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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인 1000만 명, 4월분 건보료 20만 원 더 낸다
    직장인 1000만 명, 4월분 건보료 20만 원 더 낸다
    전체 직장가입자 1626만 명의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총 정산금액은 3조925억 원으로 전년보다 16.8% 감소했다. 추가 납부하는 가입자 1인당 평균 추가납부 금액은 전년보다 1만597원 감소했으며, 환급받는 가입자 1인당 환급액은 3만4264원 증가했다. 보험료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 추가금액이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인 9890원 이상인 경우, 10회까지 분납 가능하다....
    2024-04-24 10:45
  • 지난해 하반기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대상 122만 명
    지난해 하반기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대상 122만 명
    국세청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는 지원금이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로 이번 신청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 122만 명이다. 신청한 장려금은 자격 요건을 심사한 뒤 오는 6월 말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은 세무서 방문...
    2024-02-29 12:50
  • 한국 소득 상위 0.1% 기준 연 7.4억…평균 18억 원 소득
    한국 소득 상위 0.1% 기준 연 7.4억…평균 18억 원 소득
    소득과 부의 집중도가 더욱 커지는 추세로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 재정과 조세정책의 소득 재분배 기능, 특히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자는 2053만9614명으로 이들의 연간 총급여는 865조4655억 원이다. 1인당 평균으로는 4214만 원, 매달 351만 원의 월급을 받았다.
    2024-02-18 10:35
  • 정부, 기업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분할과세 방안' 검토...내달초 발표
    정부, 기업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분할과세 방안' 검토...내달초 발표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중 비과세 출산보육수당을 신고한 근로자는 47만2380명, 총신고액은 3207억 원이었다. 비과세 출산보육수당 총액을 신고인원으로 나눈 1인당 평균 비과세 수당은 2022년 67만9000원으로 연간 비과세 한도(120만 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앞서 이중근 부영 회장은 이달 5일 시무식에서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자녀...
    2024-02-18 09:06
  • 연말정산 잊지 마세요…외국인 근로자도 포함
    연말정산 잊지 마세요…외국인 근로자도 포함
    아울러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를 국가별(상위 5개국)로 살펴보면 중국이 18만7000명(34.5%)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베트남 4만4000명(8.2%), 네팔 3만4000명(6.2%), 인도네시아 2만8000명(5.1%), 미국 2만6000명(4.9%) 순이다.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신고세액은 미국이 4771억 원(4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중국 1628억 원(13.6%), 일본 722억 원(6.0...
    2024-01-03 12:00
  • [이법저법] 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의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족은 민법상 상속인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별도로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혼 배우자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로 정하고 있고,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순위 및...
    2023-12-30 08:00
  • “연봉 6000만 원 배우자 원해요!” 실제 근로자 연봉 현실은… [인포그래픽]
    “연봉 6000만 원 배우자 원해요!” 실제 근로자 연봉 현실은… [인포그래픽]
    국세청이 20일 발표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4213만 원으로 전년 대비 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30 미혼남녀가 바라는 금액과는 사뭇 다른 결과입니다. 사실 이 또한 고액연봉자를 포함한 평균값이기에 중윗값보다 훨씬 높은 편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죠. 이런 이상과 현실 사이에도...
    2023-12-21 16:27
  • 지난해 1인당 평균 급여액 4213만 원…억대 연봉 131.7만 명
    지난해 1인당 평균 급여액 4213만 원…억대 연봉 131.7만 명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053만 명으로 5년 전(1858만 명)보다 195만 명(10.5%) 늘었다. 이중 결정세액이 ‘0원’인 면세자는 690만 명(33.6%)으로 5년 전(722만 명)과 비교해 32만 명(4.4%) 줄었다. 1인당 평균 총급여액(4213만 원)은 5년 전(3647만 원)보다 566만 원(15.5%) 증가했다. 총급여액이 1억 원을 넘는 억대 연봉자는 131만7000명(6.4...
    2023-12-20 15:00
  • 234만 가구 11월부터 건보료 오른다…“소득·재산 새로 반영”
    234만 가구 11월부터 건보료 오른다…“소득·재산 새로 반영”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2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3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등 신규 부과자료를 반영해 이달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 지역 가입 가구의 건보료를 산정한다고 밝혔다. 건보료를 월급과 종합소득에만 부과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에도 건보료를...
    2023-11-21 17:22
  • 상반기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
    상반기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
    국세청이 1~15일까지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2023년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 명이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12월 말에 지급된다. 고령자·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신청이 최초 적용돼 3월 사전 동의한 11만 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며, 청은 신규...
    2023-09-04 12:00
  • 법원 "직원들 복지 위해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도 과세 대상"
    법원 "직원들 복지 위해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도 과세 대상"
    원고는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소속 임직원들에 대한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신고ㆍ납부했다. 하지만 원고는 2021년 3월 피고에게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의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액과의 차액 4700여만 원을 환급해달라고 경정청구를 했다. 피고는 이를 거부했고...
    2023-08-21 07:00
  • 기업 반영 떨어져 ‘하나마나’…규제 완화 목소리도[338조 퇴직연금 '쩐의 전쟁']
    기업 반영 떨어져 ‘하나마나’…규제 완화 목소리도[338조 퇴직연금 '쩐의 전쟁']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이 근로자에게 모두 귀속되는 현행 구조는 소극적인 운용과 낮은 수익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5월 금융위원회는 예·적금 중심의 운용에서 벗어나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디폴트옵션 상품을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까지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분기 중 운용 규제 개선 방안을...
    2023-07-03 05:00
  • 대법 “택시기사 퇴직금 산정 때 초과운송수입금은 평균임금서 빼야”
    대법 “택시기사 퇴직금 산정 때 초과운송수입금은 평균임금서 빼야”
    1‧2심 모두 원고 일부 승소…대법, 파기‧환송 택시기사의 퇴직금을 산정할 때 택시운전 근로자 개인 수입으로 직접 귀속시킨 초과운송수입금은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사에 낸 사납금 외에 택시기사가 받은 수입은 퇴직금 정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택시기사인...
    2023-06-11 09:00
  • [정책에세이] 근로자 개념, 어디까지 확대해야 할까
    [정책에세이] 근로자 개념, 어디까지 확대해야 할까
    이들의 파업은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조의 파업보단 자영업자들의 집단휴업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특히 일반적인 노조의 쟁의행위는 그 피해가 사용자에 귀속되지만, 사용자가 불분명한 단체의 집단행동은 국민 피해로 귀결된다. 그런데 일부에선 비전속 특고에 대해서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행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2023-06-04 13:28
  • ‘GE, 포드처럼’ 퇴직연금 채권운용 비중 확대…DB형, 특수채 한도 50%까지
    ‘GE, 포드처럼’ 퇴직연금 채권운용 비중 확대…DB형, 특수채 한도 50%까지
    고 과장은 “수수료를 활용한 고금리 상품은 대부분 DB형에서 제공 중인데, DB형은 퇴직급여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한다”며 “고금리 상품 가입에 따른 수익률 개선 효과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귀속되기 때문에 이런 영업 관행 개선을 유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사모 파생결합사채는 판매가 금지되며, 사실상 원리금보장상품에 해당하는 원금보장형...
    2023-06-01 12:00
  • 법원 "해외 도박 사이트에서 얻은 당첨금도 과세 대상"
    법원 "해외 도박 사이트에서 얻은 당첨금도 과세 대상"
    성동세무서는 옛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등에서 정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위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A 씨에게 귀속 종합소득세 8300여만 원을 경정·고지했다. A 씨 측은 "이 사건 수취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또 원고는 당첨금보다 더 많은 베팅금을 투입함에 따라 사실상 도박으로 수익을 얻은 적이...
    2023-05-29 07:00
  • [노무 톡]법인의 불법행위와 대표의 책임
    [노무 톡]법인의 불법행위와 대표의 책임
    예를 들어 법인의 대표가 근로자를 직접 폭행해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받을 수 있는데, 이는 해당 행위를 한 주체가 대표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이지 법인의 ‘대표이사’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즉, 위법행위와 관련해 대표이사 본인이 전혀...
    2023-05-23 05:00
  • [노무, 톡!] ‘네트제 근로계약’의 이해
    [노무, 톡!] ‘네트제 근로계약’의 이해
    그렇기 때문에 고용부 입장도 그렇고 많은 네트제 사업장에서 연말정산 환급분이든 추징분이든 회사귀속으로 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나만 13월의 월급을 못 받는 것 같아 억울하다. 쉽게 설명하고자 하였지만 어려운 게 네트제 근로계약의 세계다. 불법이거나 위법이라는 건 절대 아니지만 근로계약이 이렇게 복잡해야 할 필요는 없다. 누구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2023-05-16 05:00
  • 회계자료 안낸 노조 세액공제 제외 검토…1인당 9만 원 손해
    회계자료 안낸 노조 세액공제 제외 검토…1인당 9만 원 손해
    노조와 같은 세제 혜택을 받는 공익단체의 경우 해산 시 잔여 재산을 국가나 지자체·비영리단체에 귀속하고 수입 중 개인 회비 비율이 일정 비율을 초과해야 한다는 등의 단체 요건이 시행령에 명시돼 있다. 또 해당 과세기간의 결산보고서를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국세청장이 기재부 장관에게 그 지정의 취소를...
    2023-02-27 09:38
  • 소상공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원점 재검토 해야”
    소상공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원점 재검토 해야”
    반면, 지난해 12월 국세청이 공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1명당 평균 총급여는 4024만 원으로 소상공인보다 40%가 높다. 소공연은 “정부가 보호해야 대상이 누구인지 되묻고 싶다”며 “과중한 부담은 소상공인의 휴폐업‧고용감소로 이어져 사회적 부담으로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2023-02-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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