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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중요' 판단…GA업권 반대 움직임 본격화

GA협회 주도 서명운동에 6.5만 명 참여…“본심사 전 의견서 재제출 방침” 보험법인대리점(GA)협회가 금융위원회의 보험수수료 체계 개편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11일 보험업계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가 이달 초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일부를 예비심사에서 ‘중요 규제’로 분류하며 본심사에 회부하자, GA 협회는 추

2025-11-11 17:32
"손풍기 말고 이것"…'40도 폭염'에 주목받는 '생존 매뉴얼' [이슈크래커]

재난 수준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은 물론 밤에도 푹푹 찌는 더위에 잠을 못 이룰 지경이죠. 무더위는 '숫자'가 증명합니다. 8일 서울 낮 기온은 37.8도까지 오르면서 올해 가장 뜨거웠습니다. 근대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07년 이후 118년 관측 사상 7월 상순(1~10일)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기온이었죠. 기존 최고 기온은 1939년의

2025-07-09 16:34
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 "인체 위해 낮은 착용로봇 등 임상시험 간소화"

김종석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장은 24일 “인체에 미치는 위해가 낮은 착용로봇 등의 임상시험 간소화 방안을 의료기기 관련 규정 개정 시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석 위원장은 이날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10명과 함께 경기도 의왕시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로보틱스랩(Robotics LAB)은 다양한 로봇기술 융합을

2024-05-24 17:00
[사설] ‘규제 혁파’ 호소, 경청이라도 해 보라

기업인들이 가장 바라는 규제개혁 정책은 ‘기존 규제의 사후 규제 영향평가제 도입’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제도는 기존 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질 때 주무 부처와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만이 아니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제3자의 분석·검증을 추가해 타당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제도를 뜻한다. 시장 참여자들은 낡은 규제의 틀이 여전히 필요한지, 가급

2023-03-10 05:00
"은행, 돈 더 쌓아라"…금융위, 상반기 중 특별대손준비금 적립권 도입

앞으로 은행권은 위험에 대비한 비상금을 더 쌓아야 한다. 금융당국이 경기상황 등에 대응해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할 수 있는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26일 금융위원회는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은행권 대손충당금 적립 모형 내실화를 위한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도 구축한다. 특별대손준

2023-01-26 06:00
전력 도매가 상한제, 규제개혁위 통과…"소비자 보호 강화한다"

한국전력이 발전사들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도매가격인 SMP(계통한계가격)의 상한제 조정안이 정부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 예고한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직전 3개월간의 평균 SMP가 그 이전 120개월(10년)간 평

2022-11-25 21:10
시험대 오른 모다모다… 식약처, THB 성분 추가 위해평가 추진

염색샴푸 위해성분 논란으로 제조중단 위기에 처했던 모다모다가 다시 심판대에 올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성분 논란에 휩싸인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trihydroxybenzene, 이하 THB)의 추가적인 위해평가를 1년 이내 완료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위해평가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①위해평가 계획 수립 → ②위

2022-04-22 11:54
LG생건도 가세…불붙는 염색샴푸 시장

화장품 업체들이 염색샴푸 시장에 잇따라 뛰어들고 있다. 머리를 감기만 해도 새치 염색이 되는 간편함이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완판 행렬이 이어지자 앞으로 국내 샴푸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웃돌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모다모다'가 불 지핀 염색샴푸 시장에 거대 뷰티공룡 업체까지 뛰어들면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관련 업계에

2022-04-21 15:16
[이슈크래커] 염색샴푸, 모다모다는 안되고 아모레는 되는 이유

염색샴푸 시대가 열렸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등이 급성장중인 염색샴푸 시장 공략에 나서며 다양한 제품군을 속속 선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염색샴푸 시대를 열어젖힌 모다모다는 막상 찾아보기 어렵다. 원조상품인 모다모다가 규제 암초에 부딪힌 사이 비슷한 기능의 다른 제품들은 속속 출시에 나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모다모다 샴푸, 한때

2022-04-21 10:50
법정 최고금리 20% 인하…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4%에서 20% 수준으로 인하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는 내년 2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3월 중 개정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

2020-12-23 13:32
이달 말부터 수도권서 집살 땐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투기과열지구는 거래 액수 상관없이 증빙서류도 제출 이달 말부터 서울ㆍ수도권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는 거래 액수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면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의 항목별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13일 국토교통부와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최

2020-10-13 09:24
보험설계사 수수료 개편안, 규개위 본심사에서 재논의

보험설계사 수수료 개편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중요 안건으로 판단돼 본심사에 상정된다. 23만 명 설계사들의 소득이 걸린 만큼 이해 관계자들의 입장을 더 들어보겠다는 의미다. 20일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날 오후 금융위원회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쳤다. 규개위는 행정부처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려고 할 때 규제에 따른 영향과

2019-12-20 18:53
분양가 상한제 시행 초읽기… 개정안 규제위 '원안대로' 통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졌던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심의 통과가 예정대로 이뤄지면서 이후 절차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좀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손질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2019-10-13 17:56
보험설계사 첫해 수당 제한해 보장성보험료 낮춘다

금융당국이 암보험,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낮추고 해지환급금은 더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설계사가 계약 모집 첫해 받는 모집수당을 연간 납입보험료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과도하게 사업비(수수료)를 떼 가는 보험상품은 사업비 내역도 낱낱이 공개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높인다. 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 사업

2019-08-01 12:00
산업재해예방 등 안전조치비용, 하도급업체에 못 떠넘긴다

앞으로 원사업자는 산업재해예방 등을 위한 안전조치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지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5개 유형을 담은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제정안에 명시된 첫 번째 금지 유형은 ‘원사업자의 의무를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유형’으로 목적물의 검사비용, 산

2019-03-12 10:00
분양원가 공개항목 62개로 확대…정부 “가격 인하” vs 업계 “갈등만 조장”

공공택지에 분양하는 민영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내달부터 62가지로 늘어나면서 적정 분양가에 대한 검증 수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까다로운 공공택지 분양가 책정에 따라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기대와 아파트 공급업체와 입주민과의 갈등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상존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택지

2019-02-24 13:17
자산 120억 미만 회사는 외부감사 제외

외부감사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회사의 자산 기준이 100억 원 미만에서 120억 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1월 1일 시행되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하위법령 및 감독규정을 개정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4~6월 입법예고한 외부감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

2018-07-31 13:26
출자전환으로 주식 취득 시 ‘사전신고→사후신고’ 개편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 원 이상인 회사가 회생 기업의 채권을 출자전환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기업결합 사전신고 의무가 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는 계약일(회생계획 인가결정일)로부터 주식 취득일까지 기간 내에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통상 이 기간이

2018-05-29 10:57
규개위 넘은 보편요금제, 국회 통과 가능할까?

시장경제에 역행한다며 논란을 빚어온 ‘보편요금제’가 격론 끝에 규제개혁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정부는 관련 법안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해 연내 보편요금제 도입을 강행할 방침이다. 정부의 의지가 워낙 확고해 도입이 유력하다. 하지만 찬반 논리가 팽팽한 데다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대표적인 불량 상임위임을 감안하면 도입 과

2018-05-14 10:21
보편요금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통과… 국회 벽 넘을까?

이동통신 3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편요금제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올 상반기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논의를 거쳐 최종 도입 여부가 결정된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7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규개위는 규제 신설로 시장에서 생기는

2018-05-1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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