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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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1분위 취약계층 수급자·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등 소득지원 확대

정부는 16일 소득 1분위 중 취약계층에 대해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수급자·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등 소득지원 대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소득 1분위 기초생활 보장 강화와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이같이 밝혔다고 고민정

2019-05-16 18:47
서울시, 지역공동체 일자리 1050여개 취약계층에 제공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2015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시민 1050여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 선발된 시민은 오는 3월 2일부터 4개월 간 지역특화자원 개발, 기업연계 및 취업지원, 지역생활공간 개선 등 5개 유형 10개 사업에 투입된다. 근무시간은 주당 26시간 이내며, 임금은

2015-01-14 07:35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어떻게 바뀌나

내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된다. 기존에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이면 생계·주거·의료·교육비 등 7개 급여를 통합해 받았지만 개편 후에는 4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개인에게 급여가 지급된다. 정부는 10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과 ‘국민 중심의 맞춤형

2013-09-11 06:29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수술…수급자 최대 110만 가구로 늘린다

박근혜 정부가 빈곤층의 빈곤을 막고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수급 대상자를 현재 83만 가구 수준에서 최대 110만 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10일 제4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과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

2013-09-10 17:34
[맞춤형 복지급여 개편]탈빈곤 유인 강화•사각지대 해소 위한 급여체계 개별화

지난 5월 14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맞춤형 복지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방향은 정책 대상 확대 및 예방 강화,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의 배경에 대해 “국민의 빈곤위험 발생에 대한 예방적 지원 및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2013-09-05 11:01
13년만에 기초생활보장제 전면 개편…빈곤 사각지대는 ‘여전’

정부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맞춤형 개별급여’로 개편하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대폭 손질했지만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만 혜택을 볼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1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 10월부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를 중심으로 몰아주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지원 방식을 분리해 중위소득의 5

2013-05-14 19:47
참여연대 "기초생활보장제 개편안, 구체성 떨어져" 비판

참여연대가 14일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안에 대해 "구체성이 떨어지고 단순 수급권자만 늘리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근로능력자를 생계 및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최저생계 담보는 위험하다"며 "열악한 노동시장의 현실에서 수급 박탈은 이들을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양의무자 소득 조건이 완

2013-05-14 19:01
한국 소득재분배 OECD 최저수준…고용촉진 정부 나서야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분석돼 소득재분배와 사회안전망 실효성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촉진과 기업 구조조정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5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한국 사회 정책의 과제’에 대한 컨퍼런스에서 이 같은 주장이

2013-02-05 10:00
한경연 “근로유인 강화 위한 복지제도 개선 필요”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들의 자립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세제 및 사회보험의 구조적 취약점을 개선해 근로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근로연계 복지제도의 구축’이라는 보고서에서 “실제로 기초수급자의 탈수급과 자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이 없는 빈곤층에 대해서

2013-01-22 17:43
KDI “하위 20% 소득비중 2.7%…4년새 반토막”

1996년 이후 5년간 경제력 하위계층의 소득 비중이 큰 폭으로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윤희숙 연구위원은 15일 KDI가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한국경제의 재조명’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그가 발표한 ‘일으켜 세우는 복지, 주저앉지 않는 국민’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1996~2010년의 기간에 소득 하위

2012-02-15 14:54
서울시, 취약계층 위한 일자리 2300개 제공

서울시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일자리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오는 3월 부터 25개 자치구별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실시해 2300개의 일자리를 취약계층에게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엔 사회적 취약계층과 청년 미취업자가 지원할 수 있다. 대상자는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2012-01-05 16:36
“올 기초생활수급자 2만명 줄인다”

정부가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2만명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4만명을 더 감축한다는 복안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28만명 중 2만명이 취업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취업을 알선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일할 수 있는 수급자 선별 기준을 한층 강화해 고용센터에 의뢰

2011-06-09 14:48
"건강보험 정부 기금화 검토해야"

건강보험의 정부 기금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 주관으로 학계‧연구원 등 전문가들과 복지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재정 구축 방안, 기초생활보장제도 탈수급 촉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토론에서는 지속가능한 복지재정 구축 방안과 관련 급속한 저출

2010-06-22 16:32
정부, 근로 무능력자 생계보호 지원 확대

가구 내에 근로능력자가 있는 경우라도 생계가 곤란하다면 정부의 한시생계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위기가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경사업인 한시생계보호의 지원대상을‘근로빈곤가구 내 근로무능력자’로 확대하는 대상자 범위 특례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는 희망근로 등 타 추경사업과의 관계를 고려, 한

2009-08-05 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