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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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대기하다 25년간 12명 사망...남은 확정자 59명

이 중 4명은 군형법으로 사형이 선고돼 군에서 관리 중이다. 2014년 전방부대인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 병장은 2016년 2월 대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현재 국군교도소에 수용돼 있다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법무부는 중대범죄를 억제하는 위하효과...

2023-10-01 11:58
생활관 음주먹방·탄피 사진까지…인스타에 자랑한 공군병사 논란

없고 저런 사람들로 인해 우리나라 국군의 이미지와 신뢰가 얼마나 망가질지 가늠조차 되질 않는다”며 “같은 군인으로서 매우 부끄럽다”고 덧붙였다. 군형법에 따르면 탄약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를 분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에 처할 수 있으며, 공군의 ‘탄약획득 및 관리’ 규정 등에 따라 사격훈련 후 탄피 반납을 해야 한다.

2023-02-06 13:27
[단독] 서울고법, ‘군형법 위반’만 군사 전담 재판부에…성범죄는 성폭력 전담 재판부로

서울고법에서 심리하는 군사 전담 사건에 군형법 위반죄만 포함된다. 군인이 피고인인 성폭력 등 다른 사건은 군사 전담 재판부 외의 재판부에 배정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군사 전담 사건을 위해 신설된 서울고법 형사4부는 군형법 위반죄만 다루는 것으로 결정됐다. 서울고법은 올해 2월 고등군사법원 폐지에 대비해 대등재판부인 형사4부를 신설했다. 이후...

2022-07-04 18:00
동성 군인 합의 성관계, 2심에서도 무죄…“성적 자기결정권 존중”

서울북부지법 1-2형사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3일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중위 A씨의 2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었던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다른 부대 중위와 6차례 서로 합의한 상태에서 유사성행위 또는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 적용된 법 조항은 군형법...

2022-06-23 16:33
“군형법 추행죄 폐지,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할 때”

연구위원은 "군형법상 추행죄 규정은 특정한 성적 행위 유형을 범죄로 규정하면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표현하고 있다"고 폐지를 주장했다. 지난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원심을 파기환송한 해당 사건은 육군본부 중앙수사단이 2017년 초에 벌인 ‘군 동성애자 색출 수사’에서 시작했다. 중수단은 압수수색 영장 없이 임의로 성소수자 군인의...

2022-06-13 16:48
[단독] 한동훈 후보자가 ‘차별’을 바라보는 시선은?

아울러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주장'에 대해선 '종합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후보자는 최근 '합의하에 이뤄진 동성 성관계는 군 형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을 거론하면서 "현재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헌법재판소 결정, 해외...

2022-05-07 10:33
대법 “동성 군인 성관계, 무조건 처벌 안 돼”

대법원 전합(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21일 군형법 위반(추행)으로 기소된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남성 군인 A 씨와 B 씨는 근무시간 외에 영외에 있는 독신자 숙소에서 성행위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형법 92조의6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2022-04-21 15:51
군대 내 군인 간 폭행 합의해도 처벌…'반의사불벌죄' 미적용 합헌

헌재는 형법상 일반 폭행죄는 '신체의 안전'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지만 군인 상호 간 폭행죄는 '군 조직의 기강과 전투력 유지'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엄격한 위계질서와 집단생활을 하는 군 조직의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면 다른 구성원에 의해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

2022-04-07 11:21
육군서도 '성추행 피해' 부사관 극단적 선택 시도…"병원 입원중"

특히 사단 법무실이 군형법으로 다뤄야 할 사건을 일반 징계 건으로 분류해 B 중사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전역한 것이 문제라는 게 피해자 측의 입장이다. 육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작년 사건 접수 후 피해자의 형사 고소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 절차부터 신속하게 진행했고, 이후 고소장이 접수돼 민간검찰로 이송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2021-08-24 18:06
‘댓글공작’ 이태하 전 심리전 단장 징역 1년6개월 확정

대법원은 “현직 대통령 또는 정부의 특정 정책이나 성과를 지지·옹호하는 글을 게시하는 것은 군형법에서 금지하는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환송 취지에 따라 유죄 부분을 추가 인정하면서도 환송 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상고심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2021-05-28 06:00
대법 ”병사인 분대장도 ‘상관’…상관모욕죄 성립“

재판부는 ”군형법 등 제반 규정의 취지와 내용 등을 종합하면 부대 지휘 및 관리, 병영생활에 있어 분대장과 분대원은 명령복종 관계“라고 밝혔다. 이어 ”분대장은 분대원에 대해 명령권을 가진 사람 즉 상관에 해당하고, 이는 분대장과 분대원이 모두 병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중위인 피해자 B 씨에 대한 A 씨의 상관모욕 혐의를 무죄로...

2021-03-29 09:00
'추미애 아들 군 복무 의혹' 추가 고발건도 동부지검 배당

앞서 국민의힘은 부대 관계자에게 서씨의 휴가 연장을 전화로 문의한 사람이 추 장관의 보좌관이라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취록을 근거로 서씨와 추 장관의 전 보좌관, 군 관계자 등 5명을 군형법 등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세련 역시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병가 연장을 문의하거나 요청하도록 지시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020-09-08 19:35
시민단체 “추미애 아들 군 병가 의혹 밝혀달라” 대검에 수사의뢰

이어 “보좌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돼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추 장관의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수사의뢰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놓고 판단하더라도 탈영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도 서 씨와 추 장관의 보좌관, 군 관계자 등 5명을 군형법 등 위반 혐의로 대검에...

2020-09-03 11:21
[종합]통합당, 추미애 아들 부대 장교 녹취록 공개… “보좌관이 전화”

통합당은 원활한 수사를 위해 추 장관 아들을 비롯해 당시 근무했던 보좌관, 군 관계자 등 5명을 군형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정점식 통합당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2017년 6월 이뤄진 통화인데 3년간 통화기록이 휴대전화에 남아있을 거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신 의원은 “포렌식...

2020-09-02 16:13
"후임들은 모르겠지"…군복 입고 동성 성행위 사진 SNS에 게재

'후임들은 내가 이러는 거 모르겠지' 등 음란한 내용의 글도 게시됐다. 해당 계정은 올 2월에 개설돼 지속적으로 음란 게시물이 올라온 것으로 보인다. 군형법 제92조의 6항에는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팔로워가 5100여 명에 달하는 해당 트위터 계정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2020-06-21 16:38
1212사태 주동 전두환ㆍ노태우…군대서 흔적 지운다

개정된 훈령은 △형법 내란죄·외환죄, 군형법 반란죄·이적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경우 △금품 및 향응 수수 또는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되는 경우 등에는 예우나 홍보목적으로 역대 지휘관, 부서장의 사진을 게시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육군은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장세동 전 3공수여단장, 박희도 전 특전사령관, 최세창 전...

2019-12-13 09:01
문 대통령,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 첫 보고 받아…“과거ㆍ역사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 만들라”

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늘 보고에서 민간인 사찰이나 정치·선거 개입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군형법에 의거해 처벌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어떤 이유로든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했던 대통령의 약속을 확인한 것이라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정원이 축소됨에...

2018-08-21 16:36
[정책발언대] 전두환·노태우 씨 혈세 경호 중단,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한 걸음

헌법 수호, 국민 법 감정 등을 고려할 때 ‘헌정 질서 파괴 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헌정 질서 파괴 범죄, 형법 제87조의 내란죄, 군형법 제5조의 반란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혈세 경호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에서 2016년 ‘촛불’까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퍼즐을 한 조각 한 조각 맞춘 것은 바로 국민이다. 국민의 한...

2018-01-31 11:11
성범죄로 얼룩진 軍…“지난해만 830명 적발, 전년比 30%↑"

김 의원은 “최근 직속상관 간부의 지속적인 성폭행으로 여군 대위가 자살하는 등 군내 성범죄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전체 성범죄 증가율이 급등했고, 군 내부에서 일어난 군형법 위반 사건도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등 성 군기 확립을 위한 특단의...

2017-09-24 17:20
한국당 복귀하며 더 높아진 ‘헌재소장 동의안’ 인준 벽

국민의당은 일단 찬반 당론 없이 자유투표에 맡길 예정이다. 다만 김 후보자가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의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의 합헌 결정 당시, 이를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낸 것을 이유로 최근 국민의당 의원들에게 일부 기독교 교인들의 ‘임명 반대’ 문자 폭탄이 쏟아지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2017-09-1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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