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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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노동쟁의 대상 너무 넓어져"…ETF 보완·부동산 대책도 주문 [종합]

노동쟁의 대상 기준 마련 주문…영업이익 배분엔 "쟁의 대상 아닌 쪽"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신속 보완 지시…부동산 공급·실수요 대책도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노동쟁의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에 명확한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노동자에게 배분하는 문제는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데 무게를 실었고, 삼성전자

2026-07-21 16:22
직원 30% 무더기 징계, 해고만 4명…경기도, '괴롭힘 신고 보복 논란' 자원봉사센터 정조준

전체 직원의 30%가 한꺼번에 징계를 받았고, 그 중 4명은 일자리를 잃었다. 그 징계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보복'이라는 반발이 터져 나오자, 경기도가 산하 경기도자원봉사센터를 정면으로 겨눴다. 도는 16일부터 합동 특별점검에 착수해 징계과정의 적법성을 성역 없이 파헤치기로 했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인사위원회 운영과 직

2026-07-15 19:29
66만~298만명 최저임금 영향⋯실업급여 등 46개 제도 연동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급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확정·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오른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시급 1만700원 이하를 받던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른다.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최소 66만 명, 최대 297만8000명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과 연동된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46개

2026-07-15 13:54
[노무, 톡!] 30분의 변화가 바꾸는 노동현장

앞으로는 하루 4시간 근무자나 반차를 쓴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30분을 더 기다릴 필요 없이 곧바로 퇴근할 수 있게 된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이,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원할 경우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문을 연 2026년 하반기 고용노동부의

2026-07-13 06:00
간호사 ‘태움’…병원에도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을까 [수사와 재판]

의료 현장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 온 ‘태움’이 다시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경기 광주에서 근무하던 한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간호사 조직 내 괴롭힘 문화와 병원의 관리책임, 그리고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민·형사상 책임 범위를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광주의

2026-07-11 07:00
'성과급 지역화폐 지급' 논란…"지역경제 살린다" vs "임금 원칙 흔든다"

박민규 의원, 근로자 동의 전제 '임금 일부'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허용 추진ILO 협약·법정통화 지급 원칙 충돌 논란…경제학적 실효성도 도마 대기업 성과급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지역 내 소비를 늘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

2026-07-11 06:00
삼성전자 노조 "임금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허용 반대…근로기준법 개정안 철회해야"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가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삼성전자지부는 10일 성명을 내고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철회하라"며 "임금 지급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밝혔다. 앞서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근로자의 명시적

2026-07-10 13:23
정점식 "경찰 수사권 견제 '보완수사권' 존치 당연…윤호중·유재성 사퇴하라"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수사 은폐 의혹, 경찰 신뢰 흔든 전대미문 사태""성과급 지역상품권 지급법은 선택권 침해…민주당부터 급여로 받아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경찰의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권 독점을 견제할 보완수사권 존치는 당연하다"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2026-07-10 09:28
배달라이더 근로자성 첫 인정…다른 특고도 근로자 인정될까

법조계 “플랫폼 노동 특수성 반영…다른 특고와 구별”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배달라이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처음 인정한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다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근로자성 판단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플랫폼 노동의 특수성을 반영한 만큼 보험설계사 등 다른 특고 직종으로 곧바로 확대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

2026-07-08 17:01
서울고법 "배달 라이더도 플랫폼 근로자, 위탁계약 해지는 부당해고"

배달 라이더도 배달앱 플랫폼의 근로자인 만큼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송을 제기한 배달이 라이더 A씨의 1심 패소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으로, 재판부는 “플랫폼 노동자에 적합한 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근로기준법을 탄력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38-1

2026-07-08 11:51
"부당해고·산재 사각지대 없앤다"… 서울시, 노무·안전 컨설팅 소규모 사업장 확대

서울시가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임금 관리, 산업안전 의무 사항까지 노동관계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을 위해 '인사·노무·산업안전 무료 컨설팅'을 확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기존 시 발주 공사·용역 사업장 위주였던 컨설팅 지원 대상을 서울 소재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민간 사업장까지 확대한다. 법을 지키고 싶어도 제도를 잘

2026-07-02 06:00
삼정회계법인, 재량근로 이유로 초과수당 미지급⋯임신 근로자는 '야근'

장시간 근로로 논란이 된 아이아이컴바인드와 삼정회계법인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억대’ 야간·휴일근로수당 체불에 더해 임신부 야근 등 모성보호 위반도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1일 안경 제조업체 젠틀몬스터의 운영사인 아이아이컴바인드와 국내 4대 대형 회계법인 중 한 곳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두 사업장은 재량근로

2026-07-01 12:00
[노무, 톡!] ‘절실한 혁신’ 일깨운 소방관사망 사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2019년 시행된 이후 근로자의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됐다. 다만, 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최근 광주 소방공무원 사망사건을 계기로 공직사회 내 괴롭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공무원에게 직접 적용되는지가 법적으로 정

2026-06-29 10:48
경기도여성가족재단, 5년만의 감사서 무너진 내부통제…14건 지적·3명 처분

5년이 쌓이면 무엇이 드러나는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감사 결과가 그 답을 보여줬다. 2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감사위원회는 2021년 이후 5년 만에 실시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종합감사에서 행정상 14건을 지적하고 관련자 3명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주의 10건, 시정 3건, 개선 1건이다. 감사 범위는 2021년 1월부터 2025년

2026-06-25 11:37
고용 줄이고 신규채용 중단...소상공인 87% 최저임금 '부담 커'

소상공인 10곳 중 9곳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 인원 축소와 신규 채용 중단, 무인화·자동화 도입 등으로 대응했다. 21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소상공인 700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상공인 87%는

2026-06-21 10:51
중대재해법 위반 고용주 최대 3년 외국인 고용 제한, 법무부 입법예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을 위반한 고용주의 경우 최대 3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19일 법무부는 “임금체불·노동안전 법령을 위반한 고용주의 외국인 초청을 제한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2026-06-19 10:08
“한 번 터지면 크게 망가져”…기업 평판·조직 리스크로 번지는 ‘직장 내 괴롭힘’ ['직괴' 외주화 시대]

LG전자 흉기 사건…“직장 내 괴롭힘 당했다” vs “확인 안 돼”직장 내 괴롭힘 신고 5년 새 2.8배 증가…지난해 1만6373건피해자 19.4% “자해·자살 고민”…전문가들 사전 예방 강조 #. 지난달 27일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협력업체 직원 A 씨가 흉기로 임직원 2명을 찔러 다치게 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에게 직장

2026-06-09 05:00
협박은 약과…청주 빽다방, 알바에 손배·임금삭감 의무도 부과

무단으로 음료를 마셨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에게 550만원을 받아 물의를 빚었던 충북 청주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다수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3월 발생한 아르바이트생 강요·협박 사건과 관련해 청주의 프랜차이즈(빽다방) 가맹점을 대상으로 진행한 근로감독 결과를 8일 발표했다. 해당 가맹점은 아르바이트생이 무단으로 음료를 마셨다는 이

2026-06-08 12:00
[이법저법] “회사 망했는데 월급 받을 수 있나요?”…체불임금 받는 방법은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6개월째 월급이 밀렸는데, 대표

2026-06-06 07:00
송치영 "소상공인들 9일 여의도로...고용 정책 바로잡을 것"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회장이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고용 정책을 바로잡겠다"며 9일 ‘범 소상공인 결의대회’ 개최를 예고했다. 송 회장은 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방침을 저지하고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전국 소상공인이 한자리에 모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결

2026-06-0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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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늘어나는 황혼동거, 사실혼으로 보호 받으려면?

3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당사자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 상대방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이나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법률혼에 부여되는 상속권, 재산분할청구권과 같은 법적 효과를 사실혼 관계의 경우에 동일하게 인정해줄 수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일부 법령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법적으로 보호해주기도 한다.

2024-06-25 08:40
새 배우자와 자식 사이서 벌어진 재산 싸움 해결법은?

중견배우 선우은숙이 지난해 10월, 이혼 15년 만에 아나운서 유영재와 재혼 소식을 전했다. 그는 재혼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앞에 놓인 허들에 멈칫하면 영원히 넘지 못할 것이라는 유영재의 말을 듣고 새로운 출발을 결심했다고 한다. ‘이 나이에 무슨’, ‘다 큰 자식들 보기에 부끄럽다’며 재혼을 꺼리던 분위기도 옛말이다. 이혼이 흔해진 만큼 재혼도 흔해졌고,

2023-04-26 08:33
“장애인 활동지원사, 보람 원하는 시니어에 제격”

김혜숙(63) 씨는 전남 여수의 쌍봉종합사회복지관에서 10년째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일하고 있다. 그는 “우리는 일상을 사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지만, 장애인은 모든 게 불편하다. 작은 도움이지만 장애인과 나누고 싶었다”면서 일을 시작하게 된 배경을 말했다. 김혜숙 씨는 봉사활동에 워낙 관심이 많았다고 밝혔다. 과거 과외 교사였던 그는 학생들과 함께 장

2023-01-12 0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