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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 톡!] 우발적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노무, 톡!] 우발적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관련 분쟁이 증가하면서 판단기준에 대한 논란 또한 지속되고 있다. 많은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나, 정작 판단 과정에서 예상보다 복잡한 해석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행위자의 의도나 고의성을 판단기준으로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실무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여 사용자의
    2025-11-11 05:00
  • "10년간 지적장애인 노동 착취"…검찰, 신안 염전주 구속
    "10년간 지적장애인 노동 착취"…검찰, 신안 염전주 구속
    지적장애인의 노동을 10년 동안 착취하고 임금을 주지 않은 염전주가 구속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황영섭 부장검사)는 준사기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법 위반 혐의로 염전주 A(59) 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남 신안군 소재 자신의 염전에서 지적장애인 B(65)씨에게 일
    2025-11-10 21:15
  • 파업 불참자에 준 특별수당, 부당노동행위 아니다…法 "합리적 보상"
    파업 불참자에 준 특별수당, 부당노동행위 아니다…法 "합리적 보상"
    "시급 50% 수당, 근로기준법 기준보다 과도하지 않아""노조 개입 의도 없고 업무 강도 증가 인정" 파업 불참 근로자에게 지급된 특별수당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해당 수당이 실제로 증가한 업무 강도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었다고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주식회사
    2025-11-10 07:00
  • 소상공인연합회 "새벽배송 금지하면 생태계 붕괴…즉각 철회하라"
    소상공인연합회 "새벽배송 금지하면 생태계 붕괴…즉각 철회하라"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의 새벽배송 금지 주장을 펼치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새벽배송이 금지될 경우 소상공인의 피해 사례를 모아 손실보상 요구에도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소공연은 9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자 소상공인 생태계 붕괴를 초래할 무책임한 요구”라며 “택배노조는 즉시 이
    2025-11-09 16:18
  • 미국 애틀랜타서 韓 기업 간담회 개최…“입국 심사·비자 운용에 각별 주의”
    미국 애틀랜타서 韓 기업 간담회 개최…“입국 심사·비자 운용에 각별 주의”
    미국 애틀랜타 주재 한국 총영사관이 조지아주 덜루스에서 한국기업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미국 입국 심사 및 비자 운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협의회에는 김대환 부총영사를 비롯해 총영사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애틀랜타 무역관, 현지 진출 한국 기업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해 △비자 제도 △체류 신분
    2025-11-09 08:30
  • 與, 국감 직후 11월 입법 총공세…반도체법·사법개혁 속도전
    與, 국감 직후 11월 입법 총공세…반도체법·사법개혁 속도전
    국감 종료 즉시 3대 개혁 공론화 본격화 선언반도체특별법 11월 처리 원안…주52시간 특례 제외사법개혁 5대 과제 11월말까지 입법 완료 공언검찰청 78년 역사 마감…중수청·공소청 설치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종료와 동시에 11월 입법 속도전에 본격 돌입한다. 민주당은 이달 중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하고 사법개혁 5대 과제를 이달 말까지 완료한다는
    2025-11-01 09:00
  • "산재 청구는 부도덕한 일"…런던베이글뮤지엄 대응 폭로
    "산재 청구는 부도덕한 일"…런던베이글뮤지엄 대응 폭로
    서울의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에서 근무하던 20대 노동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이 고인의 과로사 가능성을 제기하며 “주 80시간 넘게 일했다”고 주장했다.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에 출연한 유촉 측 대리인 김수현 노무사는 “고인이 사망 직전 1주 동안 약 80시간 12분, 사망 직전 12주간 1주 평균 6
    2025-10-30 08:36
  • [시론] 임금체불 ‘징벌적 손배제’ 대비해야
    [시론] 임금체불 ‘징벌적 손배제’ 대비해야
    10월 23일부터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으로 총 30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여 상습체불사업주로 확정된 사업주는 신용정보기관에 임금체불 정보가 공유되어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지원사업 참여도 제한
    2025-10-28 18:38
  • 하루 쉬면 퇴직금 0원…"쿠팡 퇴직금 리셋 규정은 탈법"
    하루 쉬면 퇴직금 0원…"쿠팡 퇴직금 리셋 규정은 탈법"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가 쿠팡의 ‘퇴직금 리셋 규정’과 관련해 “단 하루의 공백만 생겨도 근속이 0으로 초기화되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노동자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바꾼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최효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사무장은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쿠팡의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
    2025-10-20 08: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0일 ~ 10월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0일 ~ 10월 24일)
    ◇기획재정부 20일(월) △경제부총리 07:4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08:20 부총리 간 간담회(비공개), 12:05 부총리-경제분야 경인사연 기관장 워크숍(세종 국책연구단지) △기재부 1차관 10:30 제8회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인천 인스파이어 리조트)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초혁신경제 기후․에너지․미래 대응 및 K-붐업 분야 5대 프로젝
    2025-10-19 08:36
  • [이법저법] 5인 미만 사업장인데⋯근로기준법, 어디까지 지켜야 하나요?
    [이법저법] 5인 미만 사업장인데⋯근로기준법, 어디까지 지켜야 하나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지난해 구로디지털단지에서
    2025-10-18 08:00
  • 김영훈 노동장관 "세대 연대형 정년연장 단계적 추진⋯실노동시간 단축 지원" [국감]
    김영훈 노동장관 "세대 연대형 정년연장 단계적 추진⋯실노동시간 단축 지원" [국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사회적 논의를 통해 세대 연대형 정년연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후 기후노동위)의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950만 베이비부머 세대의 계속근로 수요를 충족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해 단계적 정년연장 추진이 필요하다는
    2025-10-15 11:03
  • 소상공인들, 국회 앞 찾아 “주휴수당 폐지없는 4.5일제 반대…100만 서명운동 본격화”
    소상공인들, 국회 앞 찾아 “주휴수당 폐지없는 4.5일제 반대…100만 서명운동 본격화”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 공동 기자회견 진행주휴수당 폐지·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철회 촉구주4.5일제 논의 과정 참여 요구도…“소상공인도 국민” 소상공인연합회는 15일 ‘주휴수당 폐지 없는 주 4.5일제 도입 반대 100만 서명운동’의 본격화를 선포하고 한국외식업중앙회와 공동 대응에 나섰다. 소공연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 4.5일
    2025-10-15 10:37
  • 노동시간 단축 본궤도 오르나…"1일 단위 연장근로 제한 필요"
    노동시간 단축 본궤도 오르나…"1일 단위 연장근로 제한 필요"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실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가운데 1일 단위 연장근로 제한의 입법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는 연장근로에 대한 상한을 주 12시간으로만 제한하고 하루 단위는 별도 규제하지 않다 보니 ‘압축 노동’이 가능해져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5-10-09 13:55
  • 송치영 소공연 회장 “주4.5일제 도입, 주휴수당 폐지 선행돼야”…강력 대응 예고
    송치영 소공연 회장 “주4.5일제 도입, 주휴수당 폐지 선행돼야”…강력 대응 예고
    1일 소공연서 기자회견 진행…“과도한 인건비 부담 해소 필수 선결과제”“현 상황서 무리한 주4.5일제 도입은 소상공인에 사형선고나 다름없다”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확대 적용 철회 요구도…“소상공인 피해 막심”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1일 주4.5일제 도입을 위해선 주휴수당 폐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부를 향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에 확
    2025-10-01 13:58
  • [종합] 경영계, 경제형벌 합리화 ‘환영’… “투자·고용 숨통 틔울 계기”
    [종합] 경영계, 경제형벌 합리화 ‘환영’… “투자·고용 숨통 틔울 계기”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두고 경영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조치가 위축된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형사처벌 규제 완화 이후에도 행정규제와 중복 처벌이 남아 있어 후속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30일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
    2025-09-30 15:55
  • 중소기업계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환영"
    중소기업계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환영"
    중소기업계는 30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당정협의회를 통해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그동안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켜왔던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기본방향을 밝힌 점에서 기업 활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2025-09-30 09:44
  • 생활밀착 경제형벌 없애거나 낮춘다
    생활밀착 경제형벌 없애거나 낮춘다
    1년 내 ‘경제형벌 규정 30% 정비’ 목표채무자회생·외국환거래법 등 형벌 폐지식품위생법 형량 ‘3분의 1’로 대폭 완화옥외광고물법도 조속히 통과되도록 협조“곧바로 2차 과제 발굴에 착수·협의키로” 정부가 생활밀착형 경제형벌 20개에 대해 아예 폐지하거나 처벌 수위를 낮춘다. 당·정은 향후 1년 내 경제형벌 규정 30% 정비를 목표로 경제형벌 합리화 정책
    2025-09-30 09:36
  • [노무, 톡!] 기간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점
    [노무, 톡!] 기간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점
    임세명(가명)씨는 A회사와 2025년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맺고 홍보·마케팅 업무를 하던 중, 계약 만료 전인 2025년 9월 30일에 해고를 당하였다. 임씨가 언제까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될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그렇다면 임씨는 12월 31일까지
    2025-09-28 16:00
  • "구직자 보호 강화" 사람인, 임금체불 기업 채용서비스 일체 차단
    "구직자 보호 강화" 사람인, 임금체불 기업 채용서비스 일체 차단
    최근 고용 당국이 임금체불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예고한 가운데,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은 임금체불을 근절시키고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운영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사람인은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의 플랫폼 이용을 정지해 구직자들의 피해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명단 공개 기준은 기준일 이전 3년 내 임금 등을 체불
    2025-09-2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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