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합리화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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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법적 분류·이격거리 기준 만든다…전기차 배터리 별도 등록

ESS 임차기간 10년→15년 이상 확대…수소 연구개발 규제 완화반도체 고압가스 규정 정비…주차로봇 공동주택 설치 허용 정부가 에너지저장장치(ESS)의 법적 분류와 이격거리 기준을 새로 마련한다. ESS 설치 부지의 임차기간은 현행 10년에서 15년 이상으로 늘리고 전기차의 차체와 배터리를 각각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정부는 28일 한성숙

2026-08-28 11:30
경제협·단체 규제합리화 간담회 [포토]

한성숙 국무총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협-단체 규제합리화 간담회'가 열렸다.

2026-08-28 11:21
[데스크 칼럼] 규제 합리화의 조건 ‘치료 접근성’

국가의 제도와 이에 따른 규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 의료와 의약품 분야의 경우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나 의료행위가 허용됐을 때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 의료 규제가 다른 산업보다 엄격한 이유다. 다만 제도와 규제는 시대의 요구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 국민의 편익 증진이나 의료분야에서 환자의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때론 ‘규제 합리화’

2026-08-28 06:00
정부·통신3사, AI 통신망 투자 ‘맞손’…민관협의체 가동

정부와 이동통신 3사가 AI 시대 통신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 민·관 협의체를 가동한다. 5G 단독모드(SA)와 6G, AI-RAN 등 차세대 통신망 투자를 촉진하고 규제·세제 지원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연내 마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서울에서 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AI 시대 통신망 투자 촉진을 위한 민·관 협의체’ 발족 회의를 개최

2026-08-27 14:00
개명·주민번호 바꾸면 금융사 한 곳만 방문…내년 상반기 시행

신용정보원 통해 다른 금융사에 변경정보 다음날 일괄 공유인증서·OTP 재발급, 자동이체·간편결제 재등록은 직접 해야 개명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금융소비자가 앞으로는 거래하는 금융회사마다 일일이 찾아가지 않아도 된다. 금융회사 한 곳에 변경 사실을 알리면 다른 금융회사에도 변경된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이 내년 상반기 도입된다. 규제합

2026-08-24 08:37
한총리 “관행에 가려진 규제 찾아라”…창업·벤처 규제개선 속도

규제합리화위원 민간위원에 ‘현장의 눈’ 역할 주문중소·벤처 이어 신산업 현장 소통…경제단체 토론도 추진 한성숙 국무총리가 21일 창업·벤처기업의 도전과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 내부에서 관행적으로 받아들여 온 규제까지 현장의 시각에서 다시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한성숙 총리는 21일 규제합리화위원회 부

2026-08-21 14:35
레버리지 ETF ‘규제평가’ 논란…금융위·국조실 엇박자

금융위, 7월·8월 보도설명자료에 ‘국무조정실 규제영향평가’ 명시국조실 “규제 완화 사안으로 심사 대상 아냐”…사전 협의 요청도 없어 금융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서 '국무조정실 규제영향평가'를 절차에 포함해 수차례 설명했지만, 정작 국조실은 해당 사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이나 규제심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6-08-18 09:57
중기·벤처 규제혁신 대토론...김기문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 보완·시행유예 필요"(종합)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기업실적이 아닌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중소기업에 대해 옥석을 가리는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은 신산업 진입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구조적인 규제를 관계부처와 직접 논의하기

2026-08-12 18:06
루센트블록 “STO 장외거래소 추가 예비인가 기회 열어야”

부동산 토큰증권 플랫폼 '소유' 운영사 루센트블록은 토큰증권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도록 인가 절차를 보완해달라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루센트블록은 이날 대전 호텔인터시티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초청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규제합리화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간담회에는

2026-08-12 16:28
김윤덕 국토부 장관 “비주택 용지 주택 전환 확대…도심복합 신규 후보지 발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비주택 용지의 주택 전환 확대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발굴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인사말에서 “모두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비주택 용지의 주택 용도 전환을 확대하고 도심 내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겠다”고

2026-08-11 16:28
[넥스블록][크립토 이슈]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규제 완화 논쟁∙∙∙거래소 인수∙신규 진입 심사 변수 부상

시행령 개정 권고 놓고 모법 위임 범위∙이해충돌 쟁점 제기알트코인 수익률∙생존율 부진 겹치며 시장 재편 논의도 확대 국내 가상자산 제도권에서는 이번 주 대주주 적격성 규제 완화 논쟁이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다. 금융당국이 강화해 온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심사 기준을 시행령 개정으로 일부 완화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법적 근거와 이해충돌 문제가 함께 제기되면서

2026-08-09 06:00
중견기업계, 고용·노동 정책 전환 촉구…“청년 희망 되살려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등 노사 현안에서 기업과 근로자 간 자율적인 협의 영역을 확대하고 고용·노동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이날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견기업 정책 간담회’에서 ‘인구·산업 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고용·노동 규제 개선 건의’를 전달했다. 건의

2026-08-07 16:39
이 대통령,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에 김태유…국립외교원장 김흥규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김태유 서울대 공대 교수를 임명했다. 국립외교원장에는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수석대변인은 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인사를 발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을 지냈으며, 공학·경제학·산업정책을 아우르는 기술경제 및 국가전략 분야

2026-08-07 14:45
서울시, 기후테크 활성화 현장에서 찾는다⋯G3 안전환경분과 기업 방문

원스톱 지원창구·규제합리화 등 활성화 방안 논의 서울시가 기후테크 기업의 현장을 찾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G3 서울 기획위원회 안전환경분과 위원들은 실증사업 참여기업과 '기후혁신도시 서울'의 비전에 대해 토론했다. 6일 서울시는 '글로벌 탑3 도시(G3)' 도약을 목표로 추진 중인 '서울플랜'의 친환경 도시 구현을 구체화하기 위해 기후테크 기업을 방

2026-08-06 11:15
부산 민생규제·산업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

부산시가 3일부터 8월 31일까지 '2026년 민생규제합리화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민생규제뿐만 아니라 지역산업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해소해 시민과 기업이 활력 넘치는 부산을 만들기 위해 추진된다. 올해는 4대 민생분야와 3대 지역산업분야 과제를 집중 발굴한다. 민생분야에서는 시민 생활 불편 규제, 소상공인·자영업

2026-08-02 15:07
후발주자가 뒤집은 거래소 판도…업비트 수성·빗썸 추격

무기한 선물 개척한 비트멕스, 후발주자에 시장 주도권 내줘업비트도 비트렉스 연동으로 1위…두나무·네이버 ‘다음 시장’ 대비빗썸, 복수 사업자와 지분 투자 논의…대주주 규제가 변수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 무기한 선물을 선보인 비트멕스가 후발주자에게 시장 주도권을 내준 상태에서 운영 종료를 결정했다. 국내에서도 후발주자로 출발한 업비트가 기존 1위를 제치고

2026-07-27 13:49
중기부, 17개 기관과 신산업 스타트업 규제 발굴 협력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산업 스타트업의 규제 애로를 발굴·해소하기 위해 민간 협·단체와 상시 소통체계를 구축한다. 중기부는 22일 서울 마포구 스타트업벤처캠퍼스 서울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17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한국AI·로봇산업협회 △한국기후테크협회 △한국제약바

2026-07-22 14:00
'줄기세포 원정치료' 국내서 검증⋯안전성 등 확인되면 국내서 치료

정부가 ‘줄기세포 원정치료’ 등의 안전성·유효성을 국내 임상연구로 검증한다. 충분한 임상근거가 확보되면 국가 안전관리 체계 내에서 치료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2026년도 제1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2026~203

2026-07-21 18:17
금융과 부동산 절연⋯'투기적 비거주' 1주택 대출규제 강화 [하반기 경제전략]

정부가 투기적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금융기관에 대해선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부담을 늘리고, 자본 추가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등 사회적 비용을 내재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하반기 경제성

2026-07-14 11:39
유안타證 "하나금융, 중앙그룹 충당금 500억 안고도 2분기 실적 선방"

유안타증권이 하나금융지주가 올해 2분기 중앙그룹 관련 충당금 500억원을 반영하고도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기존 대비 3% 올린 17만원으로 제시했다. 13일 우도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올해 2분기 하나금융지주의 대손비용에는 중앙그룹 관련 충당금 500억원이 반영될 것으로

2026-07-13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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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생산적 금융 “보험사 장기투자 막는 규제 풀어야”

정부가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보험산업이 장기 투자자로서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급여력(K-ICS) 등 자본규제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9일 보험연구원은 서울 영등포구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생산적 금융 시대, 보험산업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보험산업의 생산적 금융 확대 방안과 제도

2026-07-09 17:32
퇴직연금 활성화로 은퇴자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정부의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의 주 내용은 은퇴자들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빠른 고령화와 노후 생활 준비 부족으로 은퇴 이후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지만 퇴직연금 등은 노후 소득 보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연금에 대한 인식 부족, 연금 운용에 대한 규제와 보수적 자산 운용, 퇴직금의 일시 수령 등이 문제점

2014-08-18 10:36

넥스블록

[크립토 이슈]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규제 완화 논쟁∙∙∙거래소 인수∙신규 진입 심사 변수 부상

시행령 개정 권고 놓고 모법 위임 범위∙이해충돌 쟁점 제기알트코인 수익률∙생존율 부진 겹치며 시장 재편 논의도 확대 국내 가상자산 제도권에서는 이번 주 대주주 적격성 규제 완화 논쟁이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다. 금융당국이 강화해 온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심사 기준을 시행령 개정으로 일부 완화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법적 근거와 이해충돌 문제가 함께 제기되면서

2026-08-09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