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하위 20% 소득비중 2.7%…4년새 반토막”

1996년 이후 5년간 경제력 하위계층의 소득 비중이 큰 폭으로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윤희숙 연구위원은 15일 KDI가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한국경제의 재조명’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그가 발표한 ‘일으켜 세우는 복지, 주저앉지 않는 국민’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1996~2010년의 기간에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3%에서 2.7%로 58%가량 떨어졌다.

소득 하위 10% 가구의 소득비중도 같은 기간 2.0%에서 0.4%로 줄어 78.2%나 수직으로 하락했다.

빈곤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장기화·만성화하는 현상은 한국 빈곤층의 큰 문제로 지적됐다. 중위소득 50%에 미치지 않는 빈곤을 3회 이상 경험한 빈곤가구의 비율이 전체의 27.4%에 달했다.

보고서는 ‘항시적 빈곤’을 겪는 가구주의 80.2%, 3회 이상 빈곤 경험 가구주의 55.9%가 미취업자임에 따라 취업 여부가 장기 빈곤 여부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으로 꼽았다.

윤 연구위원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취약계층의 소득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이 일관된 추세로 굳어졌다”며 “빈곤층의 자립 지원을 강화하는 복지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액을 보장하는 현금 지원 대신 근로소득 보조와 훈련비용 지원을 통해 자립노력을 보상해야 한다”며 “근로능력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기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