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츠, 日에 ‘관세 방어 동맹’ 제안⋯美ㆍ中 경제압박 맞서 우군 결집

관세ㆍ경제 강압에 공동전선 구축 제안
핵심광물ㆍ방산 협력 확대⋯韓 방문도 주목

▲2026년 10월 28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왼쪽)와 타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악수를 나누고 있다. 도쿄/AFP연합뉴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일본에 관세 장벽과 경제적 강압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글로벌 무역동맹 참여를 제안했다. 주요 강대국이 관세와 경제적 강압을 동원하는 가운데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국가들을 결집해 기존 무역질서를 지키겠다는 구상이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메르츠 총리는 이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독일·일본 비즈니스 서밋에서 규범에 기반한 무역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like-minded partners)’ 간의 글로벌 동맹 구축을 촉구했다.

메르츠 총리는 “다른 국가들이 세계 무역체제의 규칙을 위반하거나 경제적 강압을 행사할 경우 동맹 내에서 대응을 조율하고 공동전선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과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나왔다.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은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른 충격과 중국 기업과의 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메르츠 총리는 “우리는 행동을 요구하는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 있다”며 “강대국들이 국제 규칙을 뒤흔드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놀라운 속도로 등장하는 신기술은 힘의 균형을 바꾸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의 구상은 올해 초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제시한 중견국 연대론과도 맞닿아 있다. 카니 총리는 1월 강대국의 압박에 맞서 중견국들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메르츠 총리는 카니 총리의 발언을 인용해 “우리가 함께 나아간다면 더 이상 우리가 식탁에 앉을지, 메뉴에 오를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그때는 식당 자체가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메르츠 총리는 유럽연합(EU)과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들을 연결하는 대규모 지역 간 협정 구상도 제시했다. 일본과 캐나다 등이 참여하는 CPTPP 회원국과 EU 간 협의를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긍정적인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

핵심 원자재 공급망과 방위산업에서도 일본과의 협력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메르츠 총리는 중국에 대한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일본의 공급망 다변화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2010년 중국과의 희토류 분쟁 이후 수입처 다변화와 전략 비축, 재활용 기술 개발에 힘써왔다. 메르츠 총리는 “공급망 다변화와 회복력 강화가 지금 이 순간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독일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관여를 환영하면서 “양국 군대 간 협력을 심화할 기회와 틀을 모색하고, 상호 보완적인 역량을 갖춘 분야에서 방위산업 협력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규범 기반 무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메르츠 총리는 일본 방문에 이어 한국을 찾는다. 독일이 아시아 주요 경제국을 대상으로 새로운 무역 연대 구축에 나서면서 한국에도 협력 확대를 제안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