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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일한 시간은 누구의 노동?”...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지침에 산업계 ‘혼란’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지침을 통해 임금 산정 기준을 구체화한 가운데 산업계에서는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AI 에이전트 확산으로 근로시간 개념이 흐려진 상황에서 정액수당제 제한까지 더해지며 중소기업·스타트업과 IT 업계를 중심으로 인건비 부담과 프로젝트 차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2026-04-08 17:06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 흐름…"기업 관리비용 증가, 근로자도 불리할 수도"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흐름이 강화되는 가운데 관련 입법이 완료될 경우 기업들은 잦은 행정지도로 인한 부담과 근로시간 관리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근로시간이 엄격하게 책정되면 근로자 입장에서도 도리어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8일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포괄임금제도 오남용 관행을 고치기 위해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2026-04-08 16:30
'선언적' 포괄임금 지침보다 더 쎈 '전면 금지 입법' [포괄임금 오남용 제재]

포괄임금 오남용 제재 기본 원칙 명문화 국정과제 '포괄임금 폐지' 입법 논의 속도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은 임금 산정 및 신고·감독사건 처리 원칙을 명문화한 것이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에서 근로자 권리를 침해하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행정력으로 근절하겠다는 기본 원칙에 대한 선언적 성격을 띤다.

2026-04-08 16:10
농지 전수조사 앞둔 농식품부, 시·도와 협업 점검…전담인력·예산·홍보 논의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 전수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업체계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전국 단위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 의견을 먼저 듣고, 실무협의체 운영과 전담 인력·예산 확보, 지역 맞춤형 홍보 방안까지 함께 논의하면서 조사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8일 오후 광역 지방정부의

2026-04-08 16:00
경총 “포괄임금 지도지침, 노사정 합의 위배…현장 혼란 우려”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합의 취지와 배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 지도 지침’에 대해 노사정 합의를 위배한 조치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8일 경총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지도 지침’이 정액급제뿐 아니라 정액수당제까지 현행법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해 원칙적으로 금지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경총은 지난해

2026-04-08 15:14
"포괄임금, 실근로시간 산정임금보다 적으면 임금체불"

앞으로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하는 정액급제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제수당으로 통합해 지급하는 정액수당제 형태의 포괄임금 계약은 ‘무효’로 판단된다. 또한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구분된 포괄임금 계약이라도 약정된 수당이 실제 근로시간을 기초로 산정된 수당보다 적으면 그 차액이 ‘체불임금’으로 다뤄진다. 고용노동부는 9일

2026-04-08 12:00
“불법찬조금 잡는다”⋯서울교육청, 모바일 신고센터 연중 운영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교 내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해 모바일 기반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그간 서울교육청은 불법찬조금 신고센터를 PC 기반으로 운영해왔으나, 신고 및 적발 실적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모바일 체제로 전면 개편했다. 스마트폰을 활용해 누구나 언제든 신고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는 설명이다. 불법찬조금은 교육지원 활동을 명

2026-04-08 12:00
포스코, 조업 지원 협력사 7000명 직고용 “외험의 외주화 근절”

원·하청 구조 획기적 개선으로 안전체계 강화소모적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일단락…상생 노사모델 구축 포스코는 포항·광양 제철소 생산 현장에서 조업을 지원하는 협력사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는 로드맵을 8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산업 현장 원·하청 관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안전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는 제철 공정 특성상 대규모 설비가 24시간

2026-04-08 08:14
‘7000명 직고용’ 포스코, 원·하청 구조 수술⋯‘위험 외주화’ 끊는다

포스코가 협력사 현장 인력 약 7000명을 직접 고용하는 결단을 내린 가운데 장기간 이어진 원·하청 갈등을 해소하고 산업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려는 조치란 평가가 나온다. 포스코는 7일 포항·광양 제철소 생산 현장에서 조업을 지원하는 협력사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는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상 인력은 약 7000명으로, 순차적으로

2026-04-07 20:30
금감원, 디지털 리스크 감독체계 전환⋯“사후 제재서 사전 예방으로”

금융당국이 금융권 IT·정보보안 사고를 줄이기 위해 디지털 리스크 감독체계를 사후제재 중심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금융감독원은 7일 국회와 금융협회, 금융보안원, 국내외 보안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금융보안 패러다임 전환 간담회’를 열고 사전예방적 디지털 리스크 감독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금융권에서 침해사고와 전산장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기존

2026-04-07 14:00
기술탈취 피해기업들 “반복되는 탈취에 고통은 피해기업 몫”

기술탈취 피해를 주장하는 중소기업 4곳이 반복되는 대기업 기술탈취와 장기 소송 부담을 호소했다. 중소기업 권리회복을 위한 공익 재단법인 경청과 김종민 무소속 의원,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열린 간담회를 진행했다. 현장에는 대기업과 기술탈취 분쟁을 겪고 있는 피해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피해 상황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

2026-04-07 10:30
축산물이력번호 속이고 미국산이 한우로 둔갑…1분기 축산물 유통위반 103건 적발

원산지 거짓표시 38건·이력제 위반 62건…식품표시·위생 위반도 확인농식품부, 이력번호 거짓표시 처벌 강화 추진…축산물이력법 개정안 국회 논의 축산물 이력번호를 빼거나 거짓으로 적고, 미국산 소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사례가 올해 1분기에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가 축산물이력제와 원산지 표시를 함께 들여다본 합동점검에서 100건이 넘는 위반 사항이

2026-04-06 11:00
한양증권, 청소년 보호 캠페인 동참⋯“불법 도박 대신 미래에 투자하세요”

한양증권은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을 촉구하기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6일 한양증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청소년 대상 불법 온라인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범사회적 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릴레이 캠페인을 주관하고 있다. 한양증권은 이번 캠페인에서 ‘불법 도박 대신, 미래에 투자하세요!’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2026-04-06 09:57
두나무-경찰대 금융범죄분석센터, 디지털자산 범죄 근절 위해 민관 협력 '맞손'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대표 오경석)는 지난 3일 경찰대학 금융범죄분석센터와 공동으로 ‘디지털 금융범죄 대응을 위한 공공민간협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디지털자산을 악용한 범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법 집행기관과 민간 거래소 간 실질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최초의 합동 학술 행사다. 최근 보이스피싱

2026-04-06 08:28
공공부문 ‘쪼개기 근로계약’ 등 익명 제보받는다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의 불공정 계약과 부당한 고용 관행을 근절하고자 6일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상담센터’를 정식 개소한다고 5일 밝혔다. 상담센터는 누구나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운영된다. 노동포털에서 민원 신청·조회, 노사 불법행위 신고센터,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상담센터 메뉴를 순서대로 누르면 온라인

2026-04-05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6일 ~ 4월 10일)

◇재정경제부 6일(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청와대), 14:00 대정부질문(국회) △재경부 1차관 17:00 재경위 전체회의(국회) △재경부 2차관 10:00 재경위 예결소위(국회), 17:00 재경위 예결소위(국회) △국가데이터처, 2026년 국가데이터 활용대회 개최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아세안+3 거시경제

2026-04-05 08:55
김종민 메리츠증권 대표,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 동참

메리츠증권은 김종민 대표이사가 청소년 불법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피해 예방을 촉구하는‘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대상 불법 온라인 도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범사회적 예방 활동을 확산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이 주관해 진행하는 범국민적 릴레이 활동이다. 김 대표는

2026-04-01 16:02
문체부, 암표 의심 사례 186개의 게시글 경찰 수사 의뢰

프로야구 개막전 전후 암표 거래 급증, 최대 13배 고액 거래 사례 확인 문화체육관광부가 2026 프로야구 개막과 함께 증가하는 암표 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고액·다량 암표 의심 사례 186개의 게시물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일 문체부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프로야구 암표 신고·모니터링 결과 약 1만6000여 건이 확인됐다. 특히

2026-04-01 15:59
LH, 건설현장에 안전감시단 배치 본격화⋯건설재해 근절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일 건설현장 상주 인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감시단’을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설현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 규모별로 1~3명 수준의 안전관리자가 의무 배치된다. 그러나 인력 규모가 제한적인 만큼 넓은 현장을 상시 감시하는 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여

2026-04-01 10:36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4월 1일부터 운영 개시

기획예산처와 한국재정정보원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4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는 국민이 편리하게 제보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으로 운영된다. 온라인은 4월 1일 0시부터, 오프라인은 같은 달 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온라인

2026-03-3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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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신년사 2026]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종합금융그룹 경쟁력 및 지속 가능한 성장 가속화“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2일 신년사를 ”은행·보험·증권을 중심으로 ‘종합금융그룹의 경쟁력’을 다지고, ‘시너지 기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올해는 우리금융이 은행·보험·증권을 온전히 갖춘 종합금융그룹으로서 맞이하는 새로운 시작점“이라며 ”금융의 3대 축인 은행·보험·증권을 포함한 그룹사 모두는 업권별

2026-01-02 11:15
[전문] ‘APEC 경주선언’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아태 공동대응’ 강조

APEC 3대 중점과제 ‘연결·혁신·번영’…‘번영’에서 고령화·저출생 내용 담아 “세대 간 정책 통한 공동 대응 필요로 한다는 점 인식”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도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를 공동의 대응 과제로 강조했다.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2025-11-02 10:22
시니어, 하늘길 지킨다… 공항 불법 드론 감시 나선 노년층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시니어 세대의 사회 참여를 통한 새로운 공공안전 모델을 선보였다. 개발원은 10월 29일 제주 용담 해안도로 일대에서 ‘시니어 공항안전 불법드론 감시단 캠페인’을 개최하고, 불법 드론 비행 근절을 위한 홍보와 계도 활동을 벌였다. 이번 행사는 “불법 드론 제로, 안전한 이착륙을 위해 시니어가 함께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됐으며,

2025-10-29 14:58

넥스블록

[트럼프발 코인패권] 정경유착·밀거래 등 무법지대 가상자산...중심에는 트럼프家

미국 전·현직 규제 당국자들과 국제 탐사보도기관들이 연이어 경고해온 ‘가상자산 기반의 불법 밀거래 및 자금 세탁’ 문제가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취임 직후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과 불법 밀거래 혐의로 복역 중이던 인물을 사면하고, 가문 기업과 가상자산 업계의 자금 결속이 강화되며 가상자산의 무법지대화와 정경유

2025-12-31 06:00
바이낸스, 대만 형사수사국으로부터 디지털 자산 범죄 퇴치 감사 배지 수여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는 대만 형사수사국(CIB)으로부터 디지털 자산 관련 범죄 퇴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 배지를 받았다고 31일 전했다. 바이낸스는 지난 몇 년간 대만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불법 자금을 회수하고 사이버 범죄 대응 역량을 지속해서 강화해 온 결과 감사 배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얼마 전 대만 수사기관과 공조해 약

2025-07-31 10:16
비피엠지, 태국 중앙수사국에 AI 기반 불법 콘텐츠 식별 시스템 제공 협약

블록체인 기업 비피엠지(BPMG)는 태국 중앙수사국(CIB)과 블록체인 및 인공지능(AI)에 기반을 둔 불법 콘텐츠 식별 시스템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비피엠지는 AI를 활용해 불법 사이트 자동 탐지 기능과 영상·이미지 등 불법 저작물을 식별하는 솔루션을 태국 중앙수사국에 제공한다. 태국 중

2025-07-16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