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1110명이 뽑던 방식서 조합원 ‘1인 1표’로…2028년 차기 선거부터 적용출마 자격 강화·이사회 의장 외부 선임 검토…무자격 조합원 정비도 병행
농협중앙회장 선거의 판이 바뀐다. 지금까지는 전국 조합장 1110명이 직접 투표해 중앙회장을 선출했지만, 앞으로는 중복 가입 조합원을 제외한 187만 명의 조합원이 직접 한 표를 행사하는 방식으로 전환
중앙회·지주·자회사·조합 등 범농협 차원 감사 특수법인총 7명 구성…위원장, 농식품부 장관 제청해 대통령 임명중앙회장 선거 조합원 참여 확대⋯금품선거 형사처벌 강화
정부·여당이 농협중앙회와 지주사, 자회사, 지역조합 등 농협 전반을 감사하는 독립된 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국회에서 농협개혁 당정협의를 열고 가칭 ‘농협
당정, '농협개혁 추진방안' 논의…신속한 입법 조치로 개혁 뒷받침중앙회장 선거제 손질…1110명 조합장 투표서 조합원 참여 방식으로 개편감사위원회 신설·감독권 확대…금품선거 처벌 강화해 지배구조 개혁
'농업 대통령'으로 불리는 농협중앙회장을 뽑는 선거 방식이 바뀔 전망이다. 지금까지 전국 조합장 1110명이 투표해 선출하던 농협 회장을 앞으로는 전체 조합
농식품부, 27일 4차 전체회의서 세부 개혁안 정리…법제화 수순 본격화감사·인사·자금 투명성 강화·정책선거 전환…1~3차 논의 과제 구체화
농협중앙회 지배구조와 선거제도, 내부통제 전반을 손질하기 위한 정부 주도의 개혁 작업이 법제화 단계에 들어섰다. 감사의 독립성을 높이고, 자금·인사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돈 안 쓰는 선거’로의 전환을 제도화
감사 기능 독립성 강화·금품선거 방지 대안 집중 검토단기·중장기 과제 구분해 법령 개정·행정지침 정비 추진
농협 개혁 과제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정부와 전문가가 참여한 추진단이 내부통제 강화와 선거제도 개편 등 핵심 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행 가능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서울 여의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
내부통제·선거제도·경제사업 활성화 등 분과별 개혁과제 구체화2월 말 법률개정안 마련 목표…5월까지 중장기 제도개선 방향 정립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서울 여의도 농업보험정책금융원에서 ‘농협 개혁 추진단’ 2차 전체회의를 열고 내부통제 강화와 선거제도 개편 등 주요 개혁과제의 세부 추진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30일 출범회의에서
특별감사 후속 수순…선거제도·내부통제 구조 손질 논의 착수농식품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염두에 두고 매주 논의
농협을 둘러싼 보수·출장·겸직 논란과 내부통제 부실이 특별감사를 통해 확인된 이후, 정부가 제도 개편을 통한 구조개혁에 본격 착수했다. 감사와 수사의뢰로 문제를 드러내는 단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선거제도와 운영 구조를 손질하는 논의 기구를 가동
국무조정실·농식품부·금융위·금감원·감사원 등 41명 참여선행 감사 후속 조치…금품선거·회원조합 비정상 운영 제보 집중 점검
농협 비위 의혹을 둘러싼 정부의 감사 수위가 한 단계 더 높아진다. 농림축산식품부 단독 감사에 이어 관계 부처가 총출동하는 정부합동 특별감사가 본격 가동되면서,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전면 재점검 국면에 들어섰다.
내부통제 미작동·온정적 징계 관행 드러나…감사 실효성 논란금품수수·부정 선거 의혹 추가 감사…범정부 합동체계 검토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 관련 비위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된 데 따라 실시한 농협중앙회·농협재단 특별감사 중간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에서 형사상 위법 소지가 있는 비위 의혹 2건은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됐으며, 인사·조직 운영 부실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수사결과입건 3101명…21대 총선보다 7.9%↑4년 새 기소인원‧기소율은 모두 줄어“공소유지…재판기간內 선고에 만전”
검찰은 올해 4월 10일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공소시효 만료일인 이달 10일까지 전체 입건인원 3101명 가운데 1019명을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 구속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사범은 10일 24시 기준 765명이 입건되고 이 중 709명이 수사 중에 있다고 대검찰청이 11일 밝혔다.
이날 대검이 공개한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건 현황에 따르면 범죄 유형별로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사범 315명(41.2%) △금품선거사범 141명(18.4%) △선거폭력‧방해사범 34명(4.4%) △공무원‧단체 불법
4·10 총선 끝나고 검찰의 시간…6개월 공소시효 수사 박차‘민주당 돈 봉투 의혹’ 연루 의원 소환 전망…“일정 조율 중”돌풍 일으킨 조국,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재수사 대상
4·10 총선 끝나면서 검찰이 관련 선거사범 수사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정치인이 연루된 사건 수사에도 속도가
[편집자주] 본격적인 선거철이 시작됐다.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 말과 행동이 조심스러워지는 시기다.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 동안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세부적이고 모호하다. 검찰 ‘공안통’으로 꼽히는 전문가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와 함께 선거 기간 동안 조심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봤다.
흔히
[편집자주] 본격적인 선거철이 시작됐다.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 말과 행동이 조심스러워지는 시기다.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 동안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세부적이고 모호하다. 검찰 ‘공안통’으로 꼽히는 전문가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와 함께 선거 기간 동안 조심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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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본격적인 선거철이 시작됐다.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 말과 행동이 조심스러워지는 시기다.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 동안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세부적이고 모호하다. 검찰 ‘공안통’으로 꼽히는 전문가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와 함께 선거 기간 동안 조심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봤다.
평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끝났지만 현행 선거체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비후보자 등록도 없고, 선거운동이 제한돼 정책선거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공직선거법에 비해 선거운동 범위를 좁게 규정하고 있다. 조합장 선거가 대부분 읍·면·동 단위에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대상
與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민주당 오영훈 제주지사 포함1일 공소시효 만료…선거사범 1448명 기소, 구속 38명2018년보다 기소인원 20%↓…구속 인원은 32.1% 감소시효완성 한 달 남기고 600명 넘는 선거범 檢에 넘어와
검찰이 올해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1448명의 선거사범을 기소했다. 이 중 당선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 또는 시민단체의 고소‧고발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대검찰청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정오 기준 선거사범 732명을 입건(9명 구속)하고 698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입건된 선거사범은 18대와 19대 대선 당시 대비 각각 2.6배와 1.7배 증가한 것이다.
검찰이 내년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선거범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대검찰청은 13일 전국 18개 지검 선거담당 부장검사 등 28명이 참여한 가운데 화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내년 3월 예정된 20대 대통령선거, 6월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3대 중점단속 대상
지난 4ㆍ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의원은 모두 2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역 의원은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15일까지 149명이 입건돼 2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0대 총선과 비교하면 입건은 11명, 기소는 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