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관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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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이덕환 칼럼] 사병 입대 부추기는 군의관·공보의 제도

일반 사병의 2배가 넘는 복무기간국회 계류된 단축 법안은 ‘하세월’군·취약지역 의료 확보는 국가책임 현역 사병으로 입대하는 의대생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2명이던 의대생 현역병 입대자는 2023년 267명으로 완만하게 늘어나다가 2024년 1363명으로 뛰었고, 작년에는 8월까지만 2838명에 이르렀다. 군의관·공중보

2026-10-07 06:00
[단독] '7개월째 공석'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이광표 변호사 내정

이광표 변호사, 20여년 군 법무관으로 활동법무관리관, 작년 12월 이후 7개월간 공백법조계 인사들 "조사 없이 징계 처분 반복"억울한 군 인사 징계 관련 대응 주목 7개월째 공석인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군 법무관 출신 이광표 변호사가 내정됐다. 국방부 법률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관리관의 공백이 해소되면서 그간 절차적 논란이 제기된 군 징계도 재검토될지 주목

2026-07-30 10:30
군인공제회, 상임감사에 박경수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선임

군인공제회가 박경수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신임 상임감사로 선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임기는 이날부터 2년이다. 박 신임 감사는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군 법무관으로 임관했다. 이후 해군본부 고등검찰부장, 한국항공우주산업 법무실장, 국방부 법무관리관,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장 등을 지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 퇴임 이후에는 법무법인 정

2026-05-18 08:41
2차 종합특검 공식 출범…권창영 “정치적 중립·공정성 지키겠다”

25일 과천 특검 사무실 현판식권창영 “특별검사제는 ‘헌법의 검’…성역 없이 수사”내란·외환·국정·인사 개입 등 17개 의혹 수사 대상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25일 정식 출범했다. 권창영 특별검사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검팀

2026-02-25 11:54
이재명 대통령, 권영빈·김정민·김지미·진을종 등 2차 특검보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2차 종합특검팀의 특검보를 임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권창영 특검이 임명을 요청한 2차 종합특검의 특검보 후보자 중 권영빈(연수원 31기), 김정민(군법무관 15회), 김지미(연수원 37기), 진을종(연수원 37기)을 특검보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2차 종합특검은 3대 특검(내란·김건

2026-02-23 23:14
'징역 4년 구형' 권성동 "통일교 득표 활동, 정상적인 선거운동"

특검 "종교단체와 결탁해 정치질서 훼손"…징역 4년 구형권성동 "윤영호 진술 모순…탄핵 기회조차 없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검팀은 17일 서울중

2025-12-17 16:55
[이슈Law]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제, 공익인가 기본권 침해인가

국회가 최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논란을 제기하고 있지만, 지방 의료 공백이 더는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할 의사를 선발하는 내용의 법안

2025-12-13 09:00
채상병 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만나 인력 파견 요청 …“尹 당연히 소환”

이명현 특검, 공수처에 차정현‧이대환 부장검사 파견 요청‘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재판 이첩 언급⋯공소취소 가능성김건희 특검, 수사 준비 막바지⋯내란 특검은 신병확보 집중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파견 인력 요청 등 협의를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방문했다. 이 특검은 2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을 면담

2025-06-24 15:39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 "尹 대면조사 당연…원칙대로 하겠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대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특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에서 특검보들과 첫 회의를 마치고 나오며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염두에 두고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당연한 것"이라며 "원칙대로 하겠다"고 답했다. 이 특검은 채상병 수사외압 관련

2025-06-21 15:35
‘채상병 특검보’ 류관석·이금규·김숙정·정민영 임명

후보 추천 이틀 만⋯군법무관·검찰·공수처·기자 출신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보 인선 모두 마무리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외압 의혹을 맡은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특별검사보 4명이 임명됐다. 이 특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로부터 류관석(군법무관 10회)·이금규(사법연수원 33기)·김숙정(변호사시험 1회)·정민영(변시 2회) 변호사의

2025-06-21 01:34
‘채 상병 순직 의혹’ 이명현 특검, 대통령실에 특검보 후보 8명 추천

해병대 수사관 및 국방부 조사본부·검찰단 등 파견 고려“본격 수사 착수는 시간 좀 더 걸릴 것…예산 절차 아직”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외압 의혹을 맡은 이명현 특별검사가 대통령실에 8명의 특별검사보 후보자 추천을 마쳤다. 이 특검은 19일 오전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체적 진실 파악, 규명에 가장 열정을 가진 분들 순으로

2025-06-19 10:41
조은석 내란 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오로지 수사논리 따를 것”

“국수본·공수처·검찰 노고 헛되지 않게 최선 다하겠다” 임명 소감대표적인 검찰 ‘특수통’ 출신⋯역대 최대 규모 특검팀 구성해 지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가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13일 입장문

2025-06-13 09:37
'내란 특검' 조은석·'김건희 특검' 민중기·'채상병 특검' 이명현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전날 오후 11시 9분자로 대통령실로부터 3대 특검 지명 통보를 접수했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특별검사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채상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다. 조 특검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2025-06-13 08:08
與 '3대 특검' 후보 추천…"조은석·민중기·이윤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완료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2일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윤제 명지대 교수 등 3인을 특검 후보자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 후보로는 조 전 직무대행, 김건희 특검 후

2025-06-12 15:31
공수처, ‘VIP 격노설’ 등 막바지 수사 박차…“특검 출범 전 최선”

‘3대 특검법’ 공포 예정⋯공수처 “자료 요청 오면 당연히 넘겨야”‘인사개입·최강욱 리스트’ 의혹도 조사⋯“국군방첩사 압수수색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채상병 특검’ 출범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10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이 출범하고 자료 요청이 오면 당연히 자료를 넘겨

2025-06-10 13:54
[로펌 人사이트] “‘고객 중심’ 최고 법률서비스…태평양 건너 세계로”

“맞춤형 자문으로 고객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될 것”‘질적 성장’ 최우선 목표…내실 경영작년 변호사 1인당 매출액 7억 넘어법무법인 중 최고…他 로펌과 차별화신기술대응‧글로벌미래‧금융전략 센터변화에 선제 대응…통섭 서비스 구축선박‧항공기금융 변호사 10여명 영입 ‘고객 중심’ 법률서비스를 태평양 넘어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려놓겠습니다. 이준기(사법연수원

2024-11-15 06:00
‘이태원참사 특조위’ 곧 출범...‘특조위 불명예’ 넘어설까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재난 진상규명 실패’의 오명을 벗을 수 있을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출범하게 됐다. 특조위는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역할을 한다. 특조위는 3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와 협의해 1명

2024-05-05 06:00
尹, 신임 법무부 장관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을 지명했다. 전임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에서 퇴임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23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박성재 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 후

2024-01-23 14:50
법무법인 태평양, 업무집행 대표변호사로 이준기 변호사 선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이준기 변호사를 업무집행 대표변호사로 선출하며 신임 집행부를 구성했다. 태평양은 이달 27일 구성원 회의를 열고 이준기(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를 임기 3년의 신임 업무집행 대표변호사로 선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이준기 변호사는 군법무관을 마친 후 1996년 태평양에 입사했다. 현재 태평양 기업법무

2023-10-29 16:31
위법한 징계로 9년간 복무 기회 박탈…대법 “정년 연장하라”

大法, 파기환송…“상실된 기간만큼 소령 계급 연령정년 연장” 국방부가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비롯해 23종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한 일을 두고 학문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파면된 육군 법무관에 대해 위법한 파면‧정직 등 징계 처분으로 복무하지 못한 기간만큼 계급 연령정년이 연장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2023-04-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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