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합리화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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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금융, 상반기 포용금융 11.3조 공급…연체채권 3.8조 정리

2030년까지 총 70.8조 지원…중저신용자·소상공인 금융 접근성 확대연체채권 2.3조 채무조정·1.5조 소각…포용금융 종합평가 도입 추진 5대 금융지주(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가 올해 상반기 11조3000억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공급했다. 2030년까지 5년간 70조7672억원을 공급한다는 목표의 16% 수준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신진창

2026-07-12 12:00
중소·중견기업 4곳 중 3곳 "법무 전담인력 없다"…법 시행 후 인지 53%

중소·중견기업 4곳 중 3곳은 법무 전담 조직이나 인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 개정 내용을 제때 파악하지 못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인사·법무를 한 명의 직원이 맡아 각종 규제에 대응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중소·중견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중견기업 법·제도 대응역량 및 애로사항 조사' 결과에

2026-07-08 12:00
금융위, 중저신용자 금리단층 해소 논의 착수

포용금융 금융산업분과 첫 회의…중금리대출 확대 방안 검토 건전성 규제 합리화·상호금융 제도개선도 논의 금융당국이 중저신용자 대상 자금 공급을 늘리고 업권 간 금리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포용금융을 일회성 지원이 아닌 금융회사 시스템 안에 정착시키기 위해 건전성 규제와 평가체계 개편도 함께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은행회관에서

2026-07-07 10:00
'5·18 성역'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 사의…청와대 "사퇴 수용"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6일 공지를 통해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전했다"며 "청와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이 부위원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5·18 민주화운동을 언급한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엄중 경고한 바

2026-07-06 18:13
靑, '5·18 성역' 이병태 자진사퇴 권고…"국정기조 부합 노력해야"

청와대가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자진 사퇴를 권고했다. 앞서 이 부위원장에게 엄중 경고 조치를 내린 데 이어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거취 정리를 요구한 것이다. 청와대는 6일 공식 입장을 통해 "청와대는 책임과 권한이 큰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임명된 주요 구성원으로서 정부의 국정 기조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경고

2026-07-06 15:54
한경협 “서비스산업, 제조업 이을 성장축으로 키워야”…정부에 20대 과제 건의

구윤철 부총리 주재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TF 2차 회의류진 회장 “서발법 제정해 뉴 K-인더스트리 시대 열어야”AI 커머스·K콘텐츠·비대면 배송 등 신서비스 규제 개선 논의 한국경제인협회가 서비스산업을 제조업을 잇는 국가 성장축으로 키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도 AI와 서비스산업의 융합을 새로운 경제 도약 과제로 제시하며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2026-07-06 09:00
구윤철 "서발법 제정 시급…AI 에이전틱 커머스 선점해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이제는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판을 새로 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산업 간 빗장을 과감히 열고 R&D·세제·금융집중지원 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TF'에서 "체계적 발전계획 수립, 칸막이를 허무는 통합적 거버넌스 등 산

2026-07-06 09:00
靑 "이병태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 '5·18 성역' 발언 부적절…엄중 경고"

청와대가 4일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5·18이 성역이 됐다'는 발언에 대해 "정부 소속 기관 책임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엄중 경고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부위원장이 개인적인 의견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사실이 있다"며 "해당 발언은 혐오와 조롱을 단호히 거부하는 정부 기

2026-07-04 13:03
한성숙 50번째 총리 취임…"AI 대전환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만들겠다"

"연말까지 모든 부처에 업무용 AI 도입…공공문서 제출 절반으로""AI·국민 모두의 성장·지방주도 균형성장 3대 국정 과제 제시" 한성숙 국무총리가 2일 공식 취임하며 인공지능(AI) 대전환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연말까지 모든 부처에 업무용 AI를 도입하고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는 등 AI 기반 정부 혁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2026-07-02 10:40
메가프로젝트 성패 가를 '킹핀'은 규제… "메가특구, 혁신 실험 그릇 돼야"

대한상의·국무조정실·포항공대 토론회규제특례·인재·데이터 등6대 패키지 갖춘 실증특구 필요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창업 실험이 일어나는 기업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규제 혁신을 기반으로 한 메가특구가 필요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규제특례와 공공수요, 컴퓨팅, 데이터, 인재, 정주여건을 하나로 묶은 실증특구를 조성하고,

2026-07-02 10:00
시중 주담대 '연 7%' 벽 넘는데⋯'연 1.3% 고정금리' 신혼희망타운 대안 될까

5대 은행 대비 이자 수억 원 절감예비부부 '혼인 증명 기한' 입주 전까지로 연장 최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상대적으로 금융 부담이 적은 공공분양 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이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신혼부부들의 선택지로 주목받고 있다. 연 7%대를 넘어선 시중 대출 금리와 비교해 장기 이자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데다 최근 정부

2026-06-27 15:00
신혼희망타운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기준 완화된다

‘모집공고 후 1년 이내→입주 전’ 변경군인 거주의무 등 현장규제 14개 개선 국토교통부가 신혼희망타운 청약 요건을 완화하고 장기복무 군인과 장애인 등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현장 규제 정비에 나선다. 국토부는 25일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2026년 국토교통 규제합리화 TF' 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14개

2026-06-25 11:00
해외 투자 유치·지사 설립 지원…중기부, 유니콘브릿지 50개사 키운다 [종합]

2030년 유니콘 50개사 육성 시동글로벌 IR·원스톱 센터·규제 합리화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2030년까지 기업가치 1조원 이상 글로벌 유니콘 기업 50개사를 육성한다. 올해 신설한 ‘유니콘브릿지’ 사업을 통해 성장 가능성을 검증받은 기업을 발굴하고 해외 투자 유치와 공공시장 진출, 해외지사 설립 등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23일 서울 마포구 스타트

2026-06-23 11:32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AI·로봇 시대엔 규제합리화 고속도로 필요"

대한상공회의소가 규제합리화위원회와 함께 전국 상공회의소를 순회하며 기업애로 해소와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에 나선다. 대한상의는 23일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전략과 규제합리화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기업들의 규제 애로와 현안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송경석 대한수출포장 대표이

2026-06-23 08:20
실적은 이미 선진국…23일 MSCI 문턱 선 韓 증시

한국 증시가 23일(현지시간)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연간 시장분류 검토에서 선진국 관찰대상국에 다시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앞세워 실적과 시가총액, 유동성 측면에선 이미 신흥국 평균을 크게 웃돌지만, MSCI 분류상으로는 여전히 신흥국에 묶여 있어서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가는 이번 연간 검토에서

2026-06-22 18:00
이동철 여신금융협회장 취임⋯“카드사 스테이블코인 활용 지원”

이동철 전 KB금융지주 부회장이 여신금융협회장에 선임됐다. 이 신임 회장은 카드업권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카드사의 스테이블코인 활용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 등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신금융협회는 16일 임시총회를 열고 이동철 전 KB금융지주 부회장을 제14대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3년으로, 이

2026-06-16 13:11
10년 낡은 대형마트 규제 수술대 오르나…박용진 “쿠팡·컬리만 키운 꼴”[SNS 정책 레이더]

박용진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 이커머스 독주 속 오프라인 역차별 지적“평일 전환 지역 전통시장 타격 없어…데이터 바탕으로 상생 해법 재검토” 유통업계의 오랜 아킬레스건이었던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가 전면적인 재검토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주말 쇼핑이 필수적인 맞벌이 가구의 소비 패턴 변화와 새벽배송 플랫폼의 급성장 등 변화된 유통 환경을 반영하지 못

2026-06-11 08:25
‘대도약 완성’…민선 9기 정책방향 공유 [區석區석 – 중랑구 ‘비전위원회’]

불합리 규제부터 손본다… ‘중랑 대도약 완성’ 본격 시동 [메트로]정책공감회의 개최…비전委 운영 본격화6‧3 지방선거後 류경기 구청장 첫 주재“8년 뿌린 씨앗, 확실한 열매로 거둬야”지역 상권 활성화…소상공인 창업 지원‘전면 공지 내 옥외 영업 허용’ 추진키로 서울특별시 중랑구가 다음 달 초 출범할 민선 제9기 구정 비전과 정책 방향 점검에 나섰다. 3선

2026-06-09 13:42
중기부·창진원, 모빌리티·자율주행 스타트업 규제 애로 논의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은 지난달 29일 서울에서 ‘이동수단·자율주행 분야 산업 성장을 위한 제2차 규제 합리화 회의’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규제합리화 회의는 정부부처, 협·단체, 전문가, 창업기업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신산업 분야 규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이번 회의는 이동수단과 자율주행 분야 규제 안건을 구체화하고

2026-06-01 10:33
기상청, 올해 폭염중대경보 신설·AI 예보 도입…이미선 청장 “자연재난 안전망 넓힐 것”

최근 집중호우 등 극단적 기후 위기가 일상화된 가운데 기상청이 재난 대응체계를 개편하고 인공지능(AI) 기반의 과학적 예보 역량을 강화했다. 앞으로 기상청은 ‘국민 생명을 지키는 자연재난 안전망’ 구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28일 기상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주요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소개하는 ‘기상청 1주년 성과 언론인 간담회’를

2026-05-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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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생산적 금융 “보험사 장기투자 막는 규제 풀어야”

정부가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보험산업이 장기 투자자로서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급여력(K-ICS) 등 자본규제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9일 보험연구원은 서울 영등포구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생산적 금융 시대, 보험산업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보험산업의 생산적 금융 확대 방안과 제도

2026-07-09 17:32
퇴직연금 활성화로 은퇴자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정부의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의 주 내용은 은퇴자들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빠른 고령화와 노후 생활 준비 부족으로 은퇴 이후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지만 퇴직연금 등은 노후 소득 보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연금에 대한 인식 부족, 연금 운용에 대한 규제와 보수적 자산 운용, 퇴직금의 일시 수령 등이 문제점

2014-08-18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