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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에 무인기 날린 대학원생, 1심 징역형 집유...일반이적 혐의는 ‘무죄’
    북한에 무인기 날린 대학원생, 1심 징역형 집유...일반이적 혐의는 ‘무죄’
    항공안전법 위반 ‘유죄’...일반이적 ‘무죄’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내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대학원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최영각·장성진·정수영 부장판사)는 16일 일반이적죄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 오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6-09-16 13:07
  • 검찰, ‘북한에 4차례 무인기’ 30대 대학원생 등 3명 기소
    검찰, ‘북한에 4차례 무인기’ 30대 대학원생 등 3명 기소
    검찰이 사업상 목적을 주장하며 민간 무인기를 네 차례 북한으로 날려 보낸 30대 대학원생 등 3명을 기소했다. 2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윤수정 부장검사)는 전날 24일 무인기 업체 이사인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무인기를 제작한 대표 장모 씨, 무인기 업체 '에스텔 엔지니어링'의 대북 전담 이사를 자처한 김 모씨는 불구
    2026-03-25 10:19
  • '북한 무인기' 대학원생 구속 "증거인멸·도망 염려"
    '북한 무인기' 대학원생 구속 "증거인멸·도망 염려"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보낸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이 구속됐다. 26일 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일반이적·항공안전법 위반·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모 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씨 등이 무인기를 날려 보낸 사실은 지난달 초 북한이 한국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며 알려졌다.
    2026-02-27 08:33
  • 北에 무인기 날려보낸 대학원생, 내일 영장 심사
    北에 무인기 날려보낸 대학원생, 내일 영장 심사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 결정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30분 오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고 밝혔다. 오 씨는 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오 씨가
    2026-02-23 14:58
  • “‘北 무인기’ 내가 날렸다” 30대 대학원생 주장
    “‘北 무인기’ 내가 날렸다” 30대 대학원생 주장
    30대 대학원생이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해당 남성 A씨는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한국 무인기를 자신이 보냈다고 주장했다. 해당 인터뷰는 A씨가 직접 요청했다고 소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총 3번 무인기를 보냈고, 북한이 공개한 파란색 무인기는 위장 색을 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
    2026-01-16 21:15
  • ‘北 무인기 침투’ 군경합동조사 TF, 민간인 용의자 1명 소환 조사
    ‘北 무인기 침투’ 군경합동조사 TF, 민간인 용의자 1명 소환 조사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민간인 용의자 1명을 특정해 조사하고 있다. 군경합동조사TF는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무인기 사안과 관련해 민간인 용의자 1명을 출석 요구해 관련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용의자의 구체적인 신원이나 조사 장소 등에 대해서는 공개
    2026-01-16 18:22
  • "북한 영공 침범 무인기, 중국산 저가 부품"
    "북한 영공 침범 무인기, 중국산 저가 부품"
    북한이 한국 무인기의 영공 침범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조용근 경남대 교수(전 국방부 대북정책관)는 “무인기가 북한 지역에 떨어진 것은 사실로 보인다”며 “군용 무인기가 아니라 민간에서 띄운 무인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북한이 발표한 9월 27일과 1월 4일 사례는 분명히 넘어간 것으로
    2026-01-12 09:19
  • 靑 "北 자극할 의도 없어…긴장 완화 노력 지속"
    靑 "北 자극할 의도 없어…긴장 완화 노력 지속"
    청와대는 11일 북한이 주장하는 한국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정부는 북측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정부는 이번 무인기 사안에 대해 군경 합동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가기 위
    2026-01-1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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