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16일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건설 현장 안전을 확보하고 불법·부당행위를 유발하는 규제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를 적시에 공급하고 유동성 위기,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금융지원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건설 현장을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
◇기획재정부
31일(월)
△기재부 2차관 09:30 재정비전 2050 워크숍(비공개)
△2022년 9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2년 9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2022년 9월 국세수입 현황(석간)
△신외환법 국민 의견제안 공모전 개최
△재정비전 2050 정책연찬회(워크숍) 개최
△KDI 북한경제리뷰(2022. 10)
11월
고용노동부가 19일 내놓은 조선업 구조개선 대책에서 정부의 역할은 주로 조선업 인력난 해소에 초점이 맞춰졌다. 다단계 하도급에 기인한 원·하청 이중구조 개선은 원·하청기업의 자율적 협의에 맡기고, 정부는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조선업에 청년 등 신규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기
고용노동부가 19일 내놓은 조선업 구조개선 대책의 핵심은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들이 참여하는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 체결이다. 원·하청기업이 적정 기성금, 원·하청 근로자 간 이익공유, 직무·숙련 중심 임금체계 확산, 다단계 하도급 구조개선 등을 위한 실천방안을 마련하도록 해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에서 불거진 원·하청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겠단 계획
정부가 내년 초까지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들이 참여하는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을 체결해 적정 기성금 지급, 원하청 근로자 간 이익공유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을 확정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전날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더 늘리는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 국장급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중앙·지방 협의회를 열었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2회 중앙·지방 협력회의에서 논의된 ‘외국인력 도입규모 관련 지방차치단체 참여 확대’의 후속조치다.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권기섭(현대엘리베이터 커뮤니케이션팀 부장) 씨 별세, 전미현 씨 남편상, 권오석 씨 부친상 = 6일, 고려대학교안암병원장례식장 301호, 발인 8일 오전 11시, 070-7816-0253
▲윤찬호 씨 별세, 윤영곤·영규(교보생명 보험서비스지원실장)·혜영 씨 부친상, 정은영·고영만 씨 시부상, 양훈모 씨 장인상 = 6일, 경기 김포시 쉴낙원김포장례식장
정부가 기업직업훈련 참여 문턱을 대폭 낮춘다.
고용노동부는 서울 강남구 노보텔 엠배서더호텔에서 ‘기업직업훈련 혁신대회’를 열어 ‘기업직업훈련 혁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저조한 참여율(4.5%)을 끌어올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제도 도입·시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중소기업들은 까다로운 지원요건, 훈련 참여 시 인력운용 어려움,
앞으로 화학물질을 액체 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를 설치할 때, 방유제(턱) 설치 의무가 완화한다.
고용노동부는 8일 권기섭 차관 주재로 ‘규제개혁 특별반’ 회의를 열어 화학물질 취급 관련 규제 2건을 신속하게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화학물질 저장탱크 주변에 트렌치(도랑)을 설치하는 경우, 방유제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한다. 현재는 반도체 업체 등 전
하나금융그룹이 사회혁신기업들이 청년들을 인턴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각종 비용을 지원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30일 하나금융그룹은 전날 서울 중구 명동 사옥에서 이 같은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 행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정현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사회혁신기업 참여 인턴
전국 5개 캠퍼스서 온·오프라인 약 500명 수료식SSAFY, 대표 민관 협력 프로그램 청년 고용 활성화 기여카카오ㆍ네이버 등에 총 2770명 취업…동문회 결성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동행과 상생 의지가 반영된 '삼성청년SW아카데미'(SSAFY)의 여섯번째 수료생이 배출됐다. SSAFY는 이 부회장이 직접 교육 현장을 찾을 정도로 애착을 보인 프로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9일 정부부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15개 부처 20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한덕수 총리후보자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이 늦어지자 '차관내각'을 즉각 띄우겠다는 강한 의지 표현이다.
윤 당선인 대변인실은 이날 기자들에 보낸 공지에서 “윤 당선인은 정부 운영에 어떤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번 인선 내용을
고용노동부는 30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사망사고 고위험 기업(건설업 제외)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감독은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기본 안전조치로 예방 가능한 재래형 사고(추락·끼임 등)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과거 사망사고 전력이 있는 기업에서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문제를 막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공동 대응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계가 머리를 맞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6일 프레스센터에서 ‘제3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 안전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건설 등 업종별로 주요기업 17개사의 최고 안전책임자(CSO)가 참석했다. 경총을 비롯한 고용노동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 작업자 3명의 사망자를 낸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채석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21일부터 삼표산업 전국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독은 지난해에 이어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삼표산업의 사고 원인을 정밀 진단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특별감독은 삼표산업
설 연휴 이후 3월까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급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9∼2021년 3년간 설 연휴 전후 산업재해를 분석한 결과 연휴 이후 생산활동이 본격화하면서 사망사고가 점진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3월에는 2월보다 모든 업종에서 추락·끼임 등에 의한 사망사고가 급증했다. 월별로 살펴보면 1월 199
8일 경기 성남시 판교 건물신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2명이 추락해 숨진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신축 공사 시공사인 요진건설산업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요진건선산업은 최근 채석장 매몰사고로 작업자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삼표산업 다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2호' 기업이 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경 판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조업체 등 2000여개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 컨설팅이 무료로 제공된다.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중대재해법이 우선 적용되는 기업 중 제조ㆍ기타업종 50~29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안전보건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무료 컨설팅 사업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