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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김영란법 금액기준 완화 검토”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완화를 위해 금액 기준을 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장관 후보자는 “김영란법이 농민들에게 대단히 부담이 되고 있다”며 “법을 개정하거나 단가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의 금액 기준은 음식

2017-06-28 19:54
[정책발언대] 자동차 소비자보호 위한‘레몬법’도입 시급하다

2016년 말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는 2180만3350대로 집계됐다. 자동차는 현대인의 생활필수품이 됐다. 그런데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더라도 수리가 쉽지 않다. 무상 수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혹은 제작 결함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수리, 교환 및 환불 등 합당한 보상 조치가 이루어

2017-03-29 10:47
20대 총선 현역의원 33명 재판에… 더민주 16명으로 최다

현역 의원 33명을 포함한 20대 총선 선거사범 1400여 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 공안부(부장 정점식)는 20대 국회의원 선거 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까지 총 3176명을 입건해 1430명을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당별 기소자 수는 △새누리당 31명 △더불어민주당 26명 △국민의당 15명 △정의당 1명 △민중연합당 2명 △무소속 17명

2016-10-14 13:54
농해수위 국감, 김재수 농림부장관 '재산공개 거부' 질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재수 농림부 장관의 재산공개 거부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 김 장관은 본인이 4급으로 재직하던 1993년부터 2급이던 2007년까지 신고한 공직자재산신고 자료제출을 거부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김 장관이 농식품부 고위 간부로 있던 시절 재산 신고 내역에 대한 자

2016-10-13 14:55
해양유류오염사고 연 251건 발생… 3800㎘ 유류 바다로 쏟아져

매년 해양유류오염사고가 251건 터졌으며, 이 기간 동안 유출된 유류의 양은 3888.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콜레라 환자 발생에 따른 해산물 불신이 높아지며 수산업의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시급히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권석창 의원은 19일 해양수산부 자료 분석을 통해

2016-09-19 16:07
‘기업구조조정 실무자 면책권’ 법안 발의…김종석 의원 “징계·문책서 예외”

실효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구조조정 실무자에 대한 면책기준을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김종석 의원은 기업 구조조정 실무자에게 면책권을 부여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채권금융기관 임직원과 담당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업무처리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2016-08-28 13:55
[20대 초선의원 재산] 손혜원, 재산 절반 이상 골동품… 지상욱, ‘회원권 부자’

20대 국회에서 처음 배지를 단 더불어민주당 송혜원 의원이 공개한 재산 가운데 절반은 골동품과 예술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국회에 처음 원내에 진입한 새누리당 지상욱 의원은 부부가 모두 다수의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20대 국회 신규 재산등록 의원 154명의 재산 목록을 공개했다. 이들은 각각의 다양한 방식으로 재

2016-08-26 11:06
“자동차 연비과장, 소비자 경제적 보상 의무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권석창 의원(새누리당, 충북 제천·단양)은 자동차의 연비를 과장한 제작사에 소비자 보상을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자동차의 연료소비율의 표시가 부적합할 때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는 경제적 보상을 하도록 해 연료소비율 과다 표시로 인한 소비자의

2016-07-19 10:49
“민자도로 수요 과다예측, 3년간 혈세 1조원 낭비”

정부가 민자도로의 수요를 과다 예측해 3년간 혈세 1조 원가량이 낭비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산부족으로 당해 연도에 지급을 못 하고 다음 연도 예산으로 충당하는 최소운영수입보전액(MRG)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권석창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민자도로의 수요를 과

2016-07-07 14:34
[20대국회 상임위] ‘통합방송법’ 미방위ㆍ'세월호법’ 농해수위...민감한 이슈 산적

20대 국회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각종 민감한 이슈가 산적해 있어 여야가 벌써부터 치열한 심리전을 펼치는 등 충돌을 예고하고 있는 격전지이다. 미방위원장은 4선의 새누리당 신상진(경기 성남중원) 의원이, 농해수위원장은 3선의 더불어민주당 김영춘(부산 진구갑) 의원이 선출됐다. 미방위는 25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완료했다

2016-06-16 11:03
새누리, 민경욱 원내대변인 추가 선임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9일 13명의 원내부대표단 구성을 완료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민경욱 당선인을 공동원내대변인으로 추가 선임했다. 민 당선인은 전날 원내대변인으로 임명된 김명연 의원, 김정재 당선인과 함께 대변인 역할을 맡게 됐다. 또 정 원내대표는 원내수석부대표에 김도읍 의원을 공동부대표로 오신환 의원을 비롯해 강석진 권석창 김성원 성일종

2016-05-09 13:40
[4.13 총선] 국회 입성한 건설 전문가 누구?

건설업계 전문가 10여 명이 이번 20대 총선을 통해 여의도에 입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총선에 등장한 '범 건설' 분야 인사의 대부분은 새누리당에 적을 두고 국회에 입성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당선자 중에서 건설분야 출신 인사는 거의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대 총선에서 지역구·비례대표 후보를 포함

2016-04-14 16:14
[4.13총선] 충북 제천시단양군, 새누리 권석창 당선

충북 제천시단양군 선거구에서 권석창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대 총선 막바지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14일 오전 12시 14분 현재 권 후보는 58.2%의 득표율로 당선이 확정된 상태다.

2016-04-14 00:15
[4.13 총선]與, 친박 조원진·홍문종 살고 김재원 탈락… 비박 심재철·정병국 공천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는 19일 52개 지역의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친박(친박근혜)계에서는 조원진·홍문종 의원이 공천을 확정지었지만 청와대 정무특보를 지낸 김재원 의원은 경선에서 김종태 후보에게 밀려 탈락됐다. 비박(비박근혜)계에서는 심재철·정병국·강석호·김영우 의원이 현역 가운데 살아남았다. 하지만 친이(친이명박)계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2016-03-19 16:38
새누리, 18곳 경선통과자 확정·2곳 결선… 현역 2명 탈락

새누리, 18곳 후보확정·2곳 결선 여론조사… 현역 2명 탈락 새누리당은 13일 4·13총선 20개 지역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확정했다.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최근 실시한 20개 지역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18곳에 대한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해 공천을 확정했고, 나머지 2개 지역에선 각각 2명의 후보가 결선을

2016-03-13 18:32
與 31개 경선지역 명단 발표…현역 탈락 없어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10일 4.13 총선에 나서는 선수를 뽑기 위해 경선을 치르게 될 31개 지역을 공천결과로 발표했다. 이날 경선지역에서 현역 의원의 탈락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한구 공천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4개의 단수추천 지역과 31개 경선지역을 밝혔다. 단수추천 4개 지역에는 현역 3명과 원외인사 1명이

2016-03-10 10:58
[인사] 2016년 1월7일

◆법무부 ◇법무부 △감찰담당관 서영민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이정수 △법무심의관 홍승욱 △법무과장 권순정 △국제법무과장 구상엽 △국가송무과장 이상욱 △상사법무과장 이진수 △법조인력과장 이영재 △검찰과 검사 고필형 △형사기획과장 박세현 △공안기획과장 정진우 △국제형사과장 이창수 △형사법제과장 변필건 △범죄예방기획과장 황병주 △법질서선진화과장 양중진 △보호

2016-01-07 08:11
[인사] 국세청

◇ 복수직 서기관 전보 △감사담당관실 황남욱 △세정홍보과 신예진 ◇ 복수직 기술서기관 전보 △전산운영담당관실 김천기 △정보보호팀 윤현구 ◇ 행정사무관 전보 △대변인실 선규성 △운영지원과 윤재갑 △창조정책담당관실 이슬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인섭 △국세통계담당관실 권영민 △감사담당관실 장권철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엄인찬 권석창 △심사1담당관실 박성열 황

2016-01-05 20:05
[인사] 국토교통부

◇국장급 승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권석창 ◇국장급 전보 △정책기획관 유성용 △건설정책국장 이원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송석준

2015-02-11 18:52
국토부, 농촌 교통사고 예방 사업 추진

국토교통부는 농촌진흥청, 한국 쓰리엠과 함께 농촌지역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농촌지역 교통안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난해 국토부와 농촌진흥청, 한국 쓰리엠이 농촌지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체결한 농촌지역 교통안전 지원사업 추진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사업은 21일부터 12

2014-11-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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