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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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프션’ 도입을

6일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가 참여하는 연구팀이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 포럼에서 고소득·고숙련 화이트칼라 근로자에게 주 52시간 상한과 초과근로수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프션(White Collar Exemption)’ 제도 도입을 전격 제안했다. 이날 발표는 연구개발(R&D)·IT·금융 등 업무 자율성이 높고 성과 측

2026-10-19 06:00
‘‘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 위반 연 20만건 육박…83%가 임금·퇴직금 체불 [국감]

금품 미지급 16만5000건 중 3만2000건 검찰 송치…기소 2만건 넘어김위상 의원 "법 사각지대 노동약자 보호 위해 단계적 적용 확대 서둘러야" 근로기준법 핵심 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노동법 위반 신고가 매년 20만 건 안팎으로 쏟아지는 가운데, 대다수가 임금과 퇴직금을 떼인 금품 체불 피해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6-10-16 07:57
[노무, 톡!] 서로를 가해자로 보는 일터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업무에 지친 부하 직원을 염려한 B팀장의 말은 A대리에게 ‘너 따위가 할 수 있겠냐’는 비아냥으로 들렸다. 새 과업은 ‘나만 괴롭히려는 것’으로 받아들였고, 면담 중 울음과 분노와 냉소를 오갔다. 팀장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했고, 양쪽 모두 깊은 고통을 호소했다. 이런

2026-10-06 06:00
전공의노조·주요 대학병원 교섭 속속…긴장감 감도는 수련병원

인제대 백중앙의료원·한림대의료원 타결중앙대의료원 결렬…노동쟁의 조정신청서필수유지업무협정으로 환자 피해 예방전공의노조, 전공의법 추가 개정 촉구 전국 주요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전공의노조와 병원 측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일부 대학병원에서 협상이 결렬되며 진료 차질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2026-09-28 15:00
이소영 “노란봉투법 우려 과장…쟁의행위 범위는 제한”

“자사주 소각, 벤처 예외 확대 논의 가능”근로자 추정제엔 “사업자 부담 커질 수도”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기업계의 우려에 대해 “노란봉투법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것은 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노동쟁의 행위 범위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2026-09-15 17:49
[이법저법] 간호사 퇴직금·실장 인센티브 어떻게?…병원 노무관리 A to Z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직원들의 입퇴사가 잦은 소규모

2026-09-12 07:00
김승원 “식약처에 부정청탁 없었다…한동훈, 청문회 나와 외압 증명해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청탁 의혹에 대해 “민원 전달 과정에서 더욱 신중하게 했어야 한다는 점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은 재차 부인하면서 의혹을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관련 주장을 증명하라고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7일 오

2026-09-07 10:47
조선·철강 노사 험로…HD현대重 파업 기로·포스코 특별감독 압박

HD현대重노사, 본교섭 주 3회로 확대…추석 전 타결 목표로 협상 속도1일 18차 본협상 분수령...2일부터 단계별 부분파업 예고포스코노조는 특별근로감독 요청…사측 “실태조사 후 개선” 조선·철강업계 노사 긴장이 높다. HD현대중공업 노사는 9월 1일 18차 본교섭에서 임금 및 단체협약 타결을 위한 막판 조율에 나선다. 이번 교섭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

2026-08-31 14:56
'대체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만'...헌재, 헌법소원 각하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도록 한 법 조항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27일 헌법재판소(헌재)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제기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한다고 밝혔다. 각하는 기각과 달리 본안 청구를 심리하지 않고 사안을 종료하는 것이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대체공휴일 적용은 근로기준

2026-08-27 14:48
[논현논단] ‘별 단 뒤 해지규정’ 통념이 바뀐다

민법에서 지탱해온 임원위임 계약최근 법원 흐름은 ‘까다로운 적용’구체적 절차등 유지여부 고민해야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또한, 민법은 위임 계약을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임이란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신뢰가 무너진 뒤에도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도록 강제

2026-08-27 06:00
광복절 대체공휴일, 17일 문 닫는 곳

17일은 광복절 대체공휴일로 관공서와 은행, 국내 증권시장 등이 문을 닫는다. 회사의 휴무 여부와 근무수당, 택배 배송, 병원·약국 운영, 쓰레기 배출 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올해 광복절인 15일이 토요일과 겹치면서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인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됐다. 정부가 별도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것이 아니라 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026-08-14 09:28
[단독] 노동부서 ‘직장 내 괴롭힘’ 논란…유망한 서기관이 떠났다

당사자 주장 엇갈려⋯“공무원 조직 문화의 문제” 고용부, 고충처리 절차 없어 사실 확인 힘들어 고용노동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던 서기관(4급)이 최근 공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30일 다수 노동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최근 본부 소속 A 서기관이 본인 의사에 따라

2026-07-31 05:00
주52시간 특례, 메가특구법서 부활하나…“반도체특별법 담겨야” [족쇄 못 푼 초격차]

업계 “지역 아닌 산업 기준으로 제도화해야”용인·평택까지 포괄…형평성 논란도 해소 다음 달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업계가 강력하게 요구했던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 근로 특례’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노동계 반발로 반도체특별법에서는 제외됐지만,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법에 해당

2026-07-27 05:00
이 대통령 "노동쟁의 대상 너무 넓어져"…ETF 보완·부동산 대책도 주문 [종합]

노동쟁의 대상 기준 마련 주문…영업이익 배분엔 "쟁의 대상 아닌 쪽"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신속 보완 지시…부동산 공급·실수요 대책도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노동쟁의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에 명확한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노동자에게 배분하는 문제는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데 무게를 실었고, 삼성전자

2026-07-21 16:22
직원 30% 무더기 징계, 해고만 4명…경기도, '괴롭힘 신고 보복 논란' 자원봉사센터 정조준

전체 직원의 30%가 한꺼번에 징계를 받았고, 그 중 4명은 일자리를 잃었다. 그 징계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보복'이라는 반발이 터져 나오자, 경기도가 산하 경기도자원봉사센터를 정면으로 겨눴다. 도는 16일부터 합동 특별점검에 착수해 징계과정의 적법성을 성역 없이 파헤치기로 했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인사위원회 운영과 직

2026-07-15 19:29
66만~298만명 최저임금 영향⋯실업급여 등 46개 제도 연동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급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확정·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오른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시급 1만700원 이하를 받던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른다.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최소 66만 명, 최대 297만8000명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과 연동된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46개

2026-07-15 13:54
[노무, 톡!] 30분의 변화가 바꾸는 노동현장

앞으로는 하루 4시간 근무자나 반차를 쓴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30분을 더 기다릴 필요 없이 곧바로 퇴근할 수 있게 된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이,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원할 경우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문을 연 2026년 하반기 고용노동부의

2026-07-13 06:00
간호사 ‘태움’…병원에도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을까 [수사와 재판]

의료 현장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 온 ‘태움’이 다시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경기 광주에서 근무하던 한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간호사 조직 내 괴롭힘 문화와 병원의 관리책임, 그리고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민·형사상 책임 범위를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광주의

2026-07-11 07:00
'성과급 지역화폐 지급' 논란…"지역경제 살린다" vs "임금 원칙 흔든다"

박민규 의원, 근로자 동의 전제 '임금 일부'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허용 추진ILO 협약·법정통화 지급 원칙 충돌 논란…경제학적 실효성도 도마 대기업 성과급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지역 내 소비를 늘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

2026-07-11 06:00
삼성전자 노조 "임금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허용 반대…근로기준법 개정안 철회해야"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가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삼성전자지부는 10일 성명을 내고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철회하라"며 "임금 지급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밝혔다. 앞서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근로자의 명시적

2026-07-1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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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늘어나는 황혼동거, 사실혼으로 보호 받으려면?

3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당사자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 상대방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이나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법률혼에 부여되는 상속권, 재산분할청구권과 같은 법적 효과를 사실혼 관계의 경우에 동일하게 인정해줄 수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일부 법령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법적으로 보호해주기도 한다.

2024-06-25 08:40
새 배우자와 자식 사이서 벌어진 재산 싸움 해결법은?

중견배우 선우은숙이 지난해 10월, 이혼 15년 만에 아나운서 유영재와 재혼 소식을 전했다. 그는 재혼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앞에 놓인 허들에 멈칫하면 영원히 넘지 못할 것이라는 유영재의 말을 듣고 새로운 출발을 결심했다고 한다. ‘이 나이에 무슨’, ‘다 큰 자식들 보기에 부끄럽다’며 재혼을 꺼리던 분위기도 옛말이다. 이혼이 흔해진 만큼 재혼도 흔해졌고,

2023-04-26 08:33
“장애인 활동지원사, 보람 원하는 시니어에 제격”

김혜숙(63) 씨는 전남 여수의 쌍봉종합사회복지관에서 10년째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일하고 있다. 그는 “우리는 일상을 사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지만, 장애인은 모든 게 불편하다. 작은 도움이지만 장애인과 나누고 싶었다”면서 일을 시작하게 된 배경을 말했다. 김혜숙 씨는 봉사활동에 워낙 관심이 많았다고 밝혔다. 과거 과외 교사였던 그는 학생들과 함께 장

2023-01-12 0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