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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메타버스산업 진흥법 통과...규제 우려는 여전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산업 진흥법 제정...“선 허용 후 규제”문체부 게임산업법 적용 가능성 남아 있어...“부처 간 조율 필요” 메타버스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가상융합산업진흥법’(이하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이 20일 제정됐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메타버스에 대한 게임물 규제 가능성을 시사한 터라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4-02-20 17:01
K-META “메타버스, 게임 아냐...게임산업법 적용시 산업 무너져” 반발

메타버스 주요 사업자 문체부 게임산업법 적용에 반발“자율 규제를 통한 최소한의 규제ㆍ적극적인 지원 절실”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K-META)는 지난 17일 문화체육관광부, 국내 주요 메타버스 사업자들과 서울비즈센터에서 가진 ‘메타버스에 대한 게임물 규제 간담회’에서 문체부의 게임산업법 적용 방안에 대해 주요 사업자들과 함께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고 19

2024-01-19 12:54
일회용품 사용규제 확대에 소상공인 비용·인력 부담…"계도기간 연장해달라"

환경부·중기부, 소상공인 환경규제 간담회 개최지난해 11월24일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시행…내달 24일 1년 계도기간 끝나외식업계,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정책 철회 요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 확대로 비용과 인력 부담이 가중하다며 계도기간 연장과 정책 유예 또는 철회를 요청했다. 정부는 현장의 어려움에 공감한다며 소상공인과 소비자

2023-10-25 13:4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기획재정부 23일(월) △제2기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 모집 △수출기업 대상 해외인증제도 설명회 개최 △2023 범죄분류 전문가 국제 컨퍼런스 개최 24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물가 점검 현장방문(서울 도봉구), 15:00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서울청사_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국제조세조정

2023-10-22 08:5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1일 ~ 15일)

◇산업통상자원부 11일(월) △산업부 1차관 10:00 R&D 수행기관 간담회(세종청사) △장관, 여름철 전력수급대비 현장점검 △산업기술 R&D 사업화 강화를 위한 본격 발걸음 △한-에콰도르 SECA 제6차 협상 개최 △세계시장 점유율 상위 우수 수출상품 발굴·육성 12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

2022-07-10 09:30
박주봉 중속기업옴부즈만 "올해 현장 100곳 방문해 규제 개선할 것"

박주봉 신임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6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규제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취임한 박 옴부즈만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기업의 고정비용인 규제비용을 낮추고자 다수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고질적인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중소기업

2018-03-06 14:00
소상공인연합회, '적합업종 법제화' 대국민 홍보 나선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 활동에 돌입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6일 국회 정론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과 함께 '중소상인 생존권 확보를 위한 5대 주요 입법안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김서중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헌법에 규정된 정부의 중소기업 보호의무 정신에 따라 우리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보호 받을

2015-04-06 17:53
中企 옴부즈만, 주거안정 대책 규제간담회 개최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2일 서울 인사동 소재 옴부즈만지원단에서 주거안정 대책 규제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 관련 대책을 1년 6개월간 긴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숨은 규제와 현장 애로를 발굴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가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젠 윤황섭 대표, 세신하우징 김성태 대표, 부동산개발 분야 프리랜서 이윤석 대표,

2014-11-12 08:39
증권업계, 당국에 대체거래소 설립 규제완화 등 건의

최근 업황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증권업계가 대체거래소인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설립 규제 완화 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금융당국에 건의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회의실에서 '증권업 숨은 규제' 간담회를 열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제윤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금융위 관계자와 증권사 12

2014-05-19 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