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소원 내 소비자보호 컨트롤타워 '금소위' 설치 논의

오는 28일 정무위 법안소위서 의견 조율

금융소비자보호원 내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소위)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와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원에서 분리되는 금소원 안에 금융소비자 보호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금소위를 설치하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줄곧 금융위원회로부터 독립된 금소위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금융위 집행조직으로서 금소원을 두게 될 경우 금소원은 금융위를 위한 소비자보호 기구에 그칠 것이란 우려에서다.

이에 야당은 금융위와 대등한 지위를 갖는 금소위를 만들고 이 산하에 금소원을 둬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의 주장대로 금융위와 같은 지위를 갖는 금소위를 설립할 경우 행정부 조직 개편이 불가피한 탓에 정부ㆍ여당과 야당은 금소위를 신설하되 금소원 내에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는 오는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에 대한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금소위에는 법률 개정권은 아니더라도 감독규정 제ㆍ개정권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소위는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권을 갖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