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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은 근로시간 산정 시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4조 제2항에서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인들의 상식으로는 단순히 근로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 대기시간 역시 휴게시간의...
    2023-06-03 08:00
  • 대표 생일에 500만 원 걷은 회사..."대리 3만 원, 부장 5만 원"
    대표 생일에 500만 원 걷은 회사..."대리 3만 원, 부장 5만 원"
    사측은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연차 사용 일자 조정 협의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님”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어디 회사인가. 불매하고 싶다”,“직원들 생일도 저런식으로 평등하게 걷어 줘라”,“전형적인 갑질이다. 가게나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 회사측은 “대표이사 회갑을 맞아...
    2023-06-02 16:03
  • "노동생산성 높이는 유연근로시간제, 적극 활용해야"
    "노동생산성 높이는 유연근로시간제, 적극 활용해야"
    한경연은 1997년 근로기준법 제정과 함께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가 도입된 지 약 25년이 지났으나, 활용률은 여전히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2022년 8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용근로자의 비중은 각각 4.5%, 4.0%로, 유연근로시간제 활용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15년 8월(탄력적 근로시간제 1.2%, 선택적 근로시간제 1.5...
    2023-05-30 09:50
  • 미국, 디폴트 피했다...바이든·하원의장, 부채한도 협상 최종 타결
    미국, 디폴트 피했다...바이든·하원의장, 부채한도 협상 최종 타결
    공화당 입장을 반영해 저소득층 식료품 구매 지원책인 ‘푸드 스탬프’와 같은 정부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근로 기준도 강화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후 백악관에서 “좋은 소식”이라며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발생할 수 있었던 최악의 위기인 디폴트를 막았다”고 기뻐했다. 다만 법안이 최종 통과하기 위해선 상·하원 승인이 필요하다. 현재 공화당과...
    2023-05-29 15:19
  • [정책에세이]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무조건 반대보단…
    [정책에세이]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무조건 반대보단…
    올해 최저임금은 주 근로시간 40시간(일 8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 201만580원이다. 최저임금법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여기에 사회보험료와 기타 직·간접 노무비가 추가로 든다. 일부에서 거론되는 ‘100만 원 가사도우미’ 도입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한국은 외국인에 대한 고용·직업상 차별을 금지한 국제노동기구(ILO) 제111호 협약...
    2023-05-28 09:15
  • [종합] 野 단독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與 “돈봉투‧김남국 코인 국면전환용”
    [종합] 野 단독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與 “돈봉투‧김남국 코인 국면전환용”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참여해 본회의 직회부 요구를 위한 기준인 상임위 재적의원(15명) 5분의 3 이상(10명) 찬성을 충족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근로자에게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단체교섭권 주고, 파업 근로자를 상대로 한 사측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2월 21일...
    2023-05-24 15:27
  • 이정식 고용장관 “특정 노조 기득권만 강화될 것”...'노란봉투법' 거부권 건의 예고
    이정식 고용장관 “특정 노조 기득권만 강화될 것”...'노란봉투법' 거부권 건의 예고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청 사용자에 대한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파업 등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관한 이익분쟁뿐 아니라 임금체불 청산·근로자 복직 등 권리분쟁까지 확대하고, 노조 활동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의 약칭이다....
    2023-05-24 13:51
  • 전경련 “노란봉투법은 파업 만능주의 조장…노사관계 파탄 이를 것”
    전경련 “노란봉투법은 파업 만능주의 조장…노사관계 파탄 이를 것”
    하지만 근로조건의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뤄진 산업현장에서 교섭의무, 교섭노조 단일화 등에 관한 소모적인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며 “노사관계 질서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23-05-24 06:00
  • 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공동성명
    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공동성명
    경제 6단체는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모호하고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며 “노동조합법에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상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은 사용자 지위 기준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적안정성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3-05-23 15:31
  • 대법 “고시원 총무 근무시간은 실제 일한 시간 따져봐야”
    대법 “고시원 총무 근무시간은 실제 일한 시간 따져봐야”
    근로자가 근무시간 도중 실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고시원 총무 A 씨가 고시원 운영자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체불 소송...
    2023-05-23 12:00
  • [노무 톡]법인의 불법행위와 대표의 책임
    [노무 톡]법인의 불법행위와 대표의 책임
    예를 들어 법인의 대표가 근로자를 직접 폭행해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받을 수 있는데, 이는 해당 행위를 한 주체가 대표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이지 법인의 ‘대표이사’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즉, 위법행위와 관련해 대표이사 본인이 전혀...
    2023-05-23 05:00
  • [논현로] 보완해야 할 ‘사회통념상 합리성 폐지’
    [논현로] 보완해야 할 ‘사회통념상 합리성 폐지’
    2004년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축소해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그 전에는 제한이 없던 연차휴가일수를 최대 25일로 제한했다. 개정법률 부칙은 근로자, 사용자,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법률 개정사항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했다. 나아가 고용노동부는...
    2023-05-22 10:35
  • 산재 위험성평가 '계산' 아닌 '체크리스트'로…정기평가 부담 완화
    산재 위험성평가 '계산' 아닌 '체크리스트'로…정기평가 부담 완화
    이 같은 어려움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장 비율은 2019년 기준 33.8%에 불과했다. 고용부는 개정 고시에서 체크리스트 활용, 핵심요인 기술법, 위험수준 3단계(저·중·고) 판단법 등 다양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제시했다. 아울러 사업장의 정기평가 부담을 완화한다. 현재는 1년마다 최초 평가에 준해 전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앞으로...
    2023-05-2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11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2022년 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2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국무회의(서울청사) 24일(수) △공정위 위원장 11: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국회) 25일(목) △공정위 위원장 09:30 유통상생대회(중소기업중앙회) △공정위 부위원장 09:3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7일...
    2023-05-21 08:50
  • 일본, 저출산 특별대책...“3세 이하 부모 재택근무”
    일본, 저출산 특별대책...“3세 이하 부모 재택근무”
    기업에 ‘3세 이하 자녀’ 근로자 재택근무 제도 도입 노력 의무 부과재택근무로 육아시간 늘리겠다는 취지야근 면제권 기준 3세 미만→취학 전 자녀로 확대 일본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대대적으로 재정비한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3세 이하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들은 재택근무가 가능해지고, 취학 전 자녀를 둔 근로자는 야근이 면제될 전망이다. 근로자들의 육아...
    2023-05-16 16:23
  • 與 노동특위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책 마련…공정채용법 곧 당론 채택"
    與 노동특위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책 마련…공정채용법 곧 당론 채택"
    약자에 대한 보호와 관련해선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부담이 증가하는 영세사업비에 대한 지원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은 논의...
    2023-05-16 15:29
  • “2주 이내 탄력근로제, 취업규칙으로만 도입”…대법, 첫 판단
    “2주 이내 탄력근로제, 취업규칙으로만 도입”…대법, 첫 판단
    “개별 동의 인정하면 근로기준법 취지 몰각돼” 2주일 이내를 단위 기간으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아닌 취업규칙으로만 도입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인천국제공항 청소용역업체 대표 A 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2023-05-15 16:09
  • 전경련 “성장 펀더멘털 약화…기업활력 제고 시급”
    전경련 “성장 펀더멘털 약화…기업활력 제고 시급”
    대체근로 허용과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가 요구된다”고 했다. 이어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의 법 규정(경영책임자 범위, 중대산업재해 정의 등)이 모호해, 산업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투자 활성화 과제로 지주회사 자회사 공동출자 허용 등을 건의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2023-05-15 14:00
  • 中企 근로자 10명 중 8명…“근로시간제도 개편 시 장기휴가 불가능” [스페셜리포트]
    中企 근로자 10명 중 8명…“근로시간제도 개편 시 장기휴가 불가능” [스페셜리포트]
    앞서 정부는 주당 52시간으로 근로시간 상한을 정한 현행 제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주‧월‧분기‧반기‧1년 단위로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몰아서 일하는 만큼 몰아서 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휴가를 쓸 수 없다면 몰아서 일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몰아서 쉬는 것은 어려워진다. 노동자의 휴식권이 결과적으로 침해받는다....
    2023-05-15 05:00
  • 대기업 '자회사형 장애인 사업장' 설립 쉬워진다...공동출자 허용
    대기업 '자회사형 장애인 사업장' 설립 쉬워진다...공동출자 허용
    작년 기준 128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6117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이 77.6%에 달한다. 장애인 근로자 입장에서는 대기업이 사업장을 운영해 근로 여건이 좋고, 대기업은 이를 통해 장애인 고용률이 높아져 고용의무를 이행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효과에도 그간 지주회사 체제 대기업집단은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신설 또는 규모 확대)...
    2023-05-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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