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식·의약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3월 23일까지 ‘규제개혁 아이디어’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모 주제는 △절차 및 규제완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안 △기업이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행정자료 감축 등 국민이 느끼는 불편을 구체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제안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등) 공생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안 등이다.

선정자 가운데 최우수 1편을 뽑아 상장 및 상금 100만원을 수여한다. 우수상 2편은 각각 50만원의 상금을 장려상 5편에게는 각각 20만원을 수여한다.

이번 공모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분야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에 채택된 우수제안은 2012년 규제개혁과제에 포함시켜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자세한 응모방법 및 발표일정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선정된 우수제안인 ‘1등급 의료기기 관리의 효율화 방안’과 ‘임상시험계획 변경승인을 위한 제출서류 간소화’ 등은 현재 정책에 반영돼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