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위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2건

최신순 정확도순

‘금융당국 개편 골격’ 금감원·금소원 공동검사권…실효성·이중규제 우려

민주당 금융위설치법 당론 발의⋯금감위 설치 등 조직 구성금감원ㆍ금소원 권한 중복 갈등 키워⋯ “옥상옥 구조” 지적 금융당국 조직 개편의 뼈대를 담은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감독 권한 분산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에 공동검사권한을 부여하면서 소비자보호 강화라는 본연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2025-09-16 16:20
국회, 수은법·금투세 논의 착수…“현물출자 과도” vs “한도 50조까지”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 한국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 등 세제 법안 처리에 본격 착수했다. 폴란드 무기 수출과 관련된 수은법 개정안의 경우 야당에서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걸면서 처리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모든 상장주식에 과세하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조

2024-02-19 17:35
[금융감독 이대로 괜찮나下] 금융 '정책ㆍ감독' 이원화 필요…"금감원 독립성 갖춰야"

앞으로의 금융감독 체계는 건전성 감독기구와 시장 감독기구를 분리(쌍봉형)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합치되고 있다. 결국, 금융위원회(금융위)는 해체하고 금융감독원(금감원)은 한국은행과 같이 무자본특수법인으로 독립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독립된 민간 공적 기구로 할 것인지, 국무총리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다. 1

2021-12-17 05:00
[데스크칼럼] 누가 당선 돼도 ‘금융감독위’인가

금융당국이 어수선하다. 정치권에서 대선을 앞두고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여야 모두 금융감독체계의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터라 차기 정부 출범 이후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여론도 개편 필요성에 서고 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 금융 사고가 잇따르고,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제 역할을 못 했다는

2021-12-02 05:00
文 공약 금융감독체계 개편, 흐름 탈까…與 입법 러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금융 감독 체계 개편이 이행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여당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의원별로 세부 방안은 다르지만 공통된 개편 방향은 금융 정책과 감독의 분리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 감

2021-10-12 05:00
금감원 민원검사권 취임사서 뺀 사연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감원장 직속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출발부터 조율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금융조직 개편을 두고 양기관간 마찰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되고 잇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날 최흥식 금감원장 취임사 초안에 구체적으로 서술됐던 민원검사권 내용이 취임식을 10분 앞두고 수정됐다. 최 원장은 전국 11개 지자체에 설

2017-09-12 10:07
최흥식 신임 금감원장 “원장 직속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설치”

“원칙과 기본으로 돌아가 금융소비자 중심의 금융감독을 실천하겠다.” 최흥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취임식을 통해 이같이 포부를 밝혔다.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원장 직속 자문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칭·이하 금소위)’를 설치하고 전국 11개 지원에 민원검사권을 부여한다는 구체적 방안도 내놨다. 최 원장이 제시

2017-09-11 10:00
금소원 사실상 좌초 위기… 여야 이견 못 좁혀

대통령선거 공약이었던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설치가 사실상 좌초된 것 아니냐는 우러가 확산되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시국회 종료 하루를 앞두고 열리는 12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소원 설치를 위한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안건에 포함되지 못했다. 금소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상품 판매 인허가에서 소비자

2015-01-11 19:04
與野 기싸움에… 금소원 설립 또 표류

반년 넘게 논란을 거듭해 온 독립적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또 다시 표류됐다.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소위) 위상과 권한을 놓고 여야가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이번 회기내 통과는 사실상 물건너갔다. 지방선거와 상임위 변경이 겹친 6월 임시국회에서는 심도 있는 법안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9월 정기국회때나 논의가 가능할

2014-04-30 10:22
고객 개인정보 유출 금융사…피해액 최대 3배 물어내야

금융회사가 고객정보를 유출할 경우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최근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금융회사의 책임있는 경영을 유도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

2014-04-28 10:48
금융위, 금소원 내 소비자보호 컨트롤타워 '금소위' 설치 논의

금융소비자보호원 내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소위)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와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원에서 분리되는 금소원 안에 금융소비자 보호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금소위를 설치하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줄곧 금융위원회로부터 독립된 금소위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해

2014-04-27 19:34
금융정책 기재부 이관 법안 발의

동양 사태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를 한층 강화한 ‘쌍봉형(twin peaks)' 금융감독체계가 법안으로 발의됐다. 지난 28일 정무위 소속 이종걸 의원(민주당, 안양 만안)이 현행 금융감독과 정책체계를 쌍봉형으로 분리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비롯 ‘금융소비자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2013-12-02 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