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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결위 심사 10년째 공전… 올해도 ‘밀실 협의’로 예산안 결정
    예결위 심사 10년째 공전… 올해도 ‘밀실 협의’로 예산안 결정
    예산안 10년째 ‘소소위 처리’… 예결위는 존재만 하고 기능은 멈춰2014년 이후 여야 합의 예결위 수정안 전무… 절차 무력화 비판 국회가 2026년도 예산안을 4년 만에 법정 처리기한 내에 통과시켰지만, 예산심사의 핵심 절차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정식 심의는 올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이후 국회가 여야 합의로 예결위 수정
    2025-12-03 14:56
  • 송언석 “민주당, 내란몰이 일상화 선언…대숙청·매카시즘급 광풍”
    송언석 “민주당, 내란몰이 일상화 선언…대숙청·매카시즘급 광풍”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특검 관련 입법 추진을 ‘전방위 내란몰이’로 규정하고 강력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어제 이재명 통이 SNS에 ‘곳곳에 숨겨진 내란행위를 방치하면 재발한다’는 무시무시한 글귀를 올렸다”며 “야당뿐 아니라 검찰·경찰·군·사법부·사회 구석구석에서 내란범을 샅샅이 색출
    2025-12-02 13:39
  • [데스크 시각] ‘패스트트랙 충돌’, 살려는 드릴게
    [데스크 시각] ‘패스트트랙 충돌’, 살려는 드릴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0일 1심에서 벌금 총 2400만 원과 19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 외에 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 등 당시 자유한국당 인사들도 모두 벌금형 유죄다. 다만 국회법 상 회의 방해죄 부분이 모두 벌금 500만 원에 못미쳐 의원직
    2025-11-21 06:00
  • '법ㆍ전(法ㆍ錢)'...표(票) 향한 여야의 ‘경제 승부처’ [연말정국 X-Ray]
    '법ㆍ전(法ㆍ錢)'...표(票) 향한 여야의 ‘경제 승부처’ [연말정국 X-Ray]
    정치와 경제가 얽히고설킨 연말 정국에서 여야의 승부는 결국 '법'과 '돈'으로 귀결될 전망이다. 8개월도 남지 않은 내년 지방선거의 표심이 국회의 입법 동향에 따라 요동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표(票): 민심은 경기와 함께 출렁인다 경제심리지표는 정치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5년 10월 소비자심리지수(CCSI)
    2025-11-13 05:00
  • 민주당 “대법관 PC 기록 보겠다”…법사위 ‘조희대 충돌’ 2차전 [국감]
    민주당 “대법관 PC 기록 보겠다”…법사위 ‘조희대 충돌’ 2차전 [국감]
    與,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접속 기록 확인 계획野, 대법 압박수단에 국감 이용…현장검증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5일 대법원 현장 검증에 나서면서 오후 국정감사가 4시간 30분가량 공전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30분께 국감 속개를 선언했다. 앞서 추 위원장은 정오쯤 현장 검증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국정감사장을 빠져나가면서 감사
    2025-10-15 17:11
  • 공운법 합의점 못 찾는 與野…14일째 소위 논의 공전
    공운법 합의점 못 찾는 與野…14일째 소위 논의 공전
    與 ‘알박기 근절’ 목표野 “타당성·부작용 검토해야”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공운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또 불발됐다. 여야는 약 14일째 공운법 개정안을 놓고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합의 가능성은 현재까지 묘연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오전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공운법
    2025-09-22 16:26
  • 미뤄지는 자문위원회 구성⋯5개월째 진전 없는 연금특위
    미뤄지는 자문위원회 구성⋯5개월째 진전 없는 연금특위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자문위) 구성이 늦어지고 있다. 자문위원 명단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연금특위는 지난달 21일 3차 전체회의 이후 활동이 중단된 상태다. 애초 연금특위는 지난달 말에서 이달 초 4차 전체회의를 열어 자문위를 구성을 확정하기로 했으나, 자문위원 추천을 둘러싼
    2025-09-20 06:00
  • 車급발진 사고, 입증 책임 바뀔까…제조물책임법 머리 맞댄 與
    車급발진 사고, 입증 책임 바뀔까…제조물책임법 머리 맞댄 與
    피해자 입증 어려워…사실상 ‘제조사보호법’ 비판‘도현이법’ 여론에도 21대 국회서 폐기22대 국회엔 8개 법안 정무위 계류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결함 입증 책임 주체를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전환해야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국회에서 수년째 공전 중인 제조물책임법을 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22대 국회에서 다시 나오면서 법
    2025-09-16 14:29
  • 국힘·민주, 짙어지는 '각자 노선'…정기국회도 평행선 전망
    국힘·민주, 짙어지는 '각자 노선'…정기국회도 평행선 전망
    국힘 "李 정권과 전쟁 출정식"…나경원 법사위 배치민주 검찰청 폐지·3대 특검 속도…내란특별재판부 카드도 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후퇴 없는 '강 대 강' 전선을 구축하면서 올해 가을 국회에서는 실질적 협치가 실종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장동혁 신임 대표를 필두로 김민수·김재원·신동욱·양향자
    2025-08-30 07:00
  • 현대건설 빠진 자리 롯데·한화가 메꾸나…가덕도 신공항 공사 기류 변화
    현대건설 빠진 자리 롯데·한화가 메꾸나…가덕도 신공항 공사 기류 변화
    현대건설의 불참 선언 이후 장기 표류가 우려됐던 부산 가덕도 신공항 공사의 기류가 바뀌는 모습이다. 정부가 현대건설의 이탈 배경이 된 공사 기간을 확대하는 등 입찰 조건을 바꿀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사업 참여를 고려하는 곳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본지 취재결과 롯데건설과 한화 건설부문, DL이앤씨는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참
    2025-06-25 16:17
  • 송언석 "김병기에게 인사청문회·추경·상임위원장 문제 협상 제안"
    송언석 "김병기에게 인사청문회·추경·상임위원장 문제 협상 제안"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인사청문회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분 등에 대한 면담·협상을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청문회 이후에 그것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본회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추경은 시정 연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누차 강
    2025-06-24 10:19
  • 무려 ‘37년’…헌재‧대법 최고법원 자존심 싸움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⑨]
    무려 ‘37년’…헌재‧대법 최고법원 자존심 싸움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⑨]
    KSS해운 등 헌법소원 위헌 판결법원 재심 지연에 권리구제 안 돼대법 “법률 해석은 법원의 고유 권한”헌재 “재심 기각은 기속력 반한 재판”헌재 ‘法 개정 찬성 의견’ 국회 제출대법 ‘사실상 4심제’ 위헌 입장 고수 최고 법원 위상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간 자존심 대결은 우리나라 헌재 역사 37년 동안 계속돼온 해묵은 논쟁이다. 1987년 제9차
    2025-06-19 05:00
  • 액상 전자담배 ‘종량세’ 부담백배…‘법 사각지대’ 합성니코틴 담배만 키울라
    액상 전자담배 ‘종량세’ 부담백배…‘법 사각지대’ 합성니코틴 담배만 키울라
    사용 기기·액상 니코틴 농도에 따라 소모량 달라세금 부담에 시장성 없어…합성니코틴에 눈 돌려액상형 전자담배 특성 반영해 세금 재설계해야 담배업계가 천연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액상담배)에 대한 과세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 이들은 현행 과세 방식인 종량세(담배 용량에 따라 세금 부과)가 액상담배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는 만큼, 하루 빨리 종가세(담배 가격
    2025-04-27 18:30
  • 2주 만에 정부 추경안 2조원 증액…더 늘어날 듯
    2주 만에 정부 추경안 2조원 증액…더 늘어날 듯
    정부안 10조→12조…"산불피해 확대·관계부처 협의 결과"'재난 3조·통상 4조·민생 4조'+α…이번주 세부안 발표野 "최소 15조 원은 돼야"…국회 증액 논의시 지연 불가피 정부가 15일 이른바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규모를 당초 10조 원에서 최소 12조 원 규모로 2조 원 상향 조정했다. 추경을 공식화한 지난달 30일 이후 약 2주 만이다
    2025-04-15 14:01
  • '10조 추경안' 발표 임박…4월 통과 가능할까
    '10조 추경안' 발표 임박…4월 통과 가능할까
    다음주 추경 세부안 발표…민주, 증액 심사 예고5월부터 대선 영향권…'후보등록' 10~11일 마지노선 정부가 영남권 산불, 통상·인공지능(AI) 대응, 민생 지원을 위한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다음 주 국회에 제출한다. 다만 앞서 35조 원 추경안을 내놓은 원내 제1당 더불어민주당이 고강도 증액 심사를 예고한 데다 조기 대선까지 맞물려
    2025-04-13 13:50
  •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4연속 불출석…法 “강제조치 고민 중”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4연속 불출석…法 “강제조치 고민 중”
    21·24·28일 이어 4번째 불출석…檢 “구인절차 바란다”法 “강제 조치 가능한지 고민 중…4월 7일에 절차 정하겠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본류 사건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증인으로 소환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차례 연속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공전하고 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
    2025-03-31 11:14
  • 가입자 600만 육박했는데…표류하는 ISA 세제혜택 법안
    가입자 600만 육박했는데…표류하는 ISA 세제혜택 법안
    1년새 100만 명 늘어…투자금도 10조 '쑥''납부 한도·비과세 확대' 법안, 국회 통과 불발국내투자형 재추진…야당도 청년층 혜택 강화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 수가 1년 새 100만 명 가까이 늘면서 6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SA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서도 세제 지원 혜택을 늘리는 법안은 국회 문턱
    2025-03-20 05:00
  • 이재명 “與, 연금개혁 의지 있는지 의아…생색만 내고 실제론 안 해”
    이재명 “與, 연금개혁 의지 있는지 의아…생색만 내고 실제론 안 해”
    “하나 양보하면 조건 붙여…집권여당 책임감 회복하라”“큰 틀 합의한 만큼 20일 본회의 통과 목표로 논의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연금개혁 논의와 관련해 “집권여당의 연금개혁 의지가 있는지 참으로 의아스럽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같이 길을 찾자고 하면서 민주당이 가
    2025-03-19 10:52
  • 소통 오류?…與 “연금특위 먼저” 野 “왜 합의 번복하나”
    소통 오류?…與 “연금특위 먼저” 野 “왜 합의 번복하나”
    與 "연금특위 구성 후 모수개혁 처리해야"野 "합의 번복한 것…단독 처리 적극 검토" 여야가 연금개혁 처리를 위한 교통정리에 성공한 듯 보였지만 합의사항 해석을 달리하면서 다시 맞부딪쳤다. 18일 여야는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가진 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등 모수개혁안 논의 및 처리를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추진하
    2025-03-18 16:46
  • 10년 뒤 우리 반도체의 미래, 지금 국회 손에 달렸다 [韓 제조업이 무너진다②]
    10년 뒤 우리 반도체의 미래, 지금 국회 손에 달렸다 [韓 제조업이 무너진다②]
    한국 기업 글로벌 D램 주도하지만낸드, 중국 기업이 거의 따라잡아반도체 글로벌 패권 전쟁 심화"정부, 위기 극복 방안 서둘러야" 영국의 경제 전문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해 4월 ‘한국의 경제 기적이 끝났나?(Is South Korea’s economic miracle over?)’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2025-03-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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