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기획관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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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직접 불합리한 규제 찾는다…서울시 ‘시민 규제발굴단’ 출범

서울시가 시민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제안하는 ‘시민 규제발굴단’을 공식 출범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민 규제 발굴단은 시민기자단과 서울 청년정책네트워크 등 다양한 시정 참여 경험을 가진 시민 171명으로 구성됐다. 10대 청소년부터 80대 어르신까지 폭넓은 세대가 참여해 생활 현장의 시각에서 창의적이고 현실성 있는 아이

2025-09-18 11:15
기후동행카드 확대‧한강버스 정식 운항…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은?

서울시,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생활’ 전자책 발간기후동행카드 확대 등 5개 분야 39개 사업 소개내달 중 ‘규제혁신기획관’ 신설…규제 개혁 박차 올 하반기 서울시의 ‘밀리언셀러’ 정책인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지역이 하남‧의정부까지 확대된다. 한강에서는 새로운 교통수단인 ‘한강버스’가 정식 운항을 시작하며 여의도 유람선터미널‧수변활력거점 등 시민들

2025-06-29 11:15
불필요한 서류 제출 끝…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등 행정절차 개선

시, 행정전산망 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 간소화 2건 발표청년월세지원, 보상신청 절차 개선…“불필요 규제 철폐” 앞으로는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 도로 및 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규칙’에 따른 보상신청을 할 때 기존에 의무였던 토지등기부등본 제출도 자율로 바뀐다. 서울시는 올해 초부터 추진해 온 규제

2025-06-26 11:15
[종합] “규제철폐로 숨통 틔였다”...100일 성과낸 서울시, 전담조직도 신설

서울시가 올해 초 ‘규제철폐’에 착수한 지 100일 만에 총 127건의 규제를 없앴다. 민관이 ‘원팀’이 돼 규제 이슈를 발굴하고, 전문가가 참여해 실행방안을 모색하면서 ‘효율’을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는 국장급 전담 조직을 만들어 규제혁신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7일 오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가 열렸다. 올해

2025-05-07 16:57
서울시, 규제철폐 100일 성과 발표…전담 조직도 신설

서울시가 올해 초 드라이브를 건 ‘규제철폐 100일 대장정’이 마무리된 가운데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시는 규제혁신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급 전담 조직도 신설한다. 7일 오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가 열렸다. 시는 올해 1월 3일~4월 12일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기간’을 가동했다. 100일간 총

2025-05-07 14:10
서울시 규제개혁 대장정 종료...100일간 123건 철폐

올해 초 서울시가 드라이브를 건 규제철폐 대장정이 막을 내렸다. 100일간 123건의 규제가 사라졌다. 시는 전담기구를 신설해 규제개혁이 일상 행정으로 자리잡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13일 서울시는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기간’이 전날 공식 종료됐다고 밝혔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총 2500여건의 규제철폐 제안이 접수됐고, 즉각 추진 가능한 제안을

2025-04-13 11:26
국무총리비서실 소통총괄비서관에 유희종 국장 임명

국무총리비서실 소통총괄비서관에 18일 자로 유희종 농림국토해양정책관이 임명됐다. 정일황 현 소통총괄비서관은 특별자치시도지원단 부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 성과관리정책관에는 서영석 디지털소통비서관, 농림국토해양정책관에는 손진욱 규제혁신기획관이 자리를 옮겼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에는 송현주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장이 승진 발령됐다. 국무조정실·국무

2023-12-17 18:21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국장급 전보 △ 성과관리정책관 김성현 △ 규제혁신기획관 송민섭

2023-02-02 18:22
“덩어리 규제 확 걷어내겠다”...與 규제개혁추진단 본격 가동

환경·섬유·소재·화학·건설·농림·벤처 등 각 분야 기업인 민간위원으로 임명주호영 “기술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뒷받침돼야”성일종 “추진단, 현장 목소리를 담아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제거해야”홍석준 “규제개혁, 선택적 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여야가 함께 하는 국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추진2차 회의 10월 중...입지규제와 중소기업 관련 문제,

2022-09-27 15:33
인사 종합 / 8월 3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기획총괄정책관 양성호 △안전환경정책관 이장호 △총무기획관 권용식 △규제혁신기획관 손진욱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 및 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 단장 김기한 △민정민원비서관 정용욱 △소통총괄비서관 정일황 　◆교육부 △대변인 일반직 고위공무원 김천홍 △정책기획관 일반직 고위공무원 김정연 △국제협력관 일반직 고위공무원 박지영

2022-08-03 18:02
[인사]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고위공무원 승진 △규제혁신기획관 심종섭 ◇과장급 전보 △기획총괄정책관실 기획총괄과장 김 민 △공직복무관리관실 기획총괄과장 유희종

2018-07-30 16:49
아파트 특별공급 인터넷청약 허용…학교 기숙사 증축 쉬워진다

앞으로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주가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신청을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학교 등 학교 기숙사의 용적률이 최대 250%까지 허용돼 증ㆍ개축이 가능해진다. 국무조정실은 8일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불편 영업ㆍ입지 규제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주민ㆍ이용자

2018-04-08 15:14
[인사] 2016년 2월1일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 △규제혁신기획관 길홍근 △규제심사관리관 민용식 △안전환경정책관 송경원 △공보기획비서관 양홍석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국방대 교육훈련 김상욱 △관광레저정책관 이우성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훈련 박용철 ◇과장급 △국방대 교육훈련 강성태 △국립외교원 교육훈련 정향미 △뉴미디어홍보지원과장 윤종석 △정책포털과장 장경근 △국립국어원

2016-02-01 07:40
[인사] 총리실

◇국장급 전보 △규제혁신기획관 길홍근 △규제심사관리관 민용식 △안전환경정책관 송경원 △공보기획비서관 양홍석

2016-01-29 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