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한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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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부당 원조' 등 적발된 109곳 중 94곳은 '관행 시정'

부당하게 노동조합에 운영비 등을 원조하다 적발된 기업 중 86.2%가 관행을 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 원조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위법 의심 사업장 등 20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벌였다. 그 결과, 109개소가 불법적으로 노조 운영

2024-01-18 10:00
[사설] 일 안 하고 월급 챙긴 ‘법 위의’ 귀족노조

노동조합의 불법 행태가 또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어제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운영 등에 대한 기획근로감독 결과 62곳 중 39곳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넘긴 위법사항이 많다. 일하지 않고도 월급을 챙기는 행태가 만연하고 있다는 뜻이다. 회사의 정상 업무를 방해하고 동료 근로자에게 짐을 떠넘기는 불법·부도덕 행태다

2023-11-03 05:00
일 안 해도 월급 받고, 회삿돈으로 제네시스 끌고…'돈에 길든' 노조

#. 통신·방송 장비 제조업체인 A사는 노동조합에 제네시스, 그랜저 등 고급 승용차 10대의 대여비로 약 1억7000만 원을 지원하고, 유지비로 연간 7000만 원을 추가 지원했다. #.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B사는 전체 사업장이 아닌 공장별로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운영하고, 복수 노사 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상설화하는 방법으로 연간 4000시간으로 정해

2023-11-02 09:30
[사설] 파업 예고 지하철 노조, ‘올바른’ 지적에 답해보라

어제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연합교섭단이 다음 달 9일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서울지하철 1~8호선 하루 평균 이용객은 줄잡아 700만 명이다. 이 많은 시민이 또다시 민노총·한국노총 산하 지하철 노조의 볼모로 잡히게 됐다. 한숨이 절로 나온다. 노조 예고대로 총파업이 진행되면 2년 연속 지하철 파업 기록이 작성된다. 노조로선 자랑스러울지 몰라도 객관적

2023-10-19 05:00
노조 전임자 돈줄도 끊기나…'귀족노조' 직격탄

제조업체인 A사는 지난달 노동조합 전임자들에게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한 급여를 지급하다 적발됐다. A사는 근로시간 면제자 2명에게 면제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뿐 아니라 ‘수당’ 명목으로 추가 급여를 지급했다. 다른 제조업체 B사는 조합원 규모상 전일제 면제자를 3명만 둘 수 있었는데 전일제 1명, 시간제 1명 등 2명을 추가로 두다 지난해 11월 적발됐다

2023-05-30 15:21
고용부, 근로시간 면제제도 실태조사…기업의 노조 지원 '합리성' 따진다

노동조합 위원장 등 전임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활용한 사용자의 노조활동 지배·개입행위에 대해 정부가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31일부터 4주간 근로자 1000명 이상 유노조 사업장 510곳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면제제도 및 전임자 운영현황을 조사한다고 30일 밝혔다. 1990년대까지 한국에선 관행적으로 노조 전임자 급여를 노조가 아닌

2023-05-30 12:00
노사 대립에 ‘타임오프 한도’ 심의 공전…공익위원 조율 불가피

노조전임자가 급여를 받으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결정하는 노사정 심의가 공전하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 간 이견차가 계속되면서 심의·의결 시한으로 정한 이달 3일까지도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앞으로도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캐스팅 보드'

2022-02-12 07:00
경총 “한국노총 근로시간면제 요구안…시대역행”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근로시간면제와 관련한 한국노총의 요구안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26일 경총은 “한국노총 요구안은 근로시간면제제도 취지, 실태조사 결과, 글로벌 스탠다드 등을 벗어난 무리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에서 ‘지역분포에 따른 가중치 대상 확대’와 ‘연합단체에서의 활동(상급단체 파견활동)을 감안한

2022-01-26 12:51
노사정 '타임오프제' 한도 심의 개시...내년 2월 결론

노사정이 30일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 한도 심의를 개시하고, 내년 2월 3일까지 결론을 내린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이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면위)에 근로시간면제 한도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근로시간면제 제도는 노사 교섭,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 시간에 대해 사용자가 임금

2021-11-30 15:20
최저임금 인상에 중대재해법까지…외면받은 산업계 뿔났다

경제계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을 놓고, 보완입법 요구와 시행령 제정 건의사항 대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한목소리로 정부를 비판했다. 경제계는 최저임금을 비롯한 최근의 주요 경제현안에서 외면받았다며 강하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주요기업 안전·보건 관계자 및 업종별 협회가 참석한 ‘중대재해법 시행령 관련 산업계

2021-07-14 14:00
‘개정 노조법 시행’ 노사 불만 여전...타임오프제 새 갈등 불씨로

오늘부터 실업자·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노사 재개정 촉구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소방노조 출범...소방공무원 노조 1호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을 담은 개정 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이하 개정 노조법)이 6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개정 노조법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 갈등 국면은 여전한 상황이다. 특히 근로시간

2021-07-06 14:44
현대오일뱅크, 소수노조와 노동위원회 최종 조정 전 막판 조율

현대오일뱅크와 민주노총 소속 소수노조가 노동위원회 최종 조정회의를 앞두고 막판 조율에 나선다. 단체협약 체결, 노조원 명단 제공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혀오라는 노동위원회 주문에 따른 것이다. 3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현대오일뱅크와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현대오일뱅크기술사무지회는 다음 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주요

2021-05-03 13:51
전교조 권한 무력화 '법외노조 통보' 조항 사라진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단체협약 체결 등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 하게 하는 노조법 시행령 조항 문구가 사라진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고용부로부터 노조

2021-03-17 09:37
주호영 만난 손경식 “기업 규제 법안, 보완입법 조속히 추진 요청”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각종 기업 규제 법안에 대한 보완입법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건의했다. 11일 경총,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전문건설협회 등 경제단체장들은 국회서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손 회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

2021-01-11 15:10
경제 4단체, 국회에 "상법 시행 1년 유예" 요청

경제계가 최근 개정된 상법의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해달라는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일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과 함께 '상법, 공정거래법, 노조법 보완 입법 요청'을 국회에 건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 4단체는 “이번에 통과된 모든 경제 관련 법들은 감당키 어려운 측면이 크다"며 "우리 기업들이

2021-01-03 12:00
한경연 “정부 노조법안 통과 시, 노사분쟁 크게 증가할 우려”

정부 노조법 개정안 통과 시,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허용 및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요구로 노사분쟁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안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노조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의 교섭거부권 행사를 명시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에게 연구 의뢰한 ‘노조전임

2020-11-30 06:00
경영계 “ILO 비준 개정안, 노조 단결권만 강화…법제도 개선돼야”

경영계가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노조 단결권 강화가 우려된다며 종합적인 법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4단체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경제계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정부는 ILO 핵심협약 제87호, 제98호

2020-06-10 14:00
'해고자 노조 가입' ILO 협약 반영 노동관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기준을 반영한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ILO 핵심협약 3개에 대한 비준안에 이어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안까지 의결하며 정부 내 절차는 마무리됐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3개 법안을 의결했다. 3개 법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2019-10-01 10:27
팽팽한 노사 줄다리기 아시아나, '노사관계 현황' 낱낱이 밝혀

아시아나항공의 노사갈등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사측이 결국 칼을 빼들었다. 아시아나항공은 18일 노사관계에 대한 대내외적인 우려에 대해 정확한 현황을 알리고자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반노조 최근 노사관계 현황 안내문’을 공지했다. 안내문에 따르면 일반노조는 단협상 과도한 유급조합 활동(근무열외) 보장을 주장, 2015년 9월 중순부터 23회에

2016-01-18 16:34
중노위, 법원에 첫 ‘공정대표의무 위반 긴급이행명령’ 신청

중앙노동위원회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들에 대해 처음으로 법원에 긴급이행명령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대표의무란 복수노조제도 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표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긴급이행명령은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

2015-06-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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