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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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대기·이동·호출까지⋯연예인 매니저의 업무, 어디까지인가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2025-12-13 08:00
소공연, '소상공인 권리장전' 선포...송치영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추진"

소상공인 업계가 자신들의 핵심 가치와 권리를 담은 '소상공인 권리장전'을 공식 선포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내년 핵심 과제로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2025 초정대상 시상식 및 송년의 밤'을 개최했다. 송년의 밤은 소공연이 올해 성과를 돌아보고 내년도

2025-12-12 18:47
소상공인 만난 정청래 “내년 예산, 경영 안정 바우처 편성…맞춤 정책 세울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맞춤형 예산 편성과 정책을 앞으로 잘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정 대표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민생현안 청취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를 튼튼히 받치고 있는 경제인이자 골목 상권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소상공인이 잘 살아야 우리 국민이 잘 산

2025-12-11 16:39
같은 원장·도보 25분이면 한 학원?…法 "별개 사업장"

法 "사업자 등록·장소 모두 분리…단일 사업장 인정 부족"근로기준법상 5인 기준 미달…중노위 판단 그대로 유지 같은 원장이 운영하는 두 학원이 1.5km 거리에 있고 운영 방식이 유사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해고 통보를 받은 시간강사 이모 씨가 중

2025-12-07 09:00
[종합] '주 52시간 예외’ 뺀 반도체특별법 산자위 통과…여야 "더 미룰수 없어" 공감대

클러스터 지정·기반시설 확충·특별회계 신설 등 담겨'주 52시간 예외'는 제외…여야 "더 미룰 수 없어" 합의여야, 근로시간 특례 논의는 환노위서 계속 이어가기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4일 반도체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며 연내 법안 최종 처리 기대감을 높였다. 해당 법안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부터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확충, 특별

2025-12-04 15:38
반도체특별법 산자위 통과…'주 52시간 예외' 빠져

여야 합의 소위 의결 이어 전체회의도 의결근로시간 특례 논의는 환노위서 이어가기로野 김성원 의원 "법안 취지 어긋나" 표결 불참해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이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산자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

2025-12-04 15:13
노동부, '가짜 3.3' 위장 고용 사업장 기획감독

정부가 ‘가짜 3.3 계약’으로 불리는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4일부터 2개월간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짜 3.3 계약’은 종사자의 실질적 계약형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사용자(사업주)가 사회보험 납부 및 노동관계법 적용을 회피할

2025-12-04 12:00
대리기사 10명 중 7명 폭언·괴롭힘 경험...5년 전 이미 '위험 신호'

술을 마신 차주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대리운전 기사를 차량에 매단 채 약 1.5km 질주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들의 안전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대리기사들의 폭언·폭행·사고 위험은 그간 꾸준히 제기돼 온 문제이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 대리운전노조는 2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

2025-12-02 15:24
與, 한노총과 정년연장·주 4.5일제 등 16대 과제에 ‘책임의원' 배정

정년연장·정치기본권 등 과제별 담당의원 공개연내 '3대 패키지' 처리 드라이브 예고한노총 "협약 이행 더뎌…소통 강화" 촉구주 4.5일제, 금융권 시범 도입 후 확산 계획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이 27일 한국노총과 합동회의를 열고 65세 정년연장,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주 4.5일제 도입 등 16대 정책과제에 대해 '책임의원'을 배정했다.

2025-11-27 11:53
소공연 회장 “주휴수당 유지한 근로기준법 확대는 ‘폐업선고’”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26일 "현행 주휴수당 제도를 그대로 둔 채 근로기준법 적용이 확대하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가중시켜 '폐업 선고'나 다름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노동 현안에 대한 소상공인업계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2025-11-26 18:04
당정, 임금체불 법정형 '5년 징역' 상향…연내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임금체불 근절 위해 법정형 상향 등5대 민생정책 연내 신속추진 합의정년연장은 특위 논의 진행 중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고용노동부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정책 당

2025-11-26 09:57
[시론] 근로자 옭아매는 ‘가짜 3.3% 계약‘

지난 9월 고용노동부 장관은 소위 ‘가짜 3.3% 계약’ 등 불법적 관행에 대한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올해 10월 23일부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국세청의 과세 정보와 근로복지공단의 피보험자격 자료 등을 연계·분석할 수 있어 개별 신고가 없더라도 유관기관 자료만으로도 자체적인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게 됐다. 사업주, 비용

2025-11-26 06:00
대통령실, '계엄령 놀이' 7급 공무원에 "엄정 조치"

대통령실은 23일 최근 논란이 된 '강원도 양양군 7급 공무원 환경미화원 상대 갑질 의혹'과 관련해 엄정 조치 방침을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경찰 등 관계부처는 협의해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와 폭행, 협박, 강요 등 범죄행위에 대해 조사 및 수사를 신속히 착수해

2025-11-23 17:43
일률적 정년연장, 수혜자는 ‘찔끔’ 사회적 비용은 ‘눈덩이’ [모두의 정년연장]

일률적 정년연장은 수혜자가 극단적으로 제한적이지만, 사회적 비용이 크다. 정년제 적용인구가 특정 산업·직업에 쏠린 데 더해, 정년연장이 고용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본지가 20일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B형)를 활용해 산업·직업별, 직장 규모별 57~59세 ‘주된 일자리 정년제 적용인구(이하 정년 적용인

2025-11-21 05:00
정년연장 혜택, 고령층 14%만 누린다 [모두의 정년연장]

정년연장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정년연장 혜택을 볼 수 있는 고령층은 10명 중 1~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가 비정규직이거나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있어서다. 본지가 20일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B형)를 활용해 고령층 고용형태를 분석한 결과, 57~59세 인구 중 ‘잠재적 정년연장 수혜자’

2025-11-21 05:00
김영훈 장관 "정년연장 지금도 늦었지만⋯명분보다 타협점 찾아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연내 정년연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당연한 명분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년연장의 필요성에 관해 “연금 수급 시점까지 소득 공백을 메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구 절벽 시대에 곧 도래한다”며 “지금 대책을 세우

2025-11-20 11:18
송치영 회장 “경사노위 내 소상공인위원회 조속히 출범해야”

송치영 소공연 회장,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과 간담회송 회장 “소상공인도 사회적 대화 주체로…주휴수당 폐지도”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19일 김지형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경사노위 내 소상공인위원회 출범을 촉구했다. 송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소공연에서 김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교환하며 이같이 밝

2025-11-19 11:39
경제계 “고용·노동 법률 형사처벌 과도해”…행정제재 중심 전환 주장

형벌조항 65%가 ‘사업주 직접 처벌’양벌규정 94% 적용 경총이 고용안정·근로기준·노사관계 등 고용·노동 분야 25개 법률에 포함된 형벌조항을 조사한 결과, 사업주를 직접 처벌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으며 형사처벌 중심 규제를 행정제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18일 보고서를 통해 25개 고용·노동 법률에 포함된 총 3

2025-11-19 11:00
한국 직장인 80% “연차휴가 전부 못 써”...노동시간도 OCED ‘최고’

한국인 연간 노동시간 ‘1872시간’장기휴가 경험률은 6.7% 불과20·30대 ‘상사 눈치 보느라’ 휴가 못 써 한국 직장인은 한 해 동안 OCED 평균보다 약 130시간 더 길게 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휴가사용률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17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발표한 ‘여가정책의 안정적 재원 도입 방안 연구’에 따르면 202

2025-11-18 11:28
반도체·에너지 법안도 국회에서 ‘쿨쿨’ [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연구개발 인력, 주 52시간제 놓고 與野 이견전력망 확충·재생에너지자립단지법 발의…논의는 소극적 한국 경제의 초격차 전략 핵심인 반도체와 에너지 분야 법안이 국회에서 여전히 발이 묶여 있다. 반도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국가 안보급 산업으로 부상했지만, 이를 지원할 법안은 여야 이견 탓에 뒷전으로 밀렸다. 인공지능(AI) 산업을 뒷받침할 전력망 확

2025-11-1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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