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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 "인체 위해 낮은 착용로봇 등 임상시험 간소화"

김종석 위원장은 '인체에 미치는 위해가 낮은 착용로봇 등의 임상시험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업체의 건의에 대해 규개위와 관계부처는 절차 간소화 방안을 의료기기 관련 규정 개정 시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또 '신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에 대한 인･허가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웨어러블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개발을 통해...

2024-05-24 17:00
[사설] ‘규제 혁파’ 호소, 경청이라도 해 보라

이 제도는 기존 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질 때 주무 부처와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만이 아니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제3자의 분석·검증을 추가해 타당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제도를 뜻한다. 시장 참여자들은 낡은 규제의 틀이 여전히 필요한지, 가급적 객관적으로 따져보기라도 하자는 호소를 하는 것이다. 실로 절박한 호소다. 규제의 늪이 그 얼마나 깊기에...

2023-03-10 05:00
"은행, 돈 더 쌓아라"…금융위, 상반기 중 특별대손준비금 적립권 도입

금융위는 오는 26일 규정변경을 예고하고, 3~5월 규개위·법제처 심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한 은행의 예상손실 전망모형을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현재 은행별로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해 설정한 예상손실 전망모형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

2023-01-26 06:00
전력 도매가 상한제, 규제개혁위 통과…"소비자 보호 강화한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 예고한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직전 3개월간의 평균 SMP가 그 이전 120개월(10년)간 평균 SMP의 상위 10% 이상일 경우 1개월간 SMP에 상한을 둔다. 산업부는 5월 행정 예고안과 비교해 SMP 상한제의 적용 단가를 산정하는...

2022-11-25 21:10
시험대 오른 모다모다… 식약처, THB 성분 추가 위해평가 추진

앞서 식약처는 모다모다의 염색샴푸에 들어있는 THB성분을 사용금지 성분으로 지정했으나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가 제동을 걸며 2년 6개월간 샴푸의 안전성 여부 재검토가 논의됐다. 이번 추가 위해평가는 당초 THB 성분을 사용금지 성분으로 지정하려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시점인 이달 1일 기준으로부터 1년 이내에 완료를...

2022-04-22 11:54
LG생건도 가세…불붙는 염색샴푸 시장

이후 지난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가 식약처 조치에 제동을 걸며 모다모다 측의 손을 들어주고 판매가 극적으로 재개되며 분위기가 반전됐다. 규개위 측이 한시적으로 팔릴 예정이었던 2년 6개월 동안 모다모다 샴푸의 안전성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판단하자 모다모다 측은 홈쇼핑 판매를 이달 초 즉시 재개, NS홈쇼핑에서 총 3만여 개의 물량이 팔려나가는...

2022-04-21 15:16
[이슈크래커] 염색샴푸, 모다모다는 안되고 아모레는 되는 이유

지난달 28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가 식약처의 THB 사용금지 고시에 대해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이에 모다모다는 2년 6개월 재검토기간동안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식약처와 협력해 안전성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이 교수는 “식약처가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협조해 테스트가 차질 없이 이뤄지게 할 것”이라며...

2022-04-21 10:50
법정 최고금리 20% 인하…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금융위는 내년 2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3월 중 개정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2020-12-23 13:32
이달 말부터 수도권서 집살 땐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13일 국토교통부와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규개위 예비심사에서 '비중요' 규제로 처리됐다. 중요 규제로 분류되면 민간 심사위원들이 참가하는 깐깐한 본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예비심사에서 비중요 규제 판단을 받게 됨에 따라 규제 심사는 모두 통과한 것이다. 개정안은 정부가...

2020-10-13 09:24
보험설계사 수수료 개편안, 규개위 본심사에서 재논의

규개위는 행정부처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려고 할 때 규제에 따른 영향과 규제 대상ㆍ범위ㆍ방법의 타당성을 심사한다. 예비심사, 본심사가 있는데 예비심사는 규제의 중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사전 절차다. 예비심사 결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가운데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체계 개선안만 본심사로 넘어갔다. 규개위 관계자는 “해당 안건은 보험회사의...

2019-12-20 18:53
분양가 상한제 시행 초읽기… 개정안 규제위 '원안대로' 통과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졌던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심의 통과가 예정대로 이뤄지면서 이후 절차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좀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손질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1일 오후 원안대로 규개위 심의를 통과했다. 규제위 심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019-10-13 17:56
보험설계사 첫해 수당 제한해 보장성보험료 낮춘다

금융당국은 오는 8월 중 법규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하반기에 규개위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의 법규 개정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보험상품 개정준비가 필요한 사업비 개선, 상품 인식 개선은 보험회사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4월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보험 모집수수료 제도 개선의 경우 모집수수료 시스템과 모집조직 소득 영향을 고려해...

2019-08-01 12:00
산업재해예방 등 안전조치비용, 하도급업체에 못 떠넘긴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부당특약 설정행위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개위 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19-03-12 10:00
분양원가 공개항목 62개로 확대…정부 “가격 인하” vs 업계 “갈등만 조장”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2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에서 원안 통과됐다. 정부는 이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발의하면서 당초 올해 1월 시행하려 했으나, 건설업계 반발로 규개위 심사가 추가되며 시행이...

2019-02-24 13:17
자산 120억 미만 회사는 외부감사 제외

위반동기가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과실로 간주한다. 다만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경과하고,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경우에는 중과실로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금융위규정은 규개위 심사 후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령‧시행규칙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18-07-31 13:26
출자전환으로 주식 취득 시 ‘사전신고→사후신고’ 개편

등 타법 개정으로 변경된 법 조항 및 명칭을 반영하고, 각종 신고서 양식과 첨부서류의 양식 중 내용이 불명확한 부분을 보완했다. 이번 개정안은 규개위 심의를 마쳤으며 이달 31일 관보 게재 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대규모 회사의 회생 기업 출자전환 시 사후신고 대상으로 전환되는 사항은 해당 기업의 신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월 31일 고시일 즉시 시행된다.

2018-05-29 10:57
규개위 넘은 보편요금제, 국회 통과 가능할까?

규개위를 통과한 보편요금제는 앞으로 법제처 심사 후 차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이송되는 절차를 밟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치고 곧바로 국회에 보편요금제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 제출해 상반기 내에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보편요금제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데다 최근 범정부 차원의 ‘집중관리...

2018-05-14 10:21
보편요금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통과… 국회 벽 넘을까?

규개위는 규제 신설로 시장에서 생기는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 보편요금제는 현재 월 3만원대 요금제에서 제공되는 통신 서비스(데이터 1GB, 음성통화 200분 제공)를 월 2만원대에 제공하는 요금제다. 지난해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대통령 공약인 기본료 폐지의 대안으로 제안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2018-05-12 11:18
[이통사 5G 투자 적신호 (上)] 통신비 인하 쇼크에 1분기 실적 휘청…보편요금제까지 ‘어쩌나’

규개위 24명 가운데 정부 위원은 8명, 민간 위원은 16명이다. 이 가운데 13명 이상이 찬성해야 보편요금제 규제심사를 통과한다. 이후 법제처를 거쳐 6월 국회에 해당 법안을 제출하면 최종 논의를 거쳐 도입 여부를 확정한다. 과기정통부는 보편요금제를 강행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신비 인하라는 큰 틀에서...

2018-05-09 10:18
이통사, "보편요금제 도입은 정부의 지나친 시장간섭"...반대 ‘배수진’

보편요금제 도입 논의가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다음 달로 연기됐다. 당장 보편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직격탄을 맞는 이동통신사들이 배수진을 치고 도입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6월 국회에 상정해 연내 도입할 예정이었던 보편요금제가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27일 규개위가 진행한 보편요금제 도입...

2018-04-3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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