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방추위서 사업자 선정 방식 결정할 듯방사청 상생안 두고 업계 시각 엇갈려“정무적 판단보단 전력화 우선해야”
7조8000억 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이 2년가량 표류한 끝에 마침표를 찍을지 주목된다. 방위사업청이 이달 중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인 가운데, 사업 추진 방향을 놓고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11일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기업에만 유리한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형평성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소식지를 통해 "최근 정부와 방위사업청의 KDDX 사업 추진 방식이 잇따라 흔들리며 조선산업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이 극심한 수준으로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
쿠팡에 "유출 정보 공개" 협박 이메일
3370만 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쿠팡 사태와 관련해, 쿠팡이 “회원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보안을 강화하지 않으면 유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는 협박성 이메일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전 요구는 없었으며, 경찰은 이 발신자가 실제 유출에 연루된 인물인지 여부를 집중 추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등 국가 주요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 여전끊이질 않는 기술유출 범죄에 ‘간첩죄 적용’ 목소리
해외로 빠져나가는 첨단 기술 유출 범죄가 끊이지 않자, 산업기밀 유출에도 ‘간첩죄’를 적용하자는 주장에 다시 힘이 실리고 있다. 단순한 산업범죄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위협하는 안보 차원으로 접근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16일 경찰청 등에 따르
대통령실 대접견실 영상 증거 채택32시간 촬영 영상 일부 공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군사기밀인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특검은 영상을 근거로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을 막으려 했다는 한 전 총리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
변호인 측 “부득이 출석 어려워⋯방어권 행사로 봐 달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4번 연속 불출석함에 따라 재판부는 ‘궐석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2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장은 “교도소 회신을 보더라도
재판 중계를 허용하는 내란 특별검사법에 따라 13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공판이 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0일 내란 특검법 11조에 따라 13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진행되는 공판 중계를 일부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중계는 증인 신문 전까지 진행된다. 재판부는 "'후속 증인들의 증언 오염의
방사청, 보안감점 적용 기간 올해 11월→내년 12월 연장"설명 없이 일방적 공표…K-방산 근간 무너뜨리는 신뢰 훼손 행위"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의 보안감점 연장 결정에 "강력히 유감을 표하며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방사청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HD현대중공업 보안사고에 대한 보안감점 적용 기간을 올해 11월에서 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로 기소한 사건의 첫 공판기일이 중계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첫 재판의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내란 특검법 11조 4항은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재판과 보석 심문에 대해 실시간 중계를 신청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 사건 1차 공판 기일 및 보석 심문에 대해 중계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간은 공판·신문 기일 개시부터 종료까지"라며 "중계는 단순
李 대통령 사법 개혁 공약⋯국회서 도입 필요성‧찬반 등 토론“수사기관이 개인정보 보관⋯별건수사나 협박에 활용하기도”“딱 필요한 증거만 압수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 지적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공약 중 하나인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를 두고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원 단계에서부터 통제가 필요하다”는 법조계 의견이 나왔다.
비상계엄
HD현대중공업이 한화오션을 제치고 5000억 원 규모 ‘장보고-II’ 성능개량 체계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HD현대중공업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214급 잠수함(장보고-II) 성능개량 체계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방사청은 22일부터 24일까지 214급 잠수함 성능개량 사업 입찰제안서 평가를 마쳤다.
방사청, 한화오션 설계도 무단 인용 의혹 제재 없이 종결국방부 장관 임명, 후속 인선까지사업자 선정 해 넘길 듯
총사업비 8조원 규모 한국형 차기 잠수함(KDDX) 사업자 선정이 결국 또다시 해를 넘길 전망이다. 한화오션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던 의혹에 대한 제재를 피하며 한 고비를 넘겼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간 대결구도에
군검찰이 내란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했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은 23일 “군 검찰이 오늘 여 전 사령관을 위증죄로, 문 전 사령관 등을 군사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재판 중인 사건과의 변론 병합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가 내란 특검에 활용할 사무실로 검찰과 경찰, 정부 과천청사의 시설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14일 언론 공지에서 "내란 특검은 군사에 관한 사항이 주된 것이어서 상업용 건물에서 직무수행 시 군사기밀 누설 등 보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이에 경찰과 검찰에 활
검찰 “서주석, 사드 관련 국방부 내 사실상 결정권자”법원, 2차 공판준비기일 6월 11일 오후 3시로 지정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늦추고자 군사작전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정부 안보 인사들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정
김용민 대표 발의…외환·내란죄는 예외로 두기로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법,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의사를 밝히며 퇴장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
기밀 유출 ‘시그널 게이트’로 해임된 전 백악관 보좌관“실패하고도 승진을 한 사례...기밀 다룰 역량 안돼”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경질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마이크 왈츠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유엔 주재 미국대사로 지명된 가운데 미국 민주당이 혹독한 인사청문회를 예고하고 나섰다. 주유엔 대사는 미 상원의 인준을 거쳐야
24일 방사청 분과위 결과 주목HD현대중공업 vs 한화오션 자존심 싸움으로“방사청 조속히 결론 내려야”
1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업체 선정 문제가 이달 중 결정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16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24일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분과위)를 열고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기본계획(
후티 반군 공습 계획 관련 정보 주고받아실수로 기자 초대하기도“중대한 위법행위” 지적…관련자 퇴출 관측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관리들이 민간 메시지 서비스 앱 채팅방에서 친이란 무장조직인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한 극비 공습 계획을 논의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였다. 심지어 여기에 기자 1명까지 실수로 초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