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상반기 요양병원에 지급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2.7% 증가한 923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병의원과 약국 등에 지급한 요양급여비 17조8673억원의 증가율이 6.2%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빠른 증가세다.
한방병원과 병원에 준 진료비도 각각 617억 원과 473억 원으로 21.8%와 11.1%씩 두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평가 결과(2010년12월)에 따르면 u-헬스 서비스로 인해 1인당 연평균 진료비 절감액은 최소 2만8301원에서 최대 4만4798원으로 산정되며, 1인당 연평균 최소 2만177원에서 최대 3만2039원의 건강보험 급여비 절감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대한의원협회 관계자는 “원격진료는 병원 이용을 줄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평가 결과(2010년12월)에 따르면 u-Health 서비스로 인해 1인당 연평균 진료비 절감액은 최소 2만8301원에서 최대 4만4798원으로 산정되며 1인당 연평균 최소 2만177원에서 최대 3만2039원의 건강보험 급여비 절감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됐다. 또 2030년에 보험 급여비 감소분은 최소 6226억원에서 최대 1조467억원에 이를 것으로...
최근 4년간 보험료 대 급여비 현황을 보면 하위 20%는 보험료 대비 급여비가 2008년 3.83배에서 2011년 5.26배로 늘었다.
1인당 기준으로 보면 하위 20%는 1인당 월평균 1만3395원을 부담하고 급여는 5만9576원으로 4.5배의 혜택을 받았다. 상위 20%는 보험료 6만4136원을 부담하고 1.1배 많은 6만8662원의 급여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월평균 보험료가 가장...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7년 147억원에서 2011년 208억원으로 1.4배 증가했으며 공단에서 지급한 지난해 급여비는 139억원이었다.
전문가들은 평소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일주일에 세차례 이상·30분 동안의 규칙적인 운동을 할 것, 하루 한 두 차례 20분 가량을 투자해 명상 등과 같은 신체·정신적 이완 활동을 할...
복지부에 따르면 대전 소재 한 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교육원 등으로부터 자격증을 대여받거나 실제 일하지 않은 친인척·지인 등을 근무한 것처럼 속여 3년간 장기요양급여비 11억원을 허위 청구했다.
강원도의 한 노인요양기관은 현지조사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시설 종사자에게 허위진술을 지시하는 등 부당청구 적발을 피하기 위해 조사를 방해했다.
복지부...
또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비 혜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990년 적용인구 1인당 연간보험료는 3만1080원에서 지난해 40만4039원으로 13배 증가했고 연간 급여비는 4만8678원에서 72만9262원으로 15배 증가했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건강비용 진료비 비중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진료비는 1990년 2조9000억원에서...
◇관리 안 되는 급여비…대책은 =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전문가들은 비급여 진료의 분류체계를 마련해 가격편차를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비급여 진료를 급여체계에 편입시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중앙대 사회복지학 대학원 서태봉 박사는 “대부분의 건강보험 관련 통계자료에는 비급여 진료비 내용이 누락돼 있으며, 비급여...
같은 기간 오십견 등 어깨통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의 진료비는 연평균 12.6%, 급여비는 12.1% 증가했으며 남성의 진료비 연평균 증가율이 여성에 비해 약 1.5%p 높았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형외과 박상훈 교수는 “오십견 등 어깨통증의 경우 대부분 1~2년 이내에 자연치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진료환자 210만명 중 35%는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으로, 19%는 '근육둘레띠 증후군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최근 6년 동안 '수술을 받지 않은 환자'가 연평균 7.8% 증가한 반면 '수술받은 환자'는 31.2% 늘어나는 등 수술 환자가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 기간 진료비는 연평균 12.6%, 급여비는 12.1% 늘어났으며 남성의 진료비 연평균 증가율이 여성을 앞섰다.
건강보험 진료비와 공단이 부담하는 급여비 역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진료비는 2006년 778억원에서 2011년 1079억원으로, 같은 기간 급여비는 519억원에서 722억원으로 늘어나 진료비와 급여비 모두 연평균 6.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기준 연령별 진료인원은 50대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 전체 진료인원의 19.4%를 차지했고, 그 다음은 40대...
후두염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진료비와 공단이 부담하는 급여비도 큰 폭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진료비는 2006년 1429억원에서 2010년 1937억원으로 5년 동안 1.4배(연평균 7.9%) 증가했으며 급여비는 1033억원에서 1387억원으로 1.3배(연평균 7.6%) 늘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이비인후과 이자현 교수는 “후두염을 예방하기 위해 손...
2010년 분석결과에 따르면 보험료 하위 20% 계층은 세대당 매달 1만8623원의 보험료를 내고 급여 혜택은 9만7609원어치를 받았다.보험료 상위 계층은 월평균 17만6707원을 내고 21만2615원의 급여를 받았다.
건강보험 적용 인구 1인당 보험료와 급여비 비중도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보험료 하위 계층은 1인당 월 보험료 1만2167원을 부담하고 급여비는...
그는 “아주 비관적인 시나리오지만 중견기업이 너무 단기간에 못 견디고 넘어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약가인하로 절감되는 보험급여비 중 일정 부분을 타격을 많이 받는 기업이나 연구개발 우수기업에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 일부 전문가들은 이견을 보였다.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 교수는 “보조가 필요할 정도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태철)는 27일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등을 가로챈 혐의(횡령 등)로 성남시청 공무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장애인 보장구급여비 지급 청구서 등을 위조해 모두 42차례에 걸쳐 8900여만원을 차명계좌로 송금받아 빼돌린 혐의다.
시는 지난해 12월 자체감사를 통해 이 같은...
그 밖에도 현물급여 중 건강검진비는 8832억원으로 전년대비 10.0% 증가했으며 현금급여 중 임신·출산 진료비는 1664억원으로 전년대비 39.6% 증가했다.
요양급여비를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전체 요양급여비 34조5652억원 중 종합병원급 이상이 10조9262억원,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은 9조7058억원으로을 차지했다. 종합병원과 의원급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환자의 전체 진료비 가운데 환자 자신이 내는 비용과 비급여항목을 빼고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비 비중을 말한다.
병의 종류별로는 입원의 경우 요추 및 추간판 장애(디스크 등)가 40.7%로 가장 낮았고 척추 관련 질환도 54.5%에 그쳤다. 낮은 보장률 때문에 이 두 질병의 본인 부담률은 각각 59.3%, 45.5%에 달했다.
외래 중에서는 치과진료에...
또 3개 병원이 이에 합세, 이들 나이롱 환자들에게 입퇴원 확인서를 떼줘 17억원의 요양급여비를 받아냈다.
#회사원 A 씨 등 일가족 5명은 21개 보험사에 85건의 보험을 가입했다. A씨 가족은 2004~2011년까지 70번이나 사고를 당해 가족 전체로 2천800일 이상 병원신세를 졌다. 7억원의 보험금을 받았다가 보험사기 혐의로 덜미를 잡힌 A씨 가족은 전체 보험 85건 중 4개월...
공단이 부담한 급여비는 2006년 1924억원에서 2010년 2574억원으로 5년간 약 650억원 늘었다. 입원 진료비는 86억원에서 136억원으로 증가했고 외래 진료비는 1674억원에서 1863억원으로 늘었다.
전문가들은 위염 증가 원인으로 스트레스와 과도한 음주를 꼽는다. 또 고령화에 따른 심혈관계질환의 증가로 아스피린 복용, 골격계질으로 인한 소염진통제...
암,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기존 10%에서 5%로 인하해 보장률이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건보공단은 “현재 사용되는 보장률 지표는 비급여 항목을 확인하기 어렵고 국제비교도 불가능해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장률 또는 전체 의료비(보철비, 첩약비, 일반 매약비 등) 중 건강보험급여비 비율 등 다른 지표 산출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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