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상자산사업자·전자금융업자 등 정보공유 대상기관 추가
금융위원회가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와 통신사, 수사기관 간 정보공유 범위를 넓힌다.
금융위는 1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예고 기간은 2일
사업자대출 2021년분부터 전면 점검편법·우회대출 차단해 부동산 자금쏠림 억제
정부가 올해 관리대상 가계대출 증가율을 1.5%로 낮추고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막기로 했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투기성 자금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중동사태로 인한 환율 급등과 관련해 "펀더멘털과 괴리된 과도한 원화 약세는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첫 거시재정금융간담회에서 "외환시장과 관련해 원화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구 부총리는 "올해 들어 수출이 역대 최고치
전화·SNS 차단 19건…채무자대리인 선임 108건피해자 86% 온라인 유입…법정금리 초과 피해 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 신고로 추심 중단과 수사 연계, 채무조정까지 지원받는 원스톱 지원체계가 안착하고 있다. 시행 5주 만에 131명이 상담을 받고 103명이 피해를 신고해 초기 대응 창구 역할을 본격화한 모습이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말부
31일 중소조선사 RG 토론회 개최…현장선 발급 지연·한도 부족 여전수주 회복에도 RG 병목 지속…산은·수은 “지원 확대”무보 95% 보증에도 시중은행 RG 발급 소극적…당국 “인센티브 검토”
중소형 조선사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RG) 지원이 확대됐지만, 현장에서는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선업계는 국책은행 중심 구조의 한계를 짚으면서도 시중은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서 금융위 로드맵 '후퇴' 질타신장식 "윤석열 정부안 복붙…문재인 때보다 후퇴”금융위 "전 정부안 아닌 국제 동향 반영한 새 안”
여여가 금융당국이 'ESG 공시 확대'를 외치면서 대상 기업을 줄인 안을 낸 데 대해 31일 질타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아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거래소 지분 제한 놓고 이견 확대당정협의 연기와 법안소위 미상정으로 입법 일정 재차 표류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멈춰 선 가운데 여야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정부안 발의 지연으로 국회 심사도 제자리걸음을 이어가자 여야 의원들은 조속한 입법 추진을 촉구했고,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에 공감하
출산 후 1년 이내·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때도 신청 가능제도 시행 전 가입 보험도 포함…지원책 간 중복 적용 허용
다음 달부터 출산·육아 가구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어린이보험 할인과 보험료·대출이자 납입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책이 전 보험사에서 일제히 시행된다.
31일 금융위원회와 보험권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를 다음달 1일부터 전 보험사
두나무, 네이버파이낸셜 주식교환 3개월 연기에도 "기존안대로 추진" 재확인공정위·금융위 심사, 대주주 지분 제한 등 합병 변수 집중 점검딜 완료 후 상장 착수 방침…AI·블록체인 융합과 보안 체계 개편 방향 제시
두나무 주주총회에서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합병 추진 일정과 향후 절차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두나무는 주식교환 일정 연기 배경과 규제 심사,
비교·신청 간편해졌지만 승인 결과는 여전히 불투명"상품 가입 전·신청 후 설명 보강해야 실효성 제고"
비대면 플랫폼을 통한 대출 갈아타기와 금융상품 비교 서비스가 보편화됐지만 정작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결과 안내'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청 단계의 편의성은 극대화된 반면, 심사 거절 사유나 조건 미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해 '환승 금융
30일 ESG 공시 로드맵 의견서 제출…공시 대상 선정시 매출 기준 추가 요구스코프3 3년 유예·선(先)거래소 공시 찬성…김의형 회장 “제3자 인증도 함께 도입해야”
한국지속가능성인증포럼(KOSRA)이 지속가능성(ESG) 공시 로드맵 초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공시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시 의무화와 함께 제3자 인증도 의무화해
은행권 신규자금 53조+α 공급…만기연장·상환유예도 지원서민 저금리 자금지원 강화…100조원+α 시장안정 프로그램 대기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과 실물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권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24조3000억원으로 확대하고 5대 금융지주와 은행권은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신규 자금 53조원 이상을
OIS 거래목표 2030년 70%로 상향…코파 중심 시장 전환 속도산은·기은, 하반기 1조원 규모 코파 대출 도입…차주 선택권 확대CD금리 2030년말 중요지표 해제…코리보 신규대출도 2027년 중단
금융당국이 지표금리 체계를 개편한다.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코파)를 중심으로 금리 산정 체계를 손질해 신뢰도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차주
30일 지표금리·단기금융시장 협의회 열고 '지표금리 개편안' 발표CD금리, 2030년 중요지표 해제⋯KOFR 금리 비중 확대안 담겨이자율스왑시장서 KOFR 비중 확대⋯변동금리채권ㆍ대출 출시도
앞으로 대출과 채권, 파생상품 이용 시 무위험 지표금리인 '코파(KOFRㆍ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 추이를 잘 살펴야 할
금융당국이 상장회사의 자기주식(자사주) 보유·처분 계획 공시를 의무화하고 공시 대상도 전면 확대한다. 상법 개정에 맞춰 자사주 활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에 맞춰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31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주총회 승
청년 미래이음 대출 신설…취업·창업·정착자금 최대 500만원청년 자영업자 운영자금 3천만원으로 확대…생계자금 대출도 도입
청년층과 금융취약계층을 겨냥한 미소금융 대출상품 3종이 새로 출시된다.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과 취약차주의 제도권 금융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30일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청년과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미소금
손보사·카드사에 민생 지원 주문…고유가 대응 금융대책 본격화車보험료 할인·주유비 추가 혜택 검토…업계는 수익성 부담 고심
금융당국이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대응 방안으로 자동차보험료 할인과 주유비 지원 확대 등 금융권 민생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손해보험사 임원과 손해보험협회 관계자 등을 소집해 고
연 10만~20만명 위기 징후 차주 선별해 경영진단·재기지원 연계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까지 한 곳서 상담…원스톱 지원 강화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유관기관 및 민간은행과 함께 경영위기 소상공인과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27일 금융위는 중기부와 함께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경영위기 소상공인 및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2세대 AI 반도체 양산 지원…차세대 칩 개발에도 자금 투입산은 500억·민간 3000억 매칭…상용화 초기 자금 공백 완화
국민성장펀드가 국내 인공지능(AI) 반도체 팹리스 기업 리벨리온에 2500억원을 직접 투자한다. 정부가 내건 'K-엔비디아' 육성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자금 집행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열린 국민성장펀드 기금운
토큰증권 법제화 이후 논의, 시행 설계로 이동시장 활성화 위해 규제 명확성·기술 유연성 주문금융위 “투자자 보호 전제로 업계 의견 반영”
토큰증권 제도화 이후 시장의 관심이 실제 제도 설계와 인프라 구축으로 옮겨가는 중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함께 달성하려면 세부 규정을 정비하고 기술 선택의 유연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