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4일 ‘규제 철폐 대토론회’ 개최시민 100명 참여…시장‧간부가 직접 답변
서울시가 시민 일상에 불편을 일으키는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의견을 직접 듣는 토론회를 마련했다.
시는 각종 규제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고 즉각적‧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를 14일 오후 2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한
봄이 눈앞으로 다가온 2월 넷째 주. 다양한 분야의 공모전이 마감을 앞두고 있다. 기업들은 자사 홍보 아이디어를 공모전을 통해 모색하고, 공공기관과 지자체는 사업이나 행정에 있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모전을 통해 접수한다. 이런 공모전에서 당선될 경우 취업에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2월 넷째 주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쌀가공식품
서울시는 시민이 일상생활과 생업현장에서 경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시민과 함께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해 13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8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시민들이 고민해 발굴한 65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그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일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오는 30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 분야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모든 규제로, 일반인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다. 응모를 희망하는 사람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
중소기업청이 확대간부회의를 ‘규제개혁 확대간부회의’로 개편하고 매월 규제개혁 추진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올해 안에 기존 등록규제 12%를 감축하고 규제개혁전문관 제도도 시행한다.
중기청은 ‘중소기업 규제개혁 추진 TF’ 운영을 통해 지방청, 중소기업옴부즈만, 7개 유관기관 등과 함께 숨은 규제 발굴과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에 주력하기로 했다고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공모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이며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중소기업 영업부담 완화 △국민 생활 불편규제 개선 △안전 사각지대 보완 제안 등이다.
우수제안으로 선정되면 상장과 상금(최우수 1편 70만원, 우수 2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식·의약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3월 23일까지 ‘규제개혁 아이디어’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모 주제는 △절차 및 규제완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안 △기업이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행정자료 감축 등 국민이 느끼는 불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3월 20일까지 '규제개혁과제 국민제안'을 공모한다.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분야의 관련 규제를 개선할 필요성을 느낀 국민이라면 누구나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또는 우편 등을 통해 규제개혁 과제를 제안할 수 있다.
우수 제안으로 선정된 제안자에게는 상장과 함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내달 2일까지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는 방통위가 지난 10일 발표한 '방송ㆍ통신ㆍ인터넷분야 규제개선 추진계획'에 포함된 18개 규제개선 과제 이외에 국민과 기업 등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추가 개선과제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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