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작전사령부의 작전권을 없애고, 합동참모본부(합참)의 전시작전통제권을 신설 합동작전사령부(합동작전사)로 이양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20일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미래전략 분과위원회가 국방부에 권고한 방안에는 드론작전사령부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와의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을 고려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각 군에서 드론 관련 작전 개념을 발
법원 “동료들 생명 거래…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해”
중국 정보 당국에 우리 군의 ‘블랙 요원(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는 요원)’ 명단 등 군사 기밀을 유출한 군무원에 대해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일반 이적‧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국군정보사령부 전 공작팀장 A(51)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0
"구체적 사유 없는 거부 통보, 이유제시의무 위반""소송 중 뒤늦은 설명도 '하자 치유' 안 돼"
군무원 호봉 재획정 신청을 거부하면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국방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국방출판지원단에서 근무 중인 군무원 A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군
상고 기각…원심 형량 확정
내연 관계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해 시신을 훼손한 뒤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직 군 장교 양광준이 형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과 시체손괴, 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게 무기징
내년부터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면 받는 참가비가 오르고, 초급간부들은 장기 복무를 전제로 한 전용 적금으로 목돈 마련의 기회를 얻는다. 여기에 군무원 자녀까지 장학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군과 함께하는 일상 전반의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책이 확대된다.
국방부는 31일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 구현을 목표로 군인의 복무 여건을 개선하고, 첨단 과
청년 실업난이 극심한 실정이다.
하지만 광주시 직업계 고등학교가 공직 등용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3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광주 직업계고 학생 28명이 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직종별로는 국가직 19명, 지방직 5명, 군무원 4명이다.
지난해 합격자 20명보다 8명 늘어났다.
학교별로 전남여상과 광주여상이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국방예산을 65조 원대로 확대하며 '전작권 전환 대비 능력 강화'를 중심축으로 한 안보 투자를 본격화했다. 국방예산 증가율은 7.5%로,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0년(7.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단순한 예산 확대가 아니라, 한국군의 독자적 작전지휘 능력을 갖추기 위한 구조적 투자가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
경기 파주의 한 육군 훈련장에서 2일 30㎜ 대공포탄이 폭발해 장병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육군에 따르면 사고는 대공 사격훈련 중 송탄기(포탄을 장전하는 장치)에 걸린 30㎜ 대공포탄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이 폭발로 부사관 3명과 군무원 1명이 부상을 입었다. 대공포탄은 직경 30mm짜리 탄환을 사용하는 대공(對空) 화기용 포탄이다.
금융감독원이 군장병의 금융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후반기 ‘국방 재정 담당자 금융연수’를 실시한다. 복무환경 변화로 군장병의 월급이 인상되고 휴대전화 사용이 확대되면서 금융사기 예방과 자산관리 교육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전반기에 이어 국방부 직할부대 재정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연수를 이달 2일부터
‘부산을 대표하는 커뮤니티 칼리지’ 경남정보대학교 국방산업학과는 최근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방문해 방위산업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K-방산 프론티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핵심 기술을 체감하고, 항공·우주·지상무기 등 첨단 방위기술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현
IBK기업은행은 해군·해병대 간부 특화 카드 ‘BOC(福)카드(Blue Ocean navy&marine Card)’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은 해군·해병대 장교, 부사관, 군무원이다.
복(BOC) 카드는 해군·해병대 복지시설과 군 관사 관리비 결제 시 3%, KTX·주유 7%, 통신비 10% 등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훈련 등으로 장기간
사이버작전사령부는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현지시간) 네덜란드 마르네와르에서 개최된 국제 사이버대회 ‘사이버넷 2025’에서 우승을 차지했다고 3일 밝혔다.
사이버넷은 네덜란드 사이버사령부(DCC)가 2018년부터 매년 주최하는 대회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및 파트너 주요국가들이 참가한다.
올해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독일, 덴마크,
전국의 군 병원 리모델링 진행 중“방산기업 사명감 갖고 군 복지 향상에 이바지”
전국의 군 병원을 대상으로 장병 편의 공간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다섯 번째 사업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일 경기 구리시 국군구리병원에서 ‘H-라운지’ 개소식을 열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전국 12개
우리은행 국군의 날을 맞아 직업군인·군무원 전용 '우리 WON하는 군인대출'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비대면 전용 상품으로 우리WON뱅킹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재직기간 3개월 이상 연소득 3000만원 이상인 직업군인(육·해군/해병대) 및 군무원이다.
공군으로까지 서비스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대출이동서비스(갈아타기)'
육군은 지난달 23일 최전방 감시초소(GP)에서 발생한 하사 총기 사망사고와 관련해 부대 내 괴롭힘 정황이 파악돼 경찰에 이첩했다고 16일 밝혔다.
육군수사단은 이날 공지를 통해 "강원 철원군 소재 모 부대 하사 총기 사망사고와 관련해 선임 간부들이 고인에게 폭언과 가혹행위를 한 정황을 식별했고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강원경찰
국방부가 최근 군에서 잇따라 발생한 사망 및 폭발 사고와 관련해 이달 말까지 전 제대에 걸친 전군 특별 부대정밀진단에 나선다.
국방부는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발생한 군 사망 사고와 폭발 사고를 계기로 사고 연결 고리 차단과 안정적 부대 운영을 위해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전군 특별 부대정밀진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진단은 소대급부터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 특화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에 동두천·포천·광명 등 도내 4개 사업이 선정돼 총 385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동두천 통합공공임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210호 △포천 통합공공임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52호 △광명 학온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2개 블록 총 123호 등이다.
‘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특화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14곳에 총 1786가구의 특화주택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특화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지원시설도 공급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도입한 ′지역제안형′ 유형은 지역 여건에 맞는 입주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2025년 청년인문교실' 사업을 1일 경기도 여주시를 시작으로 전국 6개 지역에 있는 인문행복센터에서 운영한다.
이날 문체부에 따르면, 프로그램 주제와 내용도 청년층의 상황별・직업별 특성을 고려해 다채롭게 구성했다.
8월과 9월에는 △고립이 걱정되는 청년을 위한 책을 매개로 한 성찰과 치유프로그램(울산) △
7월 8일은 ‘방위산업의 날’이다. 관련 법 제정 이후 처음 맞는 기념일이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올해 수출 200억 달러 돌파가 유력하다. 과거 무기 국산화라는 생존 전략에서 출발한 국내 방위산업은 이제 첨단 무기체계 수출국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그 위상이 바뀌었다. 이재명 정부도 K-방산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시동을 걸고 있다. K-방산의 성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