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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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정규직 전환 기대했는데 계약종료 통보…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2024-06-01 08:00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42개 병원 참여…6개 병원은 오늘부터 시행

복지부는 2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정공의 수련시간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적정 연속수련시간 범위를 도출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시범사업 참여대상은 전국 218개 수련병원 중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신경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 중 2개 과목 이상을 수련 중인 96개 병원이다....

2024-05-31 11:48
[기고] 운동할 때 심한 가슴 압박 느껴진다면?

관상동맥질환 환자와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환자라면, 건강한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 비만 예방과 체중 관리, 금연을 통해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심장 건강을 지켜야 한다. 또한, 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꾸준히 정확하게 복용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심장 질환의 진행 상태를 모니터링해 질환을 예방하고 재발 위험을 낮춰야 한다.

2024-05-31 06:00
[글로벌 시민] 교내 휴대전화 논란은 세계 공통

하지만 크리스티나 사르젠토 교장은 “이론적 동의에도 불구하고 자녀나 손자 등에게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내는 보호자들이 많다”며 “학교가 세운 규칙의 실질적인 구현이 얼마나 어려운지 실감한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유네스코는 교실 내 소란 방지, 학습 능력 향상, 사이버 왕따 예방을 위해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바...

2024-05-31 05:00
[논현로] 무역강국 도약한 FTA 20년

1985년 우루과이의 푼타델에스테에서 무역자유화를 위한 다자간협상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여 3년을 예정하고 출발하였던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은 농산물에 대한 교역규범을 7년 9개월 만에 간신히 합의하고 서비스무역(GATS) 등에 대한 기본적 교역규칙을 마련하여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다자간 교역규범으로서 WTO체제는 출범...

2024-05-31 05:00
삼성전자, 갤럭시 워치7 탑재 '원 UI 6 워치' 공개… AI기반 헬스 강화

이번에 추가된 에너지 점수(Energy Score)는 수면 시간 평균, 수면 시간 규칙성, 취침/기상 시간 규칙성, 입면 시간, 전날 활동, 수면 중 심박수 및 심박 변이도(Sleeping Heart Rate Variability) 등 다양한 건강 지표를 바탕으로 사용자에 맞춘 건강 가이드를 제공한다. 웰니스 팁스(Wellness Tips)는 사용자가 설정한 건강 목표에 따라 지속적인 인사이트와 동기부여...

2024-05-30 10:12
“당뇨병, 의사는 도울 뿐 건강 유지는 환자 몫” [바이오포럼2024]

6%씩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다”고 덧붙였다. 안 교수는 “도파민 과잉의 시대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자극적인 것을 소비하는 유행이 있는데, 우리 사회가 당뇨병과 맞서기 위해서는 규칙적이고 절제하는 생활 습관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명의를 찾는 데 몰두하기보다는, 당뇨병 지식을 충실히 습득하는 ‘명환자’가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2024-05-29 16:00
조희연, ‘악성 민원 학부모’로부터 무고 혐의 피고소

시교육청이 당시 고발한 악성 민원 학부모는 지난해 전교 부회장으로 뽑힌 자녀가 선거 규칙 및 유의사항 위반으로 당선이 취소되자, 지역 커뮤니티에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해당 학부모는 학교를 상대로 7건의 고소·고발, 8건의 행정심판 청구, 300여건의 달하는 정보공개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24건의...

2024-05-29 14:40
가스공사, '마약 근절 예방교육' 시행…마약 범죄 무관용 원칙 적용

한편, 가스공사 감사실은 최근 인사혁신처에서 입법 예고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에 발맞춰 상벌 규정에 ‘마약류 관련 비위 징계 기준’을 신설해 마약 관련 비위에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등 근절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신입직원에게 마약류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예방책을 적극적으로...

2024-05-29 12:35
‘심부전·실명·궤사’ 당뇨 합병증…몸속 혈관 타고 삶의질 파괴

대한당뇨병학회 측은 합병증 예방을 위해선 철저한 혈당관리가 중요하다고 당부한다. 식사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을 병행하면서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유지해 혈당을 정상 범위 내로 유지하는 것이 합병증을 예방하는 지름길이다. 또한, 적정 체중과 혈압, 혈중 콜레스테률 수치를 유지하며, 합병증의 발생과 진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사를 주기적으로 해야 한다.

2024-05-29 06:01
급증하는 당뇨병, 비만·고혈압에 질병 부담 첩첩산중

안철우 강남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내분비당뇨병센터 소장)는 “식습관 변화와 스트레스 증가로 당뇨병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연령과 관계없이 식생활 관리와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당뇨병과 동반 질환이 환자들의 사회 활동을 저해하고 노동력을 상실시키는 만큼, 국가적인 대응이 필요한 질병”...

2024-05-29 06:00
이재용 항소심 첫날…검찰-변호인단 '증인 신청' 두고 신경전

재판부는 “이미 검찰이 항소심 증인으로 신청한 11명 중 대부분의 진술 조서가 작성된 상태”라며 “(이들을 또다시 증인으로 부르면) 새로운 증거 발견될 때 심문해야 한다는 ‘개정 형사소송 규칙’에 맞지 않다”고 했다. 검찰은 항소심과 관련해 2000개가 넘는 증거 제출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압수 과정에서)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인지에 대해서도...

2024-05-27 16:57
與 서병수 “선관위 내달 3일 구성 목표”…전대 룰 개정 본격 ‘신호탄’

선관위원장으로 임명된 서병수 의원이 과거 ‘당원 100%’ 전당대회 규칙 변경에 반대했던 만큼, 룰 개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27일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서 의원을 선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의결했다. 서 위원장은 내달 초 선관위 구성을 마친 뒤, 전당대회 개최 시기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서 위원장은 이날 본지에 “(선관위 구성을)...

2024-05-27 15:45
정부 "27년 만에 의대 증원…개혁에는 갈등 따르기 마련"

전문의 자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수련 공백이 발생한 전공의는 추가수련을 받아야 하며, 추가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전문의 자격 취득이 미뤄진다. 전공의 집단행동은 2월 19일부터 시작돼 초기 참여자들은 이미 추가수련 기관이 3개월을 초과했다. 다만,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복귀 유인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전문의 취득 시기를 유연화할 방침이다....

2024-05-27 13:45
[노무, 톡!] 사직서를 돌려달라는 직원

들어보면 여기까지 올 일이 아니었는데, 그때 한 번만 당사자 의사를 확인했더라면 이런 소모가 없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든다. 사직 의사표시의 절차와 방법을 취업규칙 등에 상세히 규정하고, 사직 사유 및 효력발생일, 기타 최종 합의된 사항을 명확히 적어 서면으로 승낙을 통지하는 방식으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소라 노무법인 정상 공인노무사

2024-05-27 05:00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개청에 연구개발 분야 조직개편

과기정통부는 우주청 이후의 조직 정비를 위해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이 27일자로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 조직·기능 전문가, 연구개발 종사자 등을 비롯해 부처 내·외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다.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과기정통부 주요 국정과제의 한 축이었던 우주 개발 및 관련 산업 활성화 기능이 우주청으로 이관하는 것이다....

2024-05-26 12:00
법원 판결도 무시…임금 23억 원 체불한 대학

이에 설립자 ㄱ 씨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직원 과반수 동의 없이 교수 임금을 삭감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특히 취업규칙 변경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내용상으로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결여돼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2022년 4월 1일) 이후에도 임금 삭감을 내세운 체불을 이어갔다. 감독에서 확인된 체불 피해자는 80명, 체불임금은 23억 원에 이른다. 이 중...

2024-05-26 12:00
[유주선 칼럼] 제21대 국회 보험업법 발의案 평가와 제22대 국회의 과제

하지만 시행령이나 세부규칙 등 세부적인 사항들이 아직 정비 중인바 보험회사와 환자, 의료기관 등의 이익이 조정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제21대에 발의된 ‘실손 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 연계’를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청구 전산화 분야와는 다른 관점에서 현재 실손 보험은...

2024-05-25 10:00
NH농협은행, 직원 누구나 업무자동화...'2024 RPA 빅리그' 개최

RPA 빅리그는 규칙적이고 정형·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해 업무효율을 강화하고자 과제 발굴, 기획, 개발까지 전 과정을 담당직원이 직접 주도하는 내부 경진대회다. 이번 대회는 본부 및 영업점 직원들로 구성된 37개 팀이 참여해 총 55개의 과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RPA 경험이 없는 직원도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RPA 기획 및 개발자들의 1:1 멘토링, 맞춤형...

2024-05-24 13:59
[종합] 미국 증권위, 비트코인 이어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 승인

23일(현지시간) 로이터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SEC는 "신중한 검토 끝에 위원회는 이 신청이 미 증권거래소에 적용되는 증권거래법 및 그에 따른 규칙, 규정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이더리움 ETF 상장 신청 승인으로 올해 하반기 거래를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전했다. 비트코인과 달리 이더리움의...

2024-05-2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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