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민원포털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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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도 옴부즈만이 있어요?" 실효성 의문 여전

5기 활동종료 한 달 지났지만 성과발표 아직금융사에서도 인지도 부족..금융위와 헷갈려 지난달 5기 활동을 마친 금융감독원 옴부즈만에 대해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뚜렷한 활동성과를 찾아볼 수 없고, 금융위원회 옴부즈만과 유사 중복돼 업계도 헷갈려할 정도다. 6기 출범을 앞두고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옴부즈

2022-08-02 14:31
유튜브 등 주식방송 사업자, 7월 말까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해야

유튜브 등 온라인 주식방송 사업자가 구독자로부터 직접적 대가를 받고 투자조언을 하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해야 한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통해 이처럼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7월 말까지 신고토록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며, 지난 5월~6월 중 36개 온라인 주식방송 사업자가 신고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2021-07-15 10:38
리틀개미 늘자 비대면 증권 계좌 요청↑...금융당국 “검토중”

은행 영업점에 가지 않고도 미성년 자녀의 주식계좌를 열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규제민원포털에 따르면, 금융위는 ‘미성년자에 대한 비대면 계좌개설을 허용’ 안건을 은행과 ‘영업ㆍ영업업무규제’ 과제로 분류하면서 검토에 들어갔다. 현재 미성년자가 직접 증권 계좌를 개설하는 길은 막혀 있는 상태다. 부모가 자신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2021-07-07 16:20
금융위, 도용방지 위해 카드에 번호표기 생략…연회비 분납도 허용

앞으로 소비자가 원하면 카드 표면에 카드번호·CVV(보안코드) 등 일부 정보를 생략할 수 있다. 카드 연회비의 월 단위 분납 청구도 허용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제3기 옴부즈만' 위원들이 금융규제 개선 과제 22건을 심의해 총 13건의 개선 방안이 추진 중이거나 완료됐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소비자 선택에 따라 실물 카드에 카드번호, CVV 정보가

2021-03-21 16:14
금소법 시행 한 달 앞…“대출모집인 등록 6개월 유예”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오는 3월 25일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영업 프로세스 전반의 개편을 추진 중이다. 금융당국은 대출모집인에게 6개월의 등록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장에서 금소법 시행과 관련된 문의가 많은 것을 감안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 질의(FAQ)에 대한 1차 답변'을 18일 공개

2021-02-18 14:11
스스로 규정 어기는 금융위…금융규제 실태평가 고시 '깜깜이'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 운영규정에서 정해놓은 고시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 금융규제운영 실태평가 결과를 2년째 고시하지 않은 것. 금융기관의 공시 의무를 만들고, 관리 감독해야 하는 금융당국이 스스로 규정을 지키지 않아 시장의 볼멘소리는 더욱 크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실태평가 결과를 금융규제 민원포털 등을 통해 매년 공개해야 한다.

2020-03-09 11:10
금융위, 옴부즈만 첫 회의…그림자 규제 개선+금융소비자 보호 ↑

금융당국의 불합리한 규제를 감시하고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옴부즈만’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민간 전문가 7명으로 이루어진 옴부즈만이 첫 회의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장용성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이사장이 위원장으로 위촉됐고 간사는 윤혜선 한양대 교수가 맡았다. 업권별 위원으로는 심인숙 중앙

2016-02-28 17:49
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사 민원, 직접 제보 받는다”

앞으로 금융회사들이 중요한 민원을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게 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은 31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올해 현장점검을 직접 받은 금융회사 실무자, 금융협회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통해 “중요도가 높은 과제의 경우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에게 직보로 요청할 수 있는 ‘블루시트(가칭)’를 금융회사에게

2015-08-31 14:39
금융위ㆍ금감원, 금융규제민원포털 오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규제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볼 수 있는 '금융규제민원포털'을 31일 오픈했다고 밝혔다. 이 포털은 금융회사가 필요로 하는 규제정보를 종합 제공해 금융회사의 규제 예측가능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규제개혁 활동 정보는 물론 규제개선 건의,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 요청 및 회신,

2015-03-31 14:30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주요 일정 (3.30~4.3)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주요 일정 (3.30~4.3) 3.30(월) ◇한국은행 △2015년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석간) △2015년 2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31일 조간) △2015년 2월중 어음부도율 동향(31일 조간) ◇금융위원회 △위원장, 간부회의(08:30, 대회의실) △부위원장, 간부회의(08:3

2015-03-27 19:40
[금감원 쇄신방안] 금융사 배당·이자율·수수료 등 경영간섭 최소화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배당, 이자율, 수수료 등과 관련해 경영간섭을 최소화 한다. 아울러 숨은 규제를 폐지하고 금융산업의 발전 저해요소를 발굴하기 위한 상설조직도 신설한다. 금감원이 10일 발표한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 방향’ 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사의 배당, 이자율, 수수료, 증자, 신상품 출시 등에 대해 국제적 기준을 고려한 최소한의 준수 기준만

2015-02-10 12:00
매년 9월 금융규제 정비의 달…금융규제 민원포탈 가동

금융당국이 규제개혁 시스템을 상시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매년 9월을 금융규제 정비의 달로 정하고 주기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또 금융규제 민원을 전담으로 처리하는 포털도 출범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10월 마지막 화요일인 ‘저축의 날’을 ‘금융의 날’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규제개혁 시스템을 상시화하

2015-01-30 10:02
[일문일답]배지숙 법무담당관 "금융ㆍ당국간 소통채널 일원화"

ㆍ배지숙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21일 "유권해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유사 사례 재질의에 따른 중복비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국과 업계와의 소통채널을 '금융규제민원포털'로 일원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 법무담당관은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위원장 소속 자문기구인 '유권해석 심의위원회'에서 다룰 예정"이라며 "인프라 구축을 위해 '유권해석 지원

2014-10-21 16:00
금융사ㆍ당국 간 소통채널, '금융규제민원포털'로 일원화

금융회사와 금융당국 간 의사전달체계가 일원화 된다. 유권해석과 비조치의견서 요청경로를 '금융규제민원포털'로 통일해 업계와 당국간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함이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유권해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유사 사례 재질의에 따른 중복비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권해석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금융회사로부터

2014-10-21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