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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산 표고 ‘국내산 둔갑’ 유통 적발…정부, 단속·제도 전면 손질
    중국산 표고 ‘국내산 둔갑’ 유통 적발…정부, 단속·제도 전면 손질
    한·중 FTA 이후 수입 급증 속 불법 혼입·재포장 사례 잇따라 품종표시제·유통이력 관리 도입…명절 전후 합동단속 강화 중국산 표고버섯의 국내산 둔갑 유통 사례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유통 질서 바로잡기에 나섰다. 중국산 표고버섯을 국내산과 섞거나 재포장해 대형마트 등으로 흘려보내는 불법 행위가 반복되자, 국내 표고 산업 보호를 위한 관리·단속 체계를 강화
    2025-12-29 11:04
  • 버추얼 아이돌 '플레이브' 스타트업 CEO로 변신⋯서울시 창업지원 정책 알린다
    버추얼 아이돌 '플레이브' 스타트업 CEO로 변신⋯서울시 창업지원 정책 알린다
    멤버별로 AIㆍ바이오ㆍ환경ㆍ자율주행신성장 분야 스타트업 대표로 등장29일 오전 11시 서울시 유튜브 첫 공개내년 1월부터 서울 전역 미디어 송출 ‘플레이브’ 예준이 미세먼지 모니터링 램프 개발 스타트업 최고경영자(CEO)가 된다면⋯ 노아는 대체 단백질, 밤비는 스마트 화분, 은호는 음성인식 비서, 하민은 자율주행 RC카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CEO라면
    2025-12-29 11:00
  • 불법사금융 추심 막는다…이억원 “렌탈채권 매입추심 등록 의무화”
    불법사금융 추심 막는다…이억원 “렌탈채권 매입추심 등록 의무화”
    불법추심 중단, 대포통장 차단, 소송 구제 '원스톱' 지원금융당국, 불법사금융 이용 계좌 정보 금융회사에 제공 앞으로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는 금융당국에 신고되는 즉시 은행 거래가 제한된다. 가입자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가 제한되며 계좌에 동결된 범죄자금은 경찰 수사 결과와 연계해 피해자가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반환소송 등이
    2025-12-29 10:00
  • 李대통령, 예산·경제 요직에 보수 전면 배치…'통합·실용' 인선 가속
    李대통령, 예산·경제 요직에 보수 전면 배치…'통합·실용' 인선 가속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에 '보수' 이혜훈 발탁…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는 김성식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핵심 경제·재정 라인에 보수 진영 출신 인사를 전면 배치했다.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혜훈 전 의원을 지명했으며,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는 김성식 전 의원을 임명하는 등 '통합과 실용'을 앞세운 인선 기조를 분명히 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
    2025-12-28 15:40
  • [프로필]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이혜훈...보수 출신 '경제통' 파격 발탁
    [프로필]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이혜훈...보수 출신 '경제통' 파격 발탁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보수진영 출신 인사인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파격 발탁됐다. 이 후보자는 마산제일여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UCLA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박사 학위 취득 후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며 재정, 사회보험, 복지 정책 분야 연구에 참
    2025-12-28 15:25
  • 대통령실, 다시 7000원 넘은 계란값에 “당국과 함께 살필 것”
    대통령실, 다시 7000원 넘은 계란값에 “당국과 함께 살필 것”
    계란 특란 한 판(30개) 가격이 지난주부터 다시 7000원을 웃돌며 먹거리 물가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26일 관계 당국과 함께 상황을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시 오르는 계란값과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상황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오늘 아침 현안 점검 회의와 대통령 티
    2025-12-26 17:30
  • 與 새해 1호 법안, ‘2차 종합 특검’…통일교 특검도 추진
    與 새해 1호 법안, ‘2차 종합 특검’…통일교 특검도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수사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을 담은 2차 종합 특검을 ‘새해 1호 법안’으로 추진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새해 1호 법안은 2차 종합특검이 돼야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원래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면 올해 안에 하고 싶었지만 여러 상황
    2025-12-26 14:32
  • [논현논단]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피할 수 없다
    [논현논단]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피할 수 없다
    오남용 여지 큰 ‘포괄임금제’ 규제실근로시간 데이터 확보 중요해져분쟁대비 기업·근로자 인식 키워야 근로시간을 기록한다는 것은 단순한 산수다. 출근 시각을 찍고, 퇴근 시각을 찍는다. 그 사이에 점심을 먹고, 회의를 하고, 서류를 작성한다. 이 모든 시간의 총합이 곧 노동이다. 그런데 이처럼 단순한 산수를 둘러싼 법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고용
    2025-12-26 06:00
  • 산재비용 떠넘기면 과징금 더 무겁게...산업계 "구조적 원인 파악 집중해야"
    산재비용 떠넘기면 과징금 더 무겁게...산업계 "구조적 원인 파악 집중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재해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원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제재 수위를 대폭 높인다. 공정위가 산재 비용 전가 행위를 더 무겁게 판단하고 과징금 부과 기준을 손질하면서 산업계의 부담이 한층 더 가중될 전망이다. 25일 공정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025-12-25 18:04
  • 연말 대치 정국 계속…‘2차 종합특검·필리버스터 제한’ 격랑
    연말 대치 정국 계속…‘2차 종합특검·필리버스터 제한’ 격랑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연이어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연말 국회에서 남은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여야 대치 정국이 한층 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확보한 입법 동력을 새해까지 이어가겠다는 기조지만,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30일 열릴 가능성이 있는 본회의에서 추가
    2025-12-25 14:07
  •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논란에…정부 “생체정보 저장 안 돼”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논란에…정부 “생체정보 저장 안 돼”
    정부가 전날(23일)부터 도입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 제도와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자 긴급 진화에 나섰다. 안면인증 과정에서 생체정보는 일체 보관 또는 저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도입 관련 추가설명’ 브리핑을 열고 “이통사는 안면인증 과정에서 신분증의
    2025-12-24 16:37
  • 국힘, 내란재판부법·허위정보근절법 통과 반발…"위헌 날치기 입법"
    국힘, 내란재판부법·허위정보근절법 통과 반발…"위헌 날치기 입법"
    국민의힘은 24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대해 "위헌이 확실한 날치기 입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국회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날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도 가결했다
    2025-12-24 15:44
  • 與 '허위조작정보근절법' 본회의 통과…野 "슈퍼 입틀막법" 반발 [종합]
    與 '허위조작정보근절법' 본회의 통과…野 "슈퍼 입틀막법" 반발 [종합]
    12시간 넘는 필리버스터 후 재석 177인 중 170인 찬성허위정보 유통 시 손해액 5배 배상·과징금 10억 부과민주 "피해자 구제 안전장치"…국민의힘 "표현의 자유 침해”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12시간이 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범여권의 토론 종결
    2025-12-24 14:18
  • 허위·조작정보 유통, 최대 10억 과징금…정보통신망법 본회의 통과
    허위·조작정보 유통, 최대 10억 과징금…정보통신망법 본회의 통과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77인 중 찬성 170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불법정보의 개념과 허위·
    2025-12-24 13:32
  •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추진단’ 신설…자본시장 조사 인력 확충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추진단’ 신설…자본시장 조사 인력 확충
    금융위원회가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운영·관리하기 위한 범부처 합동기구를 신설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인력도 확충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정책 성과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 개편이다. 개정안
    2025-12-23 13:56
  • 원청 73%·하청 74%, 하도급 연동계약 일부 체결…대금 지급·만족도 개선
    원청 73%·하청 74%, 하도급 연동계약 일부 체결…대금 지급·만족도 개선
    연동제 적용 거래는 줄어…이해도·실효성은 과제공정위 2025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도입 2년 차를 맞아 일정 수준 현장에 안착했지만, 적용 대상 거래 비중과 제도 이해도는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과 수급사업자의 거래 만족도는 전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제조·용
    2025-12-23 12:00
  • [시론] 새해 ‘노란봉투법 시행’ 면밀한 대응을
    [시론] 새해 ‘노란봉투법 시행’ 면밀한 대응을
    2025년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새 정부 출범 6개월 동안 노동부는 노동·생명을 존중하는 정책 기조로 전환하고 노조법, 일명 ‘노란봉투법’ 개정과 중대재해의 근본적·구조적 해결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및 ‘임금체불 근절대책’ 을 발표했다. 아울러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320원, 주 40시
    2025-12-23 06:00
  • 정청래 "2차 종합특검 추진…내란청산 끝까지 간다"
    정청래 "2차 종합특검 추진…내란청산 끝까지 간다"
    "김건희특검 종료 후 곧바로 입법"내란재판부법·허위조작정보법 처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28일 김건희 특검 수사 종료 후 2차 종합특검을 곧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채해병 특검은 구명로비 의혹이 밝혀지지 않았고, 김건희 특검은 양평고속도로·공천 개입 등 국정농단이 절반 이상 밝혀지
    2025-12-22 10:17
  • 국회,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3박4일 대치'…정통망법·내란재판부법 표결 강행
    국회,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3박4일 대치'…정통망법·내란재판부법 표결 강행
    민주, 22일부터 24일까지 본회의 연속 개최국민의힘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 돌입 예고범진보 의석 180석 상회, 강제 종결 수순 더불어민주당이 22일부터 24일까지 3일 연속 본회의를 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순차 처리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여야가
    2025-12-21 17:42
  • 與 “당정, 부동산 공급대책 마련…발표 시점은 상황 종합 고려”
    與 “당정, 부동산 공급대책 마련…발표 시점은 상황 종합 고려”
    더불어민주당은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과제로 추진해온 추가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 “당과 정부가 면밀하게, 예정한 대로 추가 공급대책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 상황을 고려해 발표 시점은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힌 뒤 “다만 그 발표 시점은 여러
    2025-12-2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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