여화 대응방안 마련 업계 설명회'를 열고 의료기기 전면 급여화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비급여 목록에 등재된 등재비급여 항목 약 3200여 개를 발표했다. 올해 의료취약계층 관련 질환, 2019년 중증질환, 2020년 척추·근골격계·통증질환, 2021년 만성질환 등...
개정안에 따르면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국에 의료보장심의관과 예비급여과, 의료보장관리과가 신설된다. 인력은 고위공무원단 1명과 4~7급 14명이 증원된다.
예비급여과는 의학적 비급여 항목,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상급병실 등을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전환해 관리하는...
김 이사장은 1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의학적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는 문재인케어에 대해 의료계의 반대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묻는 질문에 "급여와 수가 문제를 합리적으로 만들어야 하며, 특히 건강보험 수가는 '원가 플러스알파' 수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그동안 비급여 수가를 높게 설정하는 대신 건보수가를 낮게...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의학적 비급여(MRIㆍ초음파 등)와 3대 비급여(특진·특실·간병)를 급여화하고, 저소득층(하위 50%)은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한다.
또 적정수가, 적정의료 이용, 재정 안정화방안을 포함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9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의 사회적...
의료계 반발에 대해서 박 장관은 “정부가 과거처럼 억지로 하지 않을 것을 의료계도 알고 있다”며 “기본 틀은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비급여 비용부담을 줄이고 역으로 급여화된 것 중 의료진이 느끼는 낮은 수가는 정상적으로 올려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계속 토론하면서 협상해 나갈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협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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