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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업계 “환경·에너지 규제 합리화, 탄소중립 지원 절실”

중소기업중앙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40차 중소기업 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는 기후부 훈련인 ‘기업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중기중앙회와 기후부가 반기마다 공동으로 구성·운영하는 협의체다. 중소기업 관련 기후·환경 분야 규제와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하는

2026-01-15 14:00
넥슨 찾은 김 총리 "게임은 미래 성장 산업, 청년 일자리ㆍ수출 이끄는 핵심"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게임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미래 성장 산업이자 청년 일자리와 수출을 이끄는 핵심 분야로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원-팀이 되어 세계3위 게임 강국으로 거듭나자”는 의지를 강조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판교에 있는 넥슨 사옥을 방문해 국내 대표 게임 기업인 넥슨의 게임 제작 현장과 근무 환경을 직접

2026-01-15 13:09
금융권 AI 전면 확산에 ‘위험관리 프레임’ 제시…금감원, AI RMF 시행

금융사 AI 관련 거버넌스·위험평가·위험통제 핵심 프로세스 제시'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과 함께 1분기 중 시행 예정 금융당국이 금융권 인공지능(AI) 활용 확산에 대응해 금융회사가 참고할 수 있는 '금융분야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금융권 의견수렴을 거쳐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과 함께 올해 1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감

2026-01-15 12:00
창업·신산업부터 행정규칙까지…중소기업 규제 79건 손질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국무총리 주재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중소기업 현장 규제애로 합리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규제 개선이 지속돼 왔음에도 현장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규제와 장기 검토로 묶여 있던 과제들이 개선의 필요성으로 제기돼 왔

2026-01-15 10:58
김 총리 "정책 결정 과정 투명하게 공개⋯기업 규제 79건 우선 개선"

정책 결정 과정 공개·소통 강화 주문산업 여건 진단·규제 합리화·안전관리 점검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정책의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부터 시작해 국민과 효과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업들의 규제애로 건의사항을 검토해 총 79건의 과제를 우선 개선하고 67개의 정부 인증제도를 정비해 기업 부담은 낮추고 활력은 높이겠다"고 했다.

2026-01-15 08:40
AI 엔진 ‘연료 부족’ 경고등…데이터 브레이크에 테크 기업 발목 [리코드 코리아④]

AI 기본법 시행 코 앞, 하위법 지연저작권·개인정보 규제에 갇힌 韓 LLM글로벌 AI 격차 가속화 이달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AI) 기본법을 놓고 산업계에서 불확실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포괄적인 틀은 마련했으나 세부적인 하위 법령 제정이 지연된 탓이다. AI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지만, 속도가 더딘 한국의 제도적 뒷받침은 오히려 산업 발전

2026-01-07 05:00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2026년, 재도약 분기점⋯신뢰·포용·선도 집중”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내년 금융산업의 핵심 과제로 ‘신뢰’, ‘포용’, ‘선도’를 제시했다. 조 회장은 올해 국내외 정치 환경 변화와 미국 관세 정책, 대규모 전쟁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산업 전반과 민생경제에 어려움 가중됐다고 진단했다. 다만 은행권이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와 장기연체자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회복을 이끄

2025-12-31 09:55
최교진, 등록금 규제 완화 논란에 대학생들과 소통…“학생 지원은 두텁게”

등록금 규제 완화 배경 설명…부담 우려 수렴국가장학금 Ⅱ유형 전면 재검토 방침 재확인등록금 상한 3%대 전망에도 인상 움직임 확산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와 국가장학금 Ⅱ유형 전면 재검토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30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대학생들과 직접 만나 학생 지원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도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이 올해보다

2025-12-30 16:20
소비기한 식품 할인·어선 톤수 상한 폐지⋯정부, 민생 규제 21건 손본다

식품 폐기 줄이고 조업 안전 높인다…현장 불편 규제 대거 손질고령층·여성·청년 부담 낮춰 체감도 높인 생활 밀착 개선안 정부가 일상 속 불편을 줄이고 기업과 현장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민생 규제 21건을 개선한다. 소비기한 임박 식품 할인 판매부터 어선 선복량 상한 폐지, 고령층 민원서류 수수료 면제까지 생활·안전·영업·행정 전반을 아우르는 규제 손질이

2025-12-24 12:00
전문가들 “한국 기업 규제, 경쟁국보다 높다⋯네거티브 전환 시급”

전문가 76.7% "경쟁국보다 규제 높아"국회 입법 규제혁신 도움 안 돼첨단산업 규제 체감 여전히 과중 국내 전문가 상당수가 우리나라 기업 규제가 미국·일본·중국 등 경쟁국보다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회의 입법 활동이 규제 혁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도 절반에 육박하며,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는

2025-12-23 11:00
국토부,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 공유⋯민관 협력 강화

국토부 모빌리티 혁신성장 포럼 정책세미나 개최자율주행·AX·UAM 중심 민관 협력 방안 논의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 모빌리티 혁신 방향과 국가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자율주행과 AX 전환을 중심으로 한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이 공유되며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게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서울 에메랄드홀에서 ‘모

2025-12-23 11:00
금융권 AI 플랫폼 출범…AI 인프라 문턱 낮춘다

중소형 금융사·핀테크도 모델·데이터·검증 원스톱 활용소비자용 '모두의 금융 AI 러닝 플랫폼' 내년 1월5일 개방 오늘부터 금융회사·핀테크가 인공지능(AI) 금융서비스를 개발·검증할 수 있는 '금융권 AI 플랫폼'이 가동된다. 내년 1월 5일부터는 금융소비자도 AI를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모두의 금융 AI 러닝 플랫폼'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금

2025-12-22 14:00
중부발전, '중소기업 규제 합리화 대상' 중기부 장관상 수상

한국중부발전은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5년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 합리화 대상’ 시상식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중부발전은 지난 5년간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강도 높은 규제 혁신을 추진해왔으며, 특히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식을 도입해 총 357건의 과제를 발굴하고 이 중 148건을

2025-12-17 12:44
등록금 규제 완화 ‘두 줄’ 보고…교육부 소극적 안내 '논란'

교육부가 사립대학 등록금에 대한 간접 규제를 18년 만에 폐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학생·학부모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 정책 변화가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학 등록금 동결을 사실상 조건으로 삼아온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2027년 폐지 계획이 보고자료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으면서 민감한 등록

2025-12-15 14:51
정부, ‘데이터센터·ESS’ 등 핵심 건설기술 육성해 해외 공략

정부가 급변하는 글로벌 인프라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건설 정책을 전면 손질한다. 디지털·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차별화된 해외 진출 모델을 육성하고, 금융 결합형 사업을 확대해 해외건설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정립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새 정부 ‘해외건설 정책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

2025-12-12 17:30
삼정KPMG·법무법인 린, '스테이블코인 시장 활성화와 정보보안 과제' 토론회 15일 개최

삼정KPMG는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활성화와 정보보안의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이 주최하며, 삼정KPMG와 법무법인 린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삼정KPMG와 법무법인 린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확대를 위한 제도·기술적

2025-12-12 09:40
소주·LPG·AI 규제 대폭 개선…"경쟁 촉진해 소비자 편익↑"

소주 원료 '주정' 직거래 한도 2배 확대…가격 경쟁 유도 LPG 셀프충전 허용·AI 원본 데이터 활용 길 열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류, LPG, AI(인공지능), 캠핑카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경쟁을 가로막던 규제의 빗장을 대폭 푼다. 고착화된 시장 구조를 깨고 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해, 결과적으로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편익 증진을 이끌어내겠다는 복안이

2025-12-10 17:56
재계, 국가 탄소중립 전략에 “규제에서 기술개발으로 지원 전환해야”

대한상의,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 개최 국가 탄소중립 전략을 현행 규제 중심에서 기술개발 지원으로 전략의 중심축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서울대학교는 10일 상의회관에서‘제8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새 정부의 탄소중립·에너지 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구체적인 탄소

2025-12-10 14:27
AI·첨단 분야 대학지원 규제 대폭 손질…“미래인재 양성 속도 높인다”

교육부가 인공지능(AI)·첨단 분야 인재양성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대학 재정지원 사업 전반의 집행 규제를 대폭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대학 현장에서 제기돼 온 회계·정산 부담, AI 기반시설 도입 시 경직된 구매 절차 등 애로사항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10일 “정부 재정지원 사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절차와 불합리한 기준을

2025-12-10 12:00
산업융합 옴부즈만, '규제혁신 비전포럼' 개최⋯"AI 시대, 규제가 산업 속도 맞춰야"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에 발맞춰 산업 현장의 규제 혁신 방향을 모색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옴부즈만은 3일 서울 코엑스에서 ‘산업융합 규제혁신 비전포럼 2025’를 개최하고, AI 기술 확산에 대비한 규제혁신 방향과 산업현장의 핵심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

2025-12-0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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