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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특조위’ 곧 출범...‘특조위 불명예’ 넘어설까

위원에는 △국가인권위나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등 5년 이상 종사자 △재해·재난관리나 긴급구조 분야 5년 이상 종사자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재난·소방·경찰학 분야 전문가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직 5년 이상 종사자 등을 임명하도록 했다. 4·16 세월호 참사 특조위의 경우 구성 단계부터 난항을 겪었다. 세월호 특조위는 조사 시작부터...

2024-05-05 06:00
尹, 신임 법무부 장관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지명

박 후보자에 대해 이 실장은 "군 법무관 복무를 마치고 1991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 금융, 특별수사, 감찰 등 법무 검찰 등 여러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했고,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서울고검장을 역임한 뒤 2017년 공직에서 떠나 변호사로 활동했다"고 설명도 했다. 박 후보자는 지명 소감에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다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2024-01-23 14:50
한동훈 "국민의힘이 '강원도의 힘'이 되겠다"

한 위원장 자신이 강릉에 있는 제18전투비행단에서 3년 동안 공군 법무관으로 군 생활을 했다고도 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 국민의힘은 강원도민들께 더 잘하자. 이번에 강원도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아보자. 그래서 강원도의 모든 의석을 우리의 붉은 색으로 채우자"라고 했다. 이어 "저는 4월 10일 이전까지 강원도에 자주 오겠다"며 "4월의...

2024-01-08 15:50
법무법인 태평양, 업무집행 대표변호사로 이준기 변호사 선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이준기 변호사는 군법무관을 마친 후 1996년 태평양에 입사했다. 현재 태평양 기업법무그룹을 총괄하고 있다. 인수합병(M&A) 및 경영권분쟁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이 변호사는 삼성-한화 빅딜, 중국 더블스타의 금호타이어 인수, GS건설의 스페인 수처리업체 이니마 인수, 한전의 발전자회사 분할 등 ‘랜드마크’ 거래 등을...

2023-10-29 16:31
'고 이예람 사건' 전익수 전 실장…특검 "국민적 신뢰 훼손…징역 2년 구형"

또 특검은 "피고인은 공군 법무 병과의 장으로서 장병들의 인권 보호와 공정하고 정의로운 군형사 사건 처리 등을 솔선수범해야 하는데, 지위와 영향력을 자신의 안위를 위한 도구로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군 수사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이 군검사를 상대로 이 사건...

2023-05-15 11:25
위법한 징계로 9년간 복무 기회 박탈…대법 “정년 연장하라”

大法, 파기환송…“상실된 기간만큼 소령 계급 연령정년 연장” 국방부가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비롯해 23종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한 일을 두고 학문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파면된 육군 법무관에 대해 위법한 파면‧정직 등 징계 처분으로 복무하지 못한 기간만큼 계급 연령정년이 연장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2023-04-06 12:00
尹, 인권위 상임위원에 김용원 임명…형제복지원 수사 조기종결 검사

용산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상임위원은 서울대 법대 학사와 미국 미시간대 법학 석사를 취득하고 군 법무관 복무를 한 뒤 서울지검·부산지검·수원지검 검사를 지낸 검찰 출신이다. 이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고문과 부산노동위원회 공약위원을 역임했다. 김 상임위원은 검사 시절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수사를 맡은 바 있다. 형제복지원은 1975...

2023-02-03 16:30
[단독] 인권위, 故 변희수 하사 순직 재심사 권고한다

군 법무관 출신의 김정민 변호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최근 판례들을 살펴보면, 군 당국의 병력 관리의 책임을 강조하며 인과관계를 따져보는 추세다. 우울증 사망의 건도 병력 관리의 과실을 고려, 포괄적으로 인과관계를 본다”고 짚었다. 이어 “그간 군 당국은 성소수자 군인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없었고,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 전역을 시켰다. 이는...

2023-01-31 17:53
새 변협회장 김영훈 "사설 플랫폼 퇴출…더 좋은 법률서비스 제공할 것"

안병희 변호사(61·군법무관시험 7회)는 3774표(36.6%)를, 박종흔 변호사(56·군법10회·사법연수원 31기)는 2454표(23.8%)를 득표했다. 이번 변협 회장 선거판의 온도는 무척이나 뜨거웠다. 후보들 간의 고소‧고발이 난무했고, 온라인 법률 플랫폼인 ‘로톡’ 등 산업자본이 법률시장을 침탈한다는 이슈는 선거 기간 내내 화제였다. 안 후보자는 변협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2023-01-17 14:22
고소·고발에 선거개입 논란까지…변협회장 선거 '앗 뜨거워'

김영훈 변호사(기호 1번·사법연수원 27기)와 안병희 변호사(2번·군법무관시험 7회), 박종흔 변호사(3번·사법연수원 31기·군법무관시험 10회) 중 한 명이 변호사들을 대변하는 수장이 된다. 법조계는 이번 변협 회장 선거가 여느 때보다 치열하고 파열음이 컸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후보들 간 고소ㆍ고발이 잇따르고, 플랫폼 회사가 여론조사를 진행해 변협에서 성명을...

2023-01-16 06:00
가처분 신청에 고소까지…과열되는 대한변협 회장 선거

변협 회장은 변호사 등록 허가ㆍ취소뿐 아니라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설립ㆍ인가, 대법관ㆍ검찰총장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ㆍ상설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권한을 지닌다. 다른 협회장과 달리 변협 회장은 부처 장ㆍ차관에 준하는 권한을 가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번 선거에는 김영훈(58ㆍ사법연수원 27기), 안병희(60ㆍ군법무관시험 7회), 박종흔...

2023-01-07 10:00
뜨거워지는 대한변협회장 선거…안병희 후보 가처분 신청도

회장 후보 중 한 명인 안병희(60·군법무관시험 7회) 변호사가 변협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선거 인쇄물 검열 및 선거개입 행위 중단을 요구하며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면서다. 12일 안 후보 측은 서울중앙지법 서관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가 2차에 걸쳐 같은 내용의 선거 인쇄물에 대해 더 강도 높은 수정 및 삭제요청을 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선거...

2022-12-12 15:43
[단독] 윤석열 대통령, '이중사 특검' 기소 전익수 ‘강등’ 징계 보고받았다

이들은 요구서에서 “전 실장이 당시 공군 군 검찰을 지휘·감독했기 때문에 부하인 법무관들의 부실 수사로 이 중사가 2차 피해를 여러 차례 겪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데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장관은 전 실장의 징계 계획을 밝힌 바가 있다. 그는 18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전 실장을 법무 업무에서 제외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징계가...

2022-11-25 18:43
[단독] ‘이중사 특검’ 기소 전익수, 국감 ‘기관 증인’ 자격 논란…“회의장 입장 제한키로”

유족 측이 “기소된 전 실장이 공군의 법무관을 대표해 출석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법사위에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쪽 입장만 듣는다는 '형평성' 우려도 있었다. 전 실장의 ‘기관 증인’ 자격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에선 “사실상 업무 배제된 상황”이라고 해명하지만 여전히 ‘법무실장’ 직책을 유지하고 있다. 때문에 전...

2022-10-13 16:30
故 이예람 특검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기소…"구색 맞추기 위한 것"

전 실장은 1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발표한 '특검의 기소에 대한 공군 법무실장의 입장'이라는 글에서 특검팀이 "끼워 맞추기 식으로 법무실장과 군 관계자들을 기소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전 실장은 "특검 출범 계기가 됐던 녹취록이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의 녹취 조작에 의해 작성됐다고 밝힌 점은 충분히 의미 있다"며 "특검은 이를...

2022-09-13 20:34
[종합] 고(故) 이예람 특검, 전익수 공군실장 등 8명 기소…구속은 1명뿐

전 실장은 입장문을 내고 “법무실장이 군 검사에게 전화한 내용은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에 내가 지시한 것으로 기재돼 있는지’ 물어본 것에 불과하다”면서 “특검의 구색을 맞추기 위한 기소에 매우 유감을 표하며, 끝까지 무죄임을 밝힐 것”이라고 반발했다. ‘220일 수사 끝’ 구속 4명…전부 23명 재판에 넘겨 특검 출범 이전 국방부가 120일 동안 검찰단과...

2022-09-13 17:27
故 이예람 특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8명 기소

공군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 구속장교 5명 포함 7명은 불구속 기소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특검’)가 13일 10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총 8명을 기소했다. 특검은 지난 9일 전익수(52‧장성)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장교 5명을 비롯해 군무원 양모(49) 씨 1명, 가해자인 전(前)...

2022-09-13 13:30
[단독] ‘성폭력 피해자’ 故 이예람 중사가 정부에 바랬던 3가지

3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군대 내 성폭력에 의한 생명권 침해 직권조사' 결정문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일 국방부가 합동조사단을 꾸려 이 중사 사망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날, 군 법무관 3명은 SNS 대화방에서 고인에 대한 2차가해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남친은 하루 만에 돌싱됐네”, “혼인신고가 XXX이네”, “이해가 안 되네....

2022-05-21 00:00
故 이예람 중사 유족 "군 수사 관계자와 이해관계 없는 특검 임명해야"

또 "장기복무 군법무관 출신의 변호사들은 애초에 후보군에서 제외하고 공정한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고"고 요구했다. 또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이 해당 사건 가해자 구속수사를 지휘했지만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지시를 무시했다는 정황도 추가로 제기됐다. 이들 단체가 입수한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의 '사실확인서'는 이 전 총장이 지난해 6월 7일...

2022-04-27 22:02
부음 종합 / 4월 25일

02-2258-5979 　▲김태석 씨 별세, 김현곤(대원산업 대표이사)·상호(대원산업 부장)·정희·정순 씨 부친상, 정성환(시사저널 호남취재본부장) 씨 장인상, 정윤중(바이포엠스튜디오 최고운영책임자)·세영(군법무관) 씨 외조부상 = 24일, 전북 군산시 은파장례문화원 3호실, 발인 26일 오전 9시, 063-445-4444 ▲나웅배(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 씨 별세...

2022-04-2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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