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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기준 완화된다

‘모집공고 후 1년 이내→입주 전’ 변경군인 거주의무 등 현장규제 14개 개선 국토교통부가 신혼희망타운 청약 요건을 완화하고 장기복무 군인과 장애인 등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현장 규제 정비에 나선다. 국토부는 25일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2026년 국토교통 규제합리화 TF' 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14개

2026-06-25 11:00
창업 초기 상표 심사 간소화·한옥 민박 허용⋯중소기업 부담 줄인다

농산가공품 판매처를 농협·로컬푸드 직매장까지 확대지역별 택시자격증을 전국 단일 자격증으로 통합전통시장 화재공제, 상점가·골목상권까지 확대 적용 정부가 경기 회복 흐름을 민생 현장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창업 초기 상표 심사를 간소화하고 한옥 민박을 허용하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규제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

2025-12-01 16:35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내년 허용…이사가도 종량제 봉투 계속 사용

향수 면세한도가 45년 만에 60㎖에서 100㎖로 상향된다. 이사를 해도 기존에 구매한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쓸 수 있고 식당에 외국인력 고용이 허용된다. 정부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작지만,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생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2023-11-22 12:00
한국판 유니버설스튜디오 탄생할까…정부, 연내 규제 푼다

앞으로 테마파크 등 유원지 내 일반 개방을 전제로 영화, TV 드라마 세트장 등 촬영소 설치가 허용된다. 또 로봇이용 무인카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디서나 영업할 수 있어진다. 국무조정실은 국민, 기업 등의 건의를 바탕으로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를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2022건의 건의를 접수해 801

2023-03-27 16:00
벤처기업협회, 경남벤처 활성화 ‘제1회 규제혁신 순회 간담회’ 개최

벤처기업협회와 벤처기업협회 경남지회가 23일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회의실에서 ‘제1회 지방벤처 활성화 및 규제혁신 순회 간담회’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간담회는 지방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굴 및 규제개선 의견 수렴, 전국적인 규제혁신망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경남지회 김익진 지회장(아이엔테코㈜ 대표), ㈜티스템 김영실 대표

2019-04-24 10:34
"갈라파고스 규제 없애라"…벤처스타트업위원회, '온라인 규제신문고' 오픈

'갈라파고스 규제를 없애라.' 벤처기업협회 산하 벤처스타트업위원회는 벤처스타트업들의 신산업ㆍ신기술 규제개선 및 정책제안을 위한 벤처스타트업 '온라인 규제신문고’를 19일 오픈했다. 벤처스타트업위원회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중심축이 벤처·스타트업으로 이동하는 전환기에 선ㆍ후배 벤처기업인이 힘을 모아 벤처문화 확산, 규제개선, 정책발굴, 선후배 간 동반자

2019-02-19 13:23
한국해양방제업조합 “해수부가 경쟁 제한 규제 혁파 약속 파기” 주장

한국해양방제업협동조합(해양방제업)이 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양환경공단의 방제선 위탁 배치 독점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영환 한국해양방제업조합 전무이사와 김호성 이사장은 기자회견에서 “국무총리가 발표한 경쟁 제한 규제 혁파 정책을 해양수산부가 파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양방제업 측은 “지난해 12월 28일 국무총리

2018-09-04 12:00
공공임대아파트에 가정어린이집ㆍ어르신 낙상방지 에어백 허용한다

앞으로 공공임대아파트 단지에서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미량의 화약 사용을 이유로 출시가 막혔던 어르신 낙상방지용 '엉덩이 에어백'을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국무조정실은 7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올해 1월까지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시민들의 건의 1159건을 접수 및 처리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신문고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

2018-03-07 18:21
정부, 다음 달 22일 규제개혁 토론회…국민제안 공모전 실시

정부는 다음 달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국민토론회를 개최한다. 공무원 등 규제개혁 업무 담당자와 일반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민들이 규제개혁에 대해 건의하면 황 권한대행이나 관계 공무원 등이 답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또 국민토론회

2017-01-19 16:44
지카 바이러스 모기 퇴치제 수출길 열렸다

입지 제약 때문에 공장 신설에 어려움을 겪던 지카바이러스 모기 퇴치제 생산기업이 부처간 협업을 통한 규제 완화에 힘입어 수출길을 확보하게 됐다. 국무조정실은 27일 규제신문고를 통해 미생물만을 활용한 살충제 생산 특허를 보유한 우진비앤지의 제조시설 입지 규제를 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 4월 박근혜 대통령의 멕시코 방문을 계기로 이뤄진 중남

2016-07-27 17:10
대학생ㆍ신혼부부도 행복주택 입주 가능...렌터카업 등록기준 완화

전업농으로 신청할 수 있는 연령이 55세 이하에서 60세 이하로 확대된다. 또 대학생 신혼부부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되고 12kg 미만 농업용 드론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유 차량 50대 미만으로 렌터카 사업 등록 기준도 완화되며 냉동식품은 해동해서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국무총리실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2016년

2016-07-13 16:40
작년 정부부처 성적표 나왔다…통일ㆍ국방ㆍ공정위 ‘낙제점’

정부 42개 중앙행정기관의 지난해‘업무 성적표’가 나왔다. 장관급 기관 중엔 통일부ㆍ국방부ㆍ공정거래위원회ㆍ국민권익위원회가 최하 등급을 받았다. 차관급 기관에선 조달청ㆍ방위사업청ㆍ행복청ㆍ새만금청 등 4곳이 최하위였다. 국무조정실은 2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서울청사와 세종청사간 영상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2015년도 정부업무평

2016-02-23 09:58
“규제 관련 법, 지방조례 한번에 확인하세요”

앞으로 규제 관련 법령과 조례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민신문고나 규제신문고 어느 곳에서든 일반ㆍ규제 민원 접수가 가능해진다. 국무조정실은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의 모든 규제 내용을 한 눈에 조회ㆍ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정보포털(better.go.kr)을 개편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법제처 ‘법령정보센터’(law.go.kr)와 국무

2016-01-31 14:49
카페+옷매장 등 ‘숍인숍’ 영업 허용…각종 부담금 카드 납부 가능

올해부터 일반 음식점에 당구 등 게임시설을 설치하거나 카페에서 옷을 팔 수 있게 하는 등 '숍인숍' 영업 허용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또 인접도로 폭 8m를 확보하지 않아도 게스트하우스 영업이 가능해지고 폐기물부담금 등 각종 정부부담금을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게 된다. 국무총리실은 현장ㆍ수요자 중심 규제개혁에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해 하반기

2016-01-21 11:30
올해 농식품 규제개혁, 10년간 최대 3200억 효과 기대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에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핵심규제 6건, △경제단체 건의과제 8건, △기존규제 39건, △규제개혁 신문고 수용과제 31건, △지방규제 338건의 총 422건의 과제를 발굴해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통해 10년간 최소 1942억원에서 최대 325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는 평가다.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기

2015-12-28 11:00
국무조정실, 제2차 경제단체ㆍ기업인 릴레이간담회 개최

국무조정실은 14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경제단체 및 관계 기업인들을 만나 현장의 규제애로를 직접 듣고 관계부처와 논의하는 ‘경제단체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3~4월에 실시했던 ‘경제단체 릴레이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기업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현장에서 기업들의 애로를 직접 듣고 신속

2015-10-14 10:00
농식품부, 339개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개선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광역기초단체의 조례, 규칙, 훈령 등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339개의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를 발굴해 규제를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선 대상인 5대 분야는 △농지ㆍ농업기반시설활용 △유통 △친환경 △축산(동물보호 추가) △식품 등이다. 농식품부는 339개의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과제 중 142개 규제 개선을 완료했다. 먼

2015-09-22 11:16
유일호 국토부 장관 “그린벨트 규제완화, 마구잡이 개발 우려는 기우”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3차 규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그린벨트 규제개선방안과 관련해 “선심성 마구잡이 개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7일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그린벨트 규제완화를 두고 국민들이 ‘보존을 포기하고 난개발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그린벨트 해제는 지난

2015-05-07 16:20
[헛바퀴 도는 규제개혁]대통령이 ‘끝장토론’까지 했지만…금융위 30%도 안돼

규제개혁이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화두로 책정된 가운데 이에 대한 수용률이 30%대에 머물면서 여전히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모양새다. 부처별로도 규제개혁의 성과가 엇갈린 양상 속에서 최대치조차 절반을 넘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진전이 더딘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19일 기준 규제정보포털에 나타난 각 부처의 평균 규제건의 수용률은 이날 기

2014-12-31 10:02
[헛바퀴 도는 규제개혁]“규제개혁” 말로만 외치는 사이…정책동력 점차 잃어간다

규제개혁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 국정과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민관이 참여하는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규장회의)에서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장장 7시간이 넘는 ‘끝장토론’까지 벌였다. 이 자리에서 기업인과 자영업자 등으로부터 건의를 받아 ‘암 덩어리’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9월에도 박 대통령은 2차 규장회의와

2014-12-3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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