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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생산적·포용금융에 180조, 규제 혁파 화답해야

하나금융그룹이 생산적·포용금융에 100조 원을 투입한다. 우리금융그룹은 80조 원을 수혈하기로 했다. 모두 5년간 단계적으로 집행하지만 총액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 올해 예산 673조 원의 4분의 1을 넘는 수준이다. 자산 기준 1, 2위인 KB금융그룹, 신한금융그룹이 아직 투자 계획을 내놓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4대 금융그룹이 쏟아부을 돈은 천문학적인 숫

2025-10-24 06:00
외국인 토지거래 첫 규제…"'역차별’ 불만 달래도 집값 안정은 제한적"[외국인 토허제]

정부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그간 불거졌던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해소될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불만 여론을 누그러뜨리는 효과는 있겠지만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진단한다. 그동안 내국인은 대출 한도 제한, 전입 의무, 다주택자 대출 금지 등 각종 금융·세제 규제에 묶여 있었다. 반면 외

2025-08-21 16:44
[종합] 與 “국민기대 높여” vs 野 “자화자찬” [李정부 한달]

민주당 “불통의 3년 끝…정상 정부 출범”국민의힘 “구체적 해법·대책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 이례적으로 빠른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여야의 평가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을 크게 만든 기자회견이었다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해법 제시없는 낯 뜨거운 자화자찬이라고 비판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

2025-07-03 15:20
국힘, 李 대통령 기자회견에 "낯뜨거운 자화자찬·거짓말 기자회견"

대통령 30일 기자회견 "자화자찬" 비판관세협상 및 부동산 정책·국회 운영 혹평 국민의힘은 3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에 대해 "낯 뜨거운 자화자찬"과 "거짓말 기자회견"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훈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제대로 된 현실 진단도, 구체적인 해법 제시도 없는 자기 합리화와 궤변이 난무한

2025-07-03 14:46
나경원 "李 정부 대출 규제 역차별…국민은 월세·외국인은 강남집"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외국인의 채무 탕감과 대출 규제에 관한 불평등한 정책을 지적하며 "자국민을 차별하고 외국인에게 특혜를 주는 셰셰 정책이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배드뱅크 제도가 외국인 2000명의 채무 182억 원을

2025-07-01 14:33
유료방송, 방통위로 이관되나…업계는 ‘기대 반’ ‘우려 반’

이재명 정부, 미디어·콘텐츠 정책 일원화 방침콘텐츠 사용료 개선·광고 규제 완화 등 업계 숙원 해소될까국정기획위 참여한 최민희 의원, 관련 법안 발의규제와 진흥 아우르는 ‘정책 연계성’은 여전히 과제 새 정부 들어 유료방송의 주무 부처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업계에선 정책이 일원화되면 콘텐츠 사용료, 광고 규제, 플랫폼 간

2025-06-15 17:00
"규제 역차별 등 불합리한 환경 개선 등 기업하기 좋은 '수원특례시' 만들 것"...김재옥 제25대 수원상공회의소 회장 취임

수원상공회의소는 29일,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제25대 수원상공회의소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취임식을 가진 수원상공회의소 김재옥 회장은 지난 2년간 제24대 수원상공회의소 잔여임기 회장직을 수행해 왔으며, 3월 13일 제25대 수원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선출됐다. 수원상공회의소 회장 취임식을 축하하는 자리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2024-05-30 09:15
“동네 빵집, 고사 직전입니다”…대한제과협회,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 규제 연장’ 촉구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 규제 연장 촉구 캠페인"대형 프랜차이즈, 인프라로 동네 빵집 위협"일각에선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 주인도 소상공인" “동네 빵집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고사 직전에 있는 가게들이 많습니다.” 대한제과협회 회원들은 13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태평로 청계광장에서 8월 만료되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 규제 연장’을

2024-05-13 15:38
유럽은 빅테크 독주 막는데…한국은 국내 기업 '옥죄기'

EU, 디지털시장법 전면 시행에구글ㆍ애플ㆍ메타 등 빅테크 6곳유럽약관 수정 등 대응조치 마련국내 플랫폼법 논의 재개 목소리해외 본사 빅테크 제재 쉽지않아국내 기업만 규제…역차별 우려 타국의 빅테크를 견제하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달리 한국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은 자국의 기업이 주 구속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 플

2024-03-11 05:00
[K콘텐츠, 일그러진 지갑中] 유튜브뮤직, 끼워팔기ㆍ저작권료 회피… K-음원시장 삼켰다

유튜브 프리미엄에 무료 끼워팔기 마케팅정부 규제 역차별, 한국 음원앱 경쟁 역부족‘인앱결제’ 수수료를 2년간 제외, 미봉책 분석‘K-POP’ 산업 구글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 유튜브 뮤직을 서비스하는 구글이 한국 음원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해외 플랫폼에 유리한 정산구조를 적용하고, 인앱결제를 강제해 수수료를 받아가며, ‘끼워팔기’ 하는 방식으로 사세

2023-06-23 05:00
무역협회, ‘무역산업포럼’ 발족…무역 위기 극복 논의한다

월 1회 무역산업포럼…각 분야 위기 극복 위한 논의수출·수입 모두 확대…적자 비중은 규모상 크지 않아노동유연성, 규제 혁파 등 6대 과제·20개 정책 제안 한국무역협회가 17일 ‘무역산업포럼’을 발족하고 무역·투자 위기 극복을 위한 6대 목표와 20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국내 수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개최된 제1회 포

2022-10-17 14:39
국내 부동산 쓸어담는 외국인…올들어 1.6만건 거래 '역대 최대'

중국인 62.5%, 8년 연속 1위'건축물' 인천시 3056건 최다"내국인과 규제 역차별" 논란도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쓸어담고 있다. 부동산 규제로 내국인의 매수가 막힌 틈을 타 외국인은 오히려 안전자산인 국내 부동산에 자금을 쏟아 붓고 있는 것이다. 3일 한국부동산원의 건축물 거래 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외국인들의 국내

2021-11-03 10:00
쿠팡 '동일인' 김범석 대신 법인으로...사익편취 규제 미적용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쿠팡을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편입하는 대신 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동일인(총수)을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의장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의 미비점을 이유로 외국인을 그룹총수로 지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이로써 쿠팡이 총수 없는 대기업 집단

2021-04-29 12:00
과기정통부, '민간 데이터센터 재난관리 지정' 논란…"글로벌 업체도 동등 적용"

정부의 '민간 데이터센터 재난관리 대상 지정'에 대한 국내 IT 업체들의 우려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해외 클라우드 업체 등 글로벌 업체에 대해서도 역차별 없이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데이터센터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데이터센터에 대한 재난관리 조항이 추가된 것

2020-05-13 12:00
은성수 금융위원장, 카드·캐피탈사 대표 29일 만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9일 카드사와 캐피탈사 대표와 만난다. 애초 양측은 이달 초 만날 예정이었지만, 국회 본회의 일정으로 미뤄졌다. 2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은 위원장과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여신전문금융사 대표 15명은 29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여전사 대표 15명은 현재 여신협회 이사회 구성원으로

2020-01-22 10:17
[데스크칼럼] “토종기업인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 딸이 아빠에게 숙제를 도와 달라고 했다. 아빠는 검색해서 찾아보자고 했다. 딸이 연 플랫폼은 초록색 검색창이 아니었다. 유튜브를 열고 ‘독도’라고 치더니 동영상을 보고 내용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얼마 전 만난 지인은 “문자 세대인 아빠의 검색창과 영상 세대인 자녀들의 검색창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며 나와 함께 뜬금없이 네이버의 미래를 걱정

2018-08-29 10:42
[데스크칼럼] 트렌드의 오판…왜 10대는 ‘유튜브’일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의 생각을 궁금해한다. 그래서 뉴스는 물론, 생산 및 소비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호기심을 바탕으로 한다. 이처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알고 싶어지는 때는 ‘선택이 요구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흔히 발생한다.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정보 탐색은 ‘트렌드’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 이 단어를 통해 얻고

2018-08-13 10:21
'무임승차' 논란 페이스북 "망 사용료 성실히 협상…세금도 낼 것”

국내에서 ‘인터넷망 무임승차' 논란에 휩싸인 페이스북이 10일 망 사용료와 관련해 “한국 규제기관의 방침을 존중하며 통신사업자들과 성실히 협상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또 조세회피 논란과 관련해서도 한국의 조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강조했다. 페이스북 본사의 정책 총괄인 케빈 마틴 수석부사장은 10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과 가진

2018-01-10 18:43
방통위,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해소 위한 '인터넷규제 공론화기구' 만든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외 인터넷 기업간 역차별 해소와 같은 인터넷 규제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사회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공론화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우아한형제들 등 8개 인터넷사업자 대표와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방통위가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대표들을

2017-12-13 10:28
네이버, '이통사 수준 규제+방발기금 1800억 징수' … 김성태 의원 '뉴노멀법' 발의

네이버와 같은 대형 포털 사업자도 이동통신사 수준의 규제를 받고,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뉴 노멀법'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송파을 당협위원장)은 10일 오전 급변하는 ICT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뉴노멀법(전기통신사업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2017-10-1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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