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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모 잡힌 '민생 법안 200건 육박'⋯여야 '강대강' 대치 처리 안갯속

법안 197건 이월…1월 국회부터 적체사법·수사·국회 제도 개편, 정쟁의 중심민생 법안은 ‘합의 대상’이자 ‘협상 볼모’ 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새해 경제ㆍ민생법안 처리가 안갯속이다. 지난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이 200건에 육박하지만 ‘정쟁’에 맞춰진 입법 시계로 공회전은 새해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

2026-01-04 16:14
‘사회 거부 7번’ 주호영 패착…필리버스터 강화법 명분됐다

22대 국회, 509시간 필리버스터 진행주호영 부의장, 33시간 사회 맡아우원식·이학영의 1/7수준 국회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의 문턱을 높이는 ‘국회법 개정안’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당초 민주당만이 이 법안을 찬성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비정상적인 필리버스터 구조를 해결할 대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연말 국회가 분주해지게 됐다. 이 개정안 처리의 구

2025-12-27 05:00
고려대 노동대학원, 개원 30주년 기념식 개최⋯연구·교육 성과 공유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은 최근 ‘노동대학원 개원 30주년 기념식 및 노동대학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17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 누리볼룸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김진영 노동대학원장을 비롯해 김호진 초대 노동대학원장, 정세균 전 국무총리, 권영길·천영세 전 국회의원, 이정식 전 노동부 장관, 김태기 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엄길용 공

2025-12-26 10:13
73년 기다린 ‘의회의집’, 수원에서 열리다…지방의회법 제정까지 정조준한 수원특례시의회

73년 만에 독립청사를 마련한 수원특례시의회가 첫 공식 본회의를 열며 ‘새로운 의정의 시대’를 선언했다. 단순한 공간 이전을 넘어, 실질적 지방자치 완성을 위한 제도개혁 요구까지 공식화하며 수원형 지방의회의 존재감을 분명히 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19일, 새로 조성된 독립청사 본회의장에서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 의정활동

2025-12-19 17:22
"글로벌 해양허브 향한 부산의 첫 시동"…국회서 릴레이 세미나 개막

부산시가 '글로벌 해양허브도시' 비전 실현을 위한 국회 릴레이 세미나를 시작하며 중앙정부와 국회 협력을 공식화했다. 가덕도 신공항 개항,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추진 등 핵심 과제들이 대정부 건의안으로 정리되면서 향후 정책 반영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부산시는 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첫 '글로벌 해양허브도시 부산' 국회 릴레이 세미

2025-11-19 19:03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5개원, 공공형 어린이집 신규 선정

부영그룹은 입주민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중 5개원이 ‘2025년 공공형 어린이집’에 새롭게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은 △메이플밸리 △여수웅천 3차 △웅천 포레스트 2단지 △부산신항 6단지 △서귀포혁신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이다.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은 전국 65

2025-10-23 10:25
대한상의, 국회에 반도체특별법·AI지원법·금산분리 완화 30건 입법 건의

반도체특별법·AI지원법 등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목소리 경제계가 2025년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가 주목해야 할 30개 입법과제를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미국의 관세 압박 등 대외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지난해 5월 22대 국회 개원 직후 여야가 모두 발의한 반도체산업 지원법과 벤처투자법 등 14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

2025-10-16 09:11
서울대병원이 경기 시흥에…800병상 규모 ‘배곧서울대병원’ 첫삽

경기 시흥시 배곧서울대병원이 착공식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건립에 들어갔다. 배곧서울대병원은 2019년 설립 협약을 체결하고, 2021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서울대병원은 29일 오후 3시 경기도 시흥시 건립 부지에서 ‘배곧서울대병원 건립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착공식은 병원 건립의 본격적인 시작을 기념하고, 지역사회와 함

2025-09-29 15:00
정은경 장관 "연금개혁, 지속가능성·세대형평성 모두 중요한 주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정 장관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진행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에 관해 “앞으로 국회에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가동될 예정이고, 특위가 가동되면 국민연금의 장기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그런 부분도 논의가 진행될

2025-09-23 11:00
송언석 “이재명 정권의 본질은 독재”...국힘, 상복 입고 개원식 참석 [종합]

국민의힘이 1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항의의 의미를 담아 정기국회 개원식에 상복 차림으로 참석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의원들에게 화합의 의미를 담아 한복 차림으로 개원식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를 거절했다. 대신 송 원내대표는 자당 의원들에게 검정 양복, 검정 넥타이, 근조 리본 등의 복장 규정을 준수해

2025-09-01 14:51
김민석 “李 대통령, 야당 만나려 노력” 장동혁 “여야 거리 너무 멀어”

김민석 국무총리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 추진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김 총리는 취임 인사차 장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부터 야당 지도자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자주 만나기 위해 노력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도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2025-09-01 13:42
송언석 “정기국회 개원식 불참”...국힘 의원들, 상복 입고 참석

1일 오후 열리는 정기국회 개원식에서 국민의힘은 ‘상복 차림’으로 참석해 여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에 항의의 뜻을 밝히기로 했다. 이 가운데 송언석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1심 재판 출석을 이유로 개원식에 불참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원내 알림을 통해 검정 양복, 검정 넥타이, 근조 리본 등의 복장 규정을 준수해 이날 정기국회 개회식 및 본회의에 참석해

2025-09-01 10:17
"기득권 내려놓고 국민 속으로"…국민의힘, '민생·투쟁·혁신' 3대 결의 선언

국민의힘이 29일 인천에서 열린 연찬회를 마무리하고 ‘민생·투쟁·혁신’ 3축을 전면에 내세운 결의문을 채택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1박 2일간 진행된 국회의원 연찬회를 마친 뒤 “잘 싸우는 정당으로 만드는 것이 혁신의 시작”이라며 “예외 없이 제대로 싸우는 분들만 공천받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

2025-08-29 13:44
소공연·중기 옴부즈만, 합동간담회…"지속적 규제개혁 노력 필요하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9일 오후 마포 소공연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소상공인 업종별 단체 대표들과 '소상공인 규제개선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최승재 옴부즈만을 비롯해 이한형 옴부즈만지원단장과 고용노동부, 환경부, 식약처 규제개선 담당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소공연에서는 송치영 회장을 비롯한 연합회 소속 각 업종별

2025-08-19 14:31
[프로필] '이재명 정부' 첫 당대표 4선 정청래

거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첫 당 대표에 4선 정청래 의원(60·서울 마포을)이 선출됐다. 정 신임 당 대표는 2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8·2 임시전국당원대회에서 최종득표율 61.74%로 당선됐다. 이번 전당대회는 6월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 이후 당 대표직이 공석이 된 가운데 치러졌다. 정 의원은 친명(親이재명)계 핵심 인사

2025-08-02 17:44
국회 윤리특위 1년2개월 만 구성…의원 징계안 29건 본격 심의

민주·국힘 각 6명씩 동수 구성에 조국혁신당·진보당 반발이준석·강선우 등 29건 징계안 심사 착수…제명까진 미지수 국회가 29일 국회의원 징계안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회를 22대 국회 개원 1년 2개월 만에 구성했다. 그동안 계류됐던 의원 징계안 29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어 윤리특

2025-07-29 12:49
부동산보다 증시부양?…새정부 첫 세제개편 임박

이르면 7월 말 발표…文정부 전례 등에 부동산 세제 미온부동산 유동성 주식시장으로…배당소득분리과세 담길 듯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세법개정안에는 증시 부양을 위한 주식 관련 세제가 그간 중점 과제로 다뤄졌던 부동산 세제보다 선순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잦은 세제 개입으로 집값 폭등을 야기해 역풍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전례가 있는 데다,

2025-07-13 14:37
[단독] "카드 가맹점 매출액 산정 시 세금 제외" 입법 추진⋯카드사, 사면초가

'카드 우대 수수료' 확대 입법 움직임유류세 등 매출서 제외…우대 적용 점포↑카드사에 과도한 부담 지적도 카드 가맹점 매출액 산정 시 일부 세금을 제외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현재 매출액에 따라 카드 수수료가 결정되는 만큼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카드사들은 수익성 하락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2025-07-10 10:44
경제부총리 두 달째 공석…예산·세제 등 현안 지연 우려

국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직 공백이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부터 세제개편, 내년 예산안, 기재부 조직개편, 미국발(發) 통상리스크 대응 등 과제가 산적한 만큼 임명을 더 미루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직은 5월 1일 최상목 전 부총리가 사퇴한 이후

2025-06-29 10:5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3일 ~ 6월 27일)

◇기획재정부 23일(월) △기재부 2차관 13:30 재정헌법제도 국제포럼 축사(비공개) △제12회 통계청-UNFPA 인구서머세미나 개최 24일(화) △AIIB 제10주년 연차총회 참석 △2024년 귀농어·귀촌인통계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방산 수출기업 애로 해소 지원 25일(수) △2025년 4월 인구동향 △2025년 5월 국내인구

2025-06-2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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