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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교수들 끝까지 호소 “대법원이 의대 증원 정지시켜달라”
    의대교수들 끝까지 호소 “대법원이 의대 증원 정지시켜달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4일 대법원이 현명한 판단으로 의대 증원 2000명을 정지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오세옥 부산대의대교수협의회 회장은 이날 오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30일 시행계획 승인, 31일 입시요강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했으므로 29일까지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부장관은 대법원의...
    2024-05-24 17:47
  • [이승현 칼럼] 楊朱도 혀를 찰 현대판 ‘일모불발’
    [이승현 칼럼] 楊朱도 혀를 찰 현대판 ‘일모불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주 의대생, 교수 등이 의대 정원 및 배정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기각을 결정했다. “지역의료 회복을 위해 필수”라며 증원 정책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증원 권한’에 대한 법원 판단이다. 정부의 인력 증원은 의사 허락이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
    2024-05-21 05:00
  • 법원, 서린상사 주주총회 소집 허가…고려아연 '경영권 확보' 속도
    법원, 서린상사 주주총회 소집 허가…고려아연 '경영권 확보' 속도
    대주주로서 정상적인 권한 행사를 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서린상사 이사회는 고려아연 측 4명과 영풍 측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서린상사의 경영권을 장악하려 한다며 이사회 개최를 무산시키는 등 반발했고, 서린상사는 상법에 규정된 주주총회를 기한 내 열지 못하는 등 상법 위반 상황에 놓였다. 3월 서린상사 주주총회 개최가 무산되면서...
    2024-05-20 17:13
  •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서울시의회, 헌법 부정해”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서울시의회, 헌법 부정해”
    서울시교육청은 “주민청구에 따라 발의된 ‘서울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집행정지 상태로 효력이 기속되고 있음에도 동일한 내용의 폐지조례안을 여당 의원들로만 구성된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에서 일방적이고 변칙적으로 처리하는 행태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이를 본회의에 상정, 의결한 것은...
    2024-05-16 10:55
  • 정부 “의료계, 의료개혁 부정적 여론조성·법원 압력 행사”[종합]
    정부 “의료계, 의료개혁 부정적 여론조성·법원 압력 행사”[종합]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 및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심리를 위해 정부에 10일까지 2000명 의대 증원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재판 결과는 이번주 중 결정될 예정이다. 법원이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의대 증원이 확정되고, 인용될 경우 정부는 의대 증원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대법원의 별도 요청이 없다면...
    2024-05-13 17:18
  •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조희연 “교육현장 또다른 갈등 초래할 것”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조희연 “교육현장 또다른 갈등 초래할 것”
    같은해 말 법원이 시민단체가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폐지 움직임이 중단된 바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성별이나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권리를 명시한 조례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서울 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한 사건 이후 교권추락 원인으로 해당 조례가 지목되면서 폐지 논의가 불 붙은 바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2024-04-26 16:32
  • 서울 학생인권조례 페지 수순 가나...“무조건 폐지보다 교육주체 권한·책임 논의해야”
    서울 학생인권조례 페지 수순 가나...“무조건 폐지보다 교육주체 권한·책임 논의해야”
    지난해 서울시의회는 조례 폐지안을 가결시키려 했지만, 법원이 시민단체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폐지 움직임이 중단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본회의에서 조례 폐지안이 상정돼 통과될 경우 즉각 재의 요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례안을 폐지하는 대신, 조례에 학생의 책무성 규정 등을 넣는 등 보완하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2024-04-25 11:27
  • 尹 "의대 증원, 합리적 방안 가져오면 얼마든지 논의"
    尹 "의대 증원, 합리적 방안 가져오면 얼마든지 논의"
    의료계에서 밝힌 의대 증원 규모 축소 주장에 윤 대통령은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해야 마땅하다"는 말과 함께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내팽개친 채,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2024-04-01 12:41
  • “협상을 왜 교수님이?”…전공의 패싱 재현되나
    “협상을 왜 교수님이?”…전공의 패싱 재현되나
    정부는 각 병원에 이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말 것을 지시하고 미복귀 전공의를 대상으로 3개월 면허정지를 예고했다. 전공의 대상 면허정지 처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유연하게 대처하라’라는 지시하에 잠정 연기됐지만, 여전히 이들과 정부의 대화 기류는 보이지 않는다. 일부 전공의들이 ‘의대 교수가 의사 사회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불편한...
    2024-03-26 16:11
  • [금융인사이트] 갈등 일단락 됐지만…농협 지배구조 압박하는 금감원
    [금융인사이트] 갈등 일단락 됐지만…농협 지배구조 압박하는 금감원
    앞서 NH투자증권 자회사인 NH선물은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156일 업무 일부정지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검사의 본질은 농협 지배구조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NH투자증권 사장 선임 절차에서 계열사 간 갈등을 빚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NH투자 증권 차기 사장 선임을 놓고 윤병운 NH투자증권 부사장과 유찬형 전 농협중앙회...
    2024-03-15 05:00
  • 공영주차장 한 달 이상 방치 시 견인…전기차도 기계식 주차한다
    공영주차장 한 달 이상 방치 시 견인…전기차도 기계식 주차한다
    또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 미수검 또는 불합격 시 관리권자인 지자체장이 이를 관리할 수단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안전검사 미수검 또는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에 대해 사유 해소 시까지 운행중지 명령을 발령하도록 관리 권한이 강화된다. 현행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검사는 있으나 주요 구동부 등 핵심장치 변경 시 그 설치상태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2024-03-11 11:00
  • “의대 증원 무효”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복지부 상대 행정소송 제기
    “의대 증원 무효”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복지부 상대 행정소송 제기
    이와 함께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제출했다. 이들은 복지부 장관에게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 장관의 증원 결정이 무효이므로, 이를 통보받아 교육부 장관이 행하는 후속 조치 역시 무효가 된다는 논리다. 복지부 장관의 증원...
    2024-03-05 20:12
  • 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제외…지역서점은 완화 적용
    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제외…지역서점은 완화 적용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분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지자체가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지자체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지역 특색을 대표하는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서점에 한해 정가의 15...
    2024-03-04 13:42
  • 정부 "일부 전공의 현장 복귀…의대생 휴학은 60%가 형식 못 갖춰" [종합2보]
    정부 "일부 전공의 현장 복귀…의대생 휴학은 60%가 형식 못 갖춰" [종합2보]
    이때까지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선 책임을 묻지 않되, 3월 이후 미복귀자에 대해선 면허정지 관련 사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조규홍 중대본 1차장(복지부 장관)도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부 전공의는 이미 현장에 복귀 중이다. 박 차관은 “일부 병원별에서는...
    2024-02-27 14:06
  • 與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인상"
    與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인상"
    아울러 현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양육비이행관리원를 독립해 권한을 강화하고, 악질적 채무자의 경우 동의 없이 재산·소득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양육비 이행 관련 고시 개정으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도 상향할 예정이다.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제재 절차도 완화한다. 국민의힘은 양육비 채무 이행강제...
    2024-02-23 10:16
  • 설 연휴 기간 ‘메신저피싱’ 피해 봤다면?…금융사 콜센터로 연락하세요
    설 연휴 기간 ‘메신저피싱’ 피해 봤다면?…금융사 콜센터로 연락하세요
    계좌지급정지 신청신분증 사본 제공했거나 출처 불분명 URL 눌렀다면 '개인정보노출자 등록' # A 씨는 아들을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분실해 보험을 청구해야 한다’는 문자를 받았다. 사기범은 A 씨의 신분증 사진과 금융정보를 달라고 요구하고 A 씨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게 했다. 앱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제어권한을 얻어...
    2024-02-09 08:00
  • 가상자산 시세조종 불공정행위, 금융권처럼 감독·검사 시스템 구축한다
    가상자산 시세조종 불공정행위, 금융권처럼 감독·검사 시스템 구축한다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시정명령,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령(안)의 권한 위탁 규정에 따라 검사 업무는 금융감독원이 집행하게 된다. 금감원은 앞서 전담부서 신설과 함께 지난달 30일부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확대·개편했다. 금융당국은 시세조종 및...
    2024-02-07 12:00
  • 이태원 참사 유족, ‘특별법 거부’ 당정 규탄 서울 도심 행진
    이태원 참사 유족, ‘특별법 거부’ 당정 규탄 서울 도심 행진
    유가협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는 참사를 외면하고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 정부와 국민의힘을 묵과할 수 없다”며 “입법부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은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정민 유가협 운영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특별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어떻게 정부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2024-02-03 17:36
  • 고팍스 “갤럭시아 투자경고 종목 해제”…빗썸과 정반대 행보
    고팍스 “갤럭시아 투자경고 종목 해제”…빗썸과 정반대 행보
    이에 갤럭시아 측은 빗썸을 상대로 거래지원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고, 결과는 29일에 나올 전망이다. 가상자산 업계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그간 반복된 닥사의 상장 및 폐지 가이드라인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협의체로서 별다른 법적 권한을 갖지 못한 닥사의 한계를 지적한다. 닥사는 2022년 9월 5개 회원사 공동으로...
    2024-01-26 17:09
  • [노트북 너머] 방통위원 알박기 대신 ‘늘공’ 몫 되살려야
    [노트북 너머] 방통위원 알박기 대신 ‘늘공’ 몫 되살려야
    방통위가 방송의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등의 막강한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정치권에서는 각 당의 입맛에 맞는 정치권 인사를 꽂아 넣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2인 체제 식물 위원회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2024-01-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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