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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오른다...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 전환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오른다...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 전환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와 민간위원 16명이 참석해 특위 세부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특위는 먼저 분야별 개혁과제를 심층적으로 검토할 산하 4개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확정했다. 의료인력 전문위는 의학교육 질 향상과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 병원 인력 운영시스템 개선, 면허관리 선진화 등을 논의한다....
    2024-05-10 12:06
  • 尹 "은행·금융기관 경쟁 촉진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유리하게 할 것" [종합]
    尹 "은행·금융기관 경쟁 촉진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유리하게 할 것" [종합]
    이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려면 독과점의 폐해를 줄이고 경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청소년들이 위·변조된 신분증으로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하고 이를 악용하는 것과 관련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집행이 되면 사람을 죽인다"며 "법은 정당하게 집행이 돼야 하고, 법 제도가...
    2024-02-08 12:15
  • 尹 "자영업자·소상공인 100만 원씩 이자 환급…전기요금 최대 20만 원 감면"
    尹 "자영업자·소상공인 100만 원씩 이자 환급…전기요금 최대 20만 원 감면"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금융권과 협조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28만 명에게 한 분당 평균 약 100만 원 총 2조4000억 원의 이자를 환급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시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10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2024-02-08 10:54
  • [시론] 중국이 혁신의 꽃을 피웠던 기억
    [시론] 중국이 혁신의 꽃을 피웠던 기억
    이렇게만 해도 동물적 기질을 가진 중국의 혁신 기업들이 달려들었다. 시진핑 시대 민간기업은 당과 정부가 정한 ‘올바른’ 기술을 개발하도록 요구받는다(Max and Gunter. 2023. The Party Knows Best. MERICS). 정부는 그들이 제시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에는 당근(보조금, 금융 우대, 정부 지원사업 참여 등)을 제공한다. 정부의 뜻을 따르지 않은 기업에는 채찍이...
    2024-01-30 05:00
  • '전면적인 대수술' 발표 두 달…이행은 고작 두 건 불과 [새마을금고 혁신은 언제]
    '전면적인 대수술' 발표 두 달…이행은 고작 두 건 불과 [새마을금고 혁신은 언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새마을금고 개혁의 핵심은 전면적인 법률 개정에 있다”며 “행정안전부는 기존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넘어 경영혁신 내용을 포괄하는 법률개정안을 제출해 주무부처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용 의원은 “국회 역시 새마을금고가 민생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개정안들을 하루빨리 논의해...
    2024-01-29 05:00
  • 예산심사 태반이 巨野 단독 의결…총선 후 '나라 꼴' 보인다 [신년기획]
    예산심사 태반이 巨野 단독 의결…총선 후 '나라 꼴' 보인다 [신년기획]
    구체적으로는 1000억 원가량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예산, 333억 원 규모의 혁신형 소형모듈 원자로(i-SMR) R&D(연구개발) 예산, 250억 원 상당의 원전 수출보증 예산, 112억 원 규모의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 예산 등이 삭감됐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1620억 원),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2302억 원),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579억 원) 등 문재인...
    2024-01-02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기획재정부 11일(월) △부총리 15:00 KTB 국제 컨퍼런스 서울 여의도(콘래드) △기재부 2차관 15:00 공공기관 현장방문(서민금융진흥원) △2022년 신혼부부통계 △제10회 'KTB 국제 컨퍼런스' 개최 △공공기관 현장방문 1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6:00 사회보장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30 2023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2023-12-10 08:51
  • 내년 새마을금고 중앙회 내 ‘경영혁신 이행추진단’ 설치
    내년 새마을금고 중앙회 내 ‘경영혁신 이행추진단’ 설치
    차관급 격상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 이행상황 보고이행결과 대국민 공개…배당성향 4%보다 축소 전망법령개정 착수…내년 상반기 중 하위규정 개정 목표 행정안전부가 내년부터 새마을금고 중앙회 내에 ‘새마을금고 경영혁신 이행추진단’을 설치하고, 새마을금고 경영혁신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14일 새마을금고...
    2023-11-14 16:11
  •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새 주인공은…단임제 도입 목소리도 커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새 주인공은…단임제 도입 목소리도 커져
    혁신위에서 단임제를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회에 제안한 뒤 해당 내용이 행정안전부에 전달돼도 최종적으로 법률을 개정해야 할 만큼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농협중앙회의 경우 정책의 연속성을 위해 오히려 연임제를 허용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단임제 논의는 시간이...
    2023-10-29 17:00
  • [오늘의국감] 李 재판·채상병·예산삭감…곳곳서 충돌
    [오늘의국감] 李 재판·채상병·예산삭감…곳곳서 충돌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의대 증원에 동의하냐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필수 의료 혁신 방안의 하나로 의대 정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적정한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해 김 원장은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린다"며 "과학적 근거와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정무위 국감에서는 주택금융공사의...
    2023-10-24 15:52
  • 새마을금고, 지배구조 뜯어 고친다…“전문경영인 도입ㆍ중앙회장 권한 줄여야”
    새마을금고, 지배구조 뜯어 고친다…“전문경영인 도입ㆍ중앙회장 권한 줄여야”
    새마을금고 경영 혁신과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해 꾸려진 새마을금고중앙회 경영혁신자문위원회가 주최했다. 새마을금고는 7월 대출 연체율이 급등한 탓에 예금 지급불능 및 뱅크런 우려에 시달린 바 있다. 당시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이 나서 컨트롤타워를 꾸렸으며 대규모 유동성 지원 방안을 내놓는 등 진화에 힘을...
    2023-10-13 19: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글로벌 금융안전 컨퍼런스 (서울 중구) △통계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아태지역 웰빙 측정 국제회의 공동 개최 △ADB 아시아 경제전망 수정발표 △국제금융시장 주요 도전과제 및 대응방향 주제로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 개최 △제18차 배출권 할당위원회 개최 21일(목) △부총리 10:00 부산엑스포 특위(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차관회의...
    2023-09-17 09:06
  • [이슈앤인물]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 “경제관, 공정한 시스템 인식의 첫 걸음”
    [이슈앤인물]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 “경제관, 공정한 시스템 인식의 첫 걸음”
    현 금융감독체계 기틀 마련…“규제 강화 능사 아냐, 정부 간섭 범위가 늘어날 뿐” 박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인수위 정부혁신·규제개혁 TF팀장을 맡았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주축이 된 금융감독체계의 기틀을 만들었다. 당시 옛 금융감독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전신)의 감독정책기능과 옛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의...
    2023-08-24 13:32
  • 새마을금고중앙회, 제1차 경영혁신위원회 개최
    새마을금고중앙회, 제1차 경영혁신위원회 개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는 앞서 이달 10일 중앙회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설치한 위원회로, 김성렬 위원장 포함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이 추천한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경영혁신위는 새마을금고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경영혁신위 운영계획과 소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경영혁신위는 경영혁신, 건전성 관리...
    2023-08-18 15:50
  • ‘새마을금고 정상화’ 경영혁신위 다음주 본격 가동…24일 첫 회의
    ‘새마을금고 정상화’ 경영혁신위 다음주 본격 가동…24일 첫 회의
    경영혁신위는 관계 기관과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이 위원회 구성원을 추천했다. 중앙회 이사회에서는 네 명의 이사가 위원회에 포함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경영혁신위의 활동 기간은 3개월이지만 1차적인 목표는 새마을금고의 안정이므로 상황을...
    2023-08-18 05:00
  • 새마을금고중앙회, ‘경영혁신위’ 설치…“재무건전성 적극 관리 예정”
    새마을금고중앙회, ‘경영혁신위’ 설치…“재무건전성 적극 관리 예정”
    경영혁신위원회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경영혁신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에 요청해 각 기관이 추천한 외부 전문가 8명을 포함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으로는 김성렬 전 행정자치부 차관이 위촉됐으며, 위원회는 8월 중 1차 회의를 개최해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혁신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새마을금고의...
    2023-08-10 16:51
  • 국민 포털ㆍ메신저, 위기관리능력 시험대…국민서비스 곳곳 생채기 [네카오의 기업가정신上]
    국민 포털ㆍ메신저, 위기관리능력 시험대…국민서비스 곳곳 생채기 [네카오의 기업가정신上]
    정부 '혁신ㆍ국민편의' 미명 아래…공정위 제제ㆍ은산분리 등 완화 조치네카오, 혁신금융서비스로 금융 내 영토 확장… '후불결제 서비스' 등 수혜문어발 확장에…공정위, 플랫폼 이종산업 결합심사 '간이→일반' 행정예고 계획 ‘국민 포털’, ‘국민 메신저’ 등으로 불리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위기 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 10년 동안 혁신이라는 미명...
    2023-08-08 05:00
  • '또 터진 횡령사고' 은행 신뢰 추락…금감원 책임론 '솔솔'[말 뿐인 내부통제]
    '또 터진 횡령사고' 은행 신뢰 추락…금감원 책임론 '솔솔'[말 뿐인 내부통제]
    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 성격의 조치다. 당시 검사는 2021년 시기의 내용이 주 대상이었는데 부동산 PF 부서에 근무 중이었다. 금감원은 부동산 PF와 내부통제와 관련한 사항을 지적하긴 했지만, 횡령은 발견하지 못했다. 관리감독이 사전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금감원은 이번 횡령 건이 내부통제 혁신방안 시행...
    2023-08-03 18:09
  • 1년 만에 또 초대형 횡령사고…커지는 금감원 책임론[말 뿐인 내부통제]
    1년 만에 또 초대형 횡령사고…커지는 금감원 책임론[말 뿐인 내부통제]
    경영유의 사항과 개선 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 성격의 조치다. 당시 검사는 2021년 시기의 내용이 주 대상이었는데 PF 부서에 근무 중이었다. 금감원은 부동산 PF와 내부통제와 관련한 사항을 지적하긴 했지만, 횡령은 발견하지 못했다. 관리감독이 사전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금감원은 검사를 통해...
    2023-08-03 11:12
  • 신한은행ㆍ삼성카드 등 데이터전문기관 추가 지정…"맞춤형 금융상품 출시 기대"
    신한은행ㆍ삼성카드 등 데이터전문기관 추가 지정…"맞춤형 금융상품 출시 기대"
    것"이라며 "행정정보와 금융정보가 결합돼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수요자별 맞춤형 지원 정책도 수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데이터 결합의 저변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데이터전문기관 추가 지정은 시장의 데이터 결합 수요 등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또 5월부터 운영 중인 '금융데이터 규제혁신 태스크포스...
    2023-07-1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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