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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형기 평안 변호사, ‘ALB 코리아 로 어워즈’ 분쟁해결 부문 최종 후보
    권형기 평안 변호사, ‘ALB 코리아 로 어워즈’ 분쟁해결 부문 최종 후보
    수상 결과는 이달 18일 발표 예정 권형기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가 ‘2026 ALB 코리아 로 어워즈(ALB Korea Law Awards)’에서 올해의 분쟁해결 변호사(Dispute Resolution Lawyer of the Year) 부문 최종 후보에 선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외 법률 전문 매체 아시안 리걸 비즈니스(ALB)는 최근 올해
    2026-11-05 16:07
  • 국세청 ‘통고처분’ 구제 길 열렸다...대법 “위법 세무조사 벌금 돌려줘야”
    국세청 ‘통고처분’ 구제 길 열렸다...대법 “위법 세무조사 벌금 돌려줘야”
    국세청 통고처분으로 벌금 3억 낸 기업 “위법 중복조사, 국가가 벌금 돌려달라”法 “어떤 불복 방법도 없는 통고처분으로 완결...현저히 부당” 불복 수단이 없어 ‘권리구제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국세청 통고처분에 대해 대법원이 사후 구제의 범위를 넓혔다. 대법원은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통고처분은 효력이 없고, 납부자가 낸 벌금 역시 국가가 돌려줘야
    2026-07-07 14:00
  •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30분부터 2시간30분 동안 회의를 열고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451명을 결정해서 발표했다. 다음은 가나다순 합격자 명단. 10226 가문일 11160 감병욱 11477 강경우 11236 강광민 10449 강대영 11017 강도오 11038 강두원 11227 강리한 10797 강 민 10070 강
    2012-03-2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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