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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ㆍ증권ㆍ카드사, '금융범죄 연좌제' 적용 않키로
    정부가 보험ㆍ증권ㆍ카드사 등 2금융권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던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 수준을 한층 완화해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권 안팎에서 '금융 연좌제' 논란이 일자 주식 강제매각 조항을 빼고 의결권 제한 및 대주주가 개선계획을 제출하는 정도로 제재 수준을 낮춘 것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 개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
    2013-06-2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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