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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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강화된 근로감독에 적극 대비할 때

이달 14일 고용노동부는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핵심으로 하는 ‘근로감독행정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노동부는 현행 근로감독관을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 만에 노동감독관으로 변경을 추진한다. 이는 노동권 보호 및 일터 안전을 위한 감독관의 위상과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함인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

2026-01-27 06:00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현실화 요원...임금 체불·점포 폐쇄에 ‘노노 갈등’ 심화

마트노조,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 고소⋯근로기준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홈플러스, 긴급운영자금(DIP) 요청⋯3000억 원 규모마트노조vs일반노조-한마음협의회, 회생계획안 놓고 입장차 민주노총 산하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마트노조)가 직원 임금 지급 중단을 선언한 홈플러스 경영진을 고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임금 체불을 둘러싼 노사 갈등에 이어 회생

2026-01-26 17:43
'노동자 추정제' 명칭 '근로자 추정제' 변경⋯혼선 방지

정부가 도입을 예고한 ‘노동자 추정제’의 명칭을 ‘근로자 추정제’로 정리하기로 했다. 노동자라는 사회적 용어와 근로자라는 법리적 용어 혼용으로 발생하는 현장 혼선을 막기 위해서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5월 1일 입법을 목표로 ‘근로자 추정제’ 도입(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근로자 추정제는 방송사 기상캐스터, 웹툰 작가, 플랫폼

2026-01-24 06:00
정부 ‘일하는사람법’ 추진에 與 논의 속도…“쟁점은 실효성”

환노위 입법공청회…‘상임위 보이콧’ 국힘 없이 진행“다양한 노동형태·권고적 조항…선언적 의미 딜레마”“구체적 기준 후속 입법에 위임…손배 도입 등 필요” 정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추진하자 여당도 이와 관련한 입법 논의에 나서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2026-01-21 17:23
배달기사도 노동법 적용…‘근로자성’ 입증 책임 사용자로 전환

정부가 5월 1일 처리를 목표로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을 추진한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명문화하고, 근로자 추정을 제도화하는 방향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새로운 법체계를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먼저 ‘일하는

2026-01-20 10:00
[노무, 톡!] 발등의 불이 된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업의 인사노무를 꾸릴 때 노동법, 노동부 정책만큼 중요한 게 법원의 판례이다. 근로관계, 노사관계는 법 문구만으로 모든 걸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세계라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인사담당자들은 법학과 무관한 전공자라 하더라도 몇 년만 지나면 새롭게 나오는 판결들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전문가가 된다. 2026년 정초부터(정확히는 2025년

2026-01-19 06:00
폐기물 처리ㆍ항만하역은 반영 안돼⋯통계가 외면한 비극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上-④]

안전의 언어가 더 이상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매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묻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수많은 대책과 제도 마련에도 불구, ‘죽음의 곡선’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의 세 배, 영국의 열세 배에 달한다. 사고는 줄지 않고 이동했다. 대기업에서 빠져나간 위험은 하청과 재

2026-01-19 05:00
박나래, 차량 내 '특정 행위' 법적 문제 될까⋯현직 변호사 "직장 내 괴롭힘 성립 가능"

방송인 박나래를 둘러싼 의혹을 두고 현직 변호사가 분석에 나섰다. 16일 방송된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서는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박나래와 전 매니저의 갈등을 집중 조명했다. 앞서 박나래는 지난달 3일 전 매니저들의 폭로로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업무 지시, 불법 의료 시술 등 각종 의혹에 휘말렸다. 최근에는 매니저가 운행

2026-01-16 20:20
李 "총액인건비 정비" 지시 속…IBK기업은행, 수당 놓고 노사갈등 심화

재경부 전수조사 착수에도 이달 말 총파업 강행 예고780억 미지급 수당 사태…“조사가 해결 지연 리스크”公기관 지정 앞두고 노조 “지정 해제 등 근본적 제도 개선 필요” 대통령의 ‘공공기관 총액인건비 제도’ 개선 지시에도 IBK기업은행의 임금체불 사태가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장기화하고 있다. 정부가 전수조사에 착수했지만 780억 원에 달하는 미지급 수당

2026-01-13 16:10
[이법저법] 상사가 “소대가리냐” 비웃습니다…이것도 처벌되나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에

2026-01-10 08:00
눈물의 폐업...노란우산 폐업공제액 사상 최대 전망[한계선상 소상공인①]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의 최후 보루인 노란우산공제의 폐업공제금 지급 규모가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전망된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高(3고) 쇼크에 인구감소와 소비 패턴 변화 등 구조적인 요인이 더해지면서 이들의 경영난이 한계상황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0만 폐업 시대'에 소상공인들의 위기가 골목상권과 지역 경제를 흔드는 위협

2026-01-02 05:00
“中企·소상공인 이슈 대응 위해선…정부·학계·연구계 정책적 협력 필요”

중기연, 29일 심포지엄 개최…‘中企·소상공인 10대 이슈’ 제시“中企 수출구조 다변화 필요…위기관리 대응책 있어야” “연기금 벤처투자 제도화…기금 투자 늘리는 건 불가피”“소상공인, 경기회복 체감 못 해…정책적 연결고리 있어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구조적으로 변화하며 발생하는 여러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계의 자체적인 노력과 더불어 정

2025-12-29 15:24
중기연, 6차 심포지엄 개최…中企·소상공인 현안 점검·정책 모색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29일 서울 동작구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심석홀에서 ‘2026년 중소기업·소상공인 10대 이슈 및 대응 방향’을 주제로 ‘2025년도 제6차 KOSI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은 대내외 거시경제 불확실성, 정치·사회적 환경 변화 등 구조적 여건 변화를 배경으로 내년 중소기업·창업벤처·소상공인이 직면할 주요 현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하

2025-12-29 10:00
[논현논단]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피할 수 없다

오남용 여지 큰 ‘포괄임금제’ 규제실근로시간 데이터 확보 중요해져분쟁대비 기업·근로자 인식 키워야 근로시간을 기록한다는 것은 단순한 산수다. 출근 시각을 찍고, 퇴근 시각을 찍는다. 그 사이에 점심을 먹고, 회의를 하고, 서류를 작성한다. 이 모든 시간의 총합이 곧 노동이다. 그런데 이처럼 단순한 산수를 둘러싼 법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고용

2025-12-26 06:00
[시론] 새해 ‘노란봉투법 시행’ 면밀한 대응을

2025년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새 정부 출범 6개월 동안 노동부는 노동·생명을 존중하는 정책 기조로 전환하고 노조법, 일명 ‘노란봉투법’ 개정과 중대재해의 근본적·구조적 해결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및 ‘임금체불 근절대책’ 을 발표했다. 아울러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320원, 주 40시

2025-12-23 06:00
KB손해보험, 자립준비청년 취·창업 지원사업 '런런챌린지' 5기 최종평가회 개최

자립준비청년에 역량 강화 교육 제공하는 런런챌린지…2021년부터 5년째 운영 중 KB손해보험이 자립준비청년 취·창업 지원사업인 ‘런런챌린지’ 5기 사업을 통해 총 19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인 자립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런런챌린지(Run, Learn Challenge)’는 KB손해보험이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와 함께 2021년부

2025-12-15 10:49
[노무, 톡!] 연차 촉진, 절차가 중요하다

연차촉진제도는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사용자가 법정 절차에 따라 휴가 사용을 ‘촉진’했는지를 따지는 장치다. 연말이면 근로자는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고 싶어 하고, 회사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 연차 소진을 유도한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이런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회사가 정해진 방식으로 연차 사용을 권유했는

2025-12-15 06:00
[이법저법] 대기·이동·호출까지⋯연예인 매니저의 업무, 어디까지인가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2025-12-13 08:00
소공연, '소상공인 권리장전' 선포...송치영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추진"

소상공인 업계가 자신들의 핵심 가치와 권리를 담은 '소상공인 권리장전'을 공식 선포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내년 핵심 과제로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2025 초정대상 시상식 및 송년의 밤'을 개최했다. 송년의 밤은 소공연이 한 해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

2025-12-12 18:47
소상공인 만난 정청래 “내년 예산, 경영 안정 바우처 편성…맞춤 정책 세울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맞춤형 예산 편성과 정책을 앞으로 잘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정 대표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민생현안 청취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를 튼튼히 받치고 있는 경제인이자 골목 상권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소상공인이 잘 살아야 우리 국민이 잘 산

2025-12-1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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