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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걸려도…일반 공무원은 정직인데 검사는 견책

판‧검사가 음주운전을 저질러 징계를 받는 사례가 최근까지도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검사들은 유독 가벼운 징계 수준인 ‘견책’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인들에게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음주운전 관련한 내부 징계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023-10-11 16:20
법무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미달…부담금은 세금으로 수억 원씩

법무부가 최근 3년간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법무부(검찰 제외)의 장애인 고용률은 2.31%(55명)다. 지난해는 2.52%(54명), 2021년은 2.42%(52명)로, 올해 장애인 고용률이 더 감소한 것이

2023-10-11 07:00
수장 없는 대법원 국감…이균용 부결‧김태우 출마 공방

국회 법사위 국감 첫날…“대법원장 공백 장기화 우려”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 사유 놓고 여야 충돌김태우 후보 ‘판결 심판 선거’ 주장에 “적절치 않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대법원장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야당은 ‘후보자 검증 부실’을 주장하며 법무부에 책임을 돌렸고, 여당은 야당의 권리 남용이 적절치 못하다고 받아쳤다. 안 권한대행

2023-10-10 16:49
법원마저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3년간 50억' 돈으로 때웠다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인 3.6%보다 크게 밑돌아최근 3년간 부담금 50억 원…내년 늘어날 가능성↑권칠승 의원 “공공‧민간기업에 미칠 영향 생각해야” 법원이 법으로 정해진 장애인 의무고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최근 3년간 납부한 부담금만 약 50억 원에 달했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칠승

2023-10-10 09:54
‘기술유출 범죄’ 실형 선고 5년來 최고…올 상반기 징역 10명

최근 법원이 기술유출 범죄에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자유형(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은 10명으로 확인됐다. 반면 집행유예는 2명, 재산

2023-10-10 08:21
기세높인 민주, 對與강공모드…이균용임명안·쟁점법·예산처리 난망

이균용임명안 부결기류…인청·노봉법 등 곳곳 뇌관체포안 정국서 李체제 강화…원내지도부도 친명化정부안 '5포 예산' 규정…올해도 법정기한 넘길 듯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대(對)정부여당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원내지도부도 친명(친이재명)계로 재구성되면서 쟁점법안 처리는 물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장관 후보자

2023-10-03 12:38
여야, 기차역서 귀성 인사…"명절 잘 보내세요"

여야는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7일 서울역 등 기차역을 찾아 귀성객들에게 명절 인사를 건넸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강민국 수석대변인 등 여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서울역을 찾아 귀성객을 배웅했다. 이들은 '보름달처럼 풍성한 한가위' '민생은 국민의힘'이라는 글귀가 찍힌 어깨띠를 두르고 입당 원서가 인쇄된 리플렛을 귀성객들에게 건

2023-09-27 18:36
與 "법원이 개딸에 굴복" 野 "검찰독재정권에 경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개딸(이 대표 강성 지지층)에 굴복했다"고 혹평한 반면, 민주당은 "검찰독재정권에 경종을 올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 직후 논평에서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며 "추상같이 엄중해야 할 법원

2023-09-27 07:45
"사즉생 각오" 이재명, 26일 서울지법 출석…영장심사 받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25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26일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당일 오전 9시 45분경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한다"며 "이 대표는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출석과 관련한 이 대표의 별도 입장문은 없다"고 덧붙였

2023-09-25 17:54
정청래 “尹정권‧검찰에 놀아난 민주당 가결파 폭거, 기막혀”

원내대표 후보자에 “이재명 지키겠다 공개선언 해달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 “검찰과 윤석열 정권에 놀아난 민주당 가결파들의 폭거가 기가 막힌다”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가결파들의 폭거가 기가 막히고, 헌정사에 일찍이 없었던 야당 대표 체포, 구속이란 죄명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강조했

2023-09-25 10:49
여야 전초전, 교섭단체 연설 나선 박광온...尹 비판·국정쇄신 촉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단식 19일째 병원으로 이송된 가운데 박광온 원내대표는 예정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윤석열 정부 비판 공세를 강화했다. 동시에 이날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현실화됐고,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안 제출과 내각 총사퇴·국정쇄신을 요구하며 여야 대치 국면이 본격화했다.

2023-09-18 15:45
이재명, 여의도성모병원→녹색병원으로 이송…이유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19일째인 18일 건강 악화로 녹색병원으로 이송됐다. 애초 여의도성모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 대표 측은 여의도에서 찻길로 20km 이상 떨어진 중랑구의 ‘녹색병원’을 선택했다. 국회 본청 당 대표실에서 단식을 이어가던 이 대표는 이날 오전 6시 55분께 당 대표 비서실 관계자가 부른 119 구급대에 실려 오전 7시 15분께

2023-09-18 15:11
'단식 19일' 이재명, 건강 악화로 긴급 병원行…"탈수, 정신 혼미"

19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건강 악화로 병원에 긴급 이송됐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7시 15분께 단식 장소인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서울 여의도성모병원으로 이송됐다. 6시 55분경 숙직 중인 당직자의 신고로 119 구급대가 출동했다. 이 대표는 의식을 잃은 것은 아니지만 정신이 혼미했고 탈수 증세 등을 보인 것으로

2023-09-18 08:04
尹 2차 개각에 엇갈린 여야 반응…野 “오기 인사” 與 “묻지마 반대”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국방·문체·여가부 장관을 교체하는 2차 개각을 단행한 데 대해 “꼬리 자르기이자 몰염치한 개각”이라고 거칠게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이 ‘묻지마 반대’에 나섰다”고 규탄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정부의 개각 발표에 대해 “대통령으로 향하는 의혹을 잘라내기 위한 꼬리 자르기 개각”이라면서 “이

2023-09-13 19:06
민주, 尹정부 개각에 "내각 쇄신하랬더니 꼬리자르기·오기 인사"

尹, 국방 신원식·문체 유인촌·여가 김행 지명野 "몰염치한 개각…대한민국 역행 막겠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장관을 교체하는 2차 개각을 단행한 데 대해 "내각을 쇄신하라고 했더니 더 문제 있는 인사들만 끌어모았다"고 혹평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불통의 정부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대

2023-09-13 16:49
민주 “이재명, 12일 오후 검찰에 한 번 더 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재출석 요구에 응해 조사를 받기로 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1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당 대표는 12일 오후 검찰에 한 번 더 출석한다”며 “검찰의 부당한 추가 소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이번 조사마

2023-09-11 14:24
'단식 12일' 이재명, 최고위 첫 불참…내부 중단론 확산

이재명, 단식 장기화로 체력 부담정청래 "단식 중단하라는 당원 문자 쇄도"박병석 등 野 중진, '단식 중단' 대책 회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12일차를 맞은 11일 최고위원회의에 처음으로 불참했다. 단식 장기화로 체력 부담이 가중된 결과다. 내부에선 이제라도 단식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 천막

2023-09-11 13:55
與 "이재명, 민주투사 코스프레"...野 "윤석열, 이 대표 재물 삼아"

국민의힘은 9일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한 것과 관련해 “민주투사 코스프레를 한다”고 비난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검에 출석했다. 대표 취임 후 다섯 번째 검찰 출석이다.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명분 없는 ‘뜬금 단식’

2023-09-09 12:06
野, 강서구청장 후보에 진교훈 전략공천…"확장성·도덕성 탁월"

더불어민주당이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전략공천하기로 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진 전 차장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며 "오늘 최고위 보고가 됐고 6일 당무위에 부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관위 부위원장인 이해식 사무부총장은 "서류, 면접,

2023-09-04 12:48
민주당, 윤 대통령 처남 기소에 “막장 끝 어디…국정조사 수용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처가를 둘러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 처남 김 모 씨가 불구속기소 된 것을 두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국정조사는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달 말 현직 대통령 장모가 법정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이번엔 처남이 재판을

2023-08-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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