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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당 '패스트트랙 충돌' 1심 결과에 항소 포기

검찰 "사건 6년 넘게 장기화⋯수사·공판팀과 논의 거쳐"피고인 박주민·이종걸 등 민주당 측 10명 중 8명은 항소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충돌 사태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6일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

2025-12-26 15:42
'패스트트랙 충돌' 박범계·박주민 벌금형 선고유예…의원직 상실형 면해

박범계·박주민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김병욱 벌금 1000만원·이종걸 벌금 500만원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혐의를 받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 10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2025-12-19 15:13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與 박범계·박주민에 벌금형 구형

박범계 벌금 400만원·박주민 벌금 300만원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도 1심서 모두 벌금형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관계자들에게 모두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혐의 결심공

2025-11-28 12:04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도 항소 포기…"장기 분쟁 최소화"

"죄책 가볍지 않지만 유죄 인정…장기 분쟁 고려"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27일 공지를 통해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의 심도 있는 검

2025-11-27 17:11
'패스트트랙 충돌' 국힘 의원들 전원 벌금형…의원직 상실형 면해

나경원 2400만원·황교안 1900만원 벌금"합법 아닌 불법 동원…죄책 가볍지 않아"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국회선진화법 위반 벌금은 의원직 상실 기준에 미달해 이들은 모두 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

2025-11-20 16:23
檢,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주도 나경원에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당시 당 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5-09-15 15:39
‘코로나19 자가 격리 이탈’ 민경욱 벌금형 집행유예 확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자가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9일 확정했다.

2025-05-29 17:31
한동훈 “尹계엄 불법” 홍준표 “2시간 해프닝” 나경원 “왜 자꾸 尹끌어들이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20일 토론회에서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놓고 입장 차를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한동훈 후보와 나머지 후보(나경원·이철우·홍준표) 간 공방도 펼쳐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강서구 아싸아트홀에서 ‘사회통합’을 주제로 대선 경선 B조 토론회를 진행했다. 전날(19일)에는 김문수·안철수·

2025-04-20 16:14
권영세 “주 52시간 예외 빼면 ‘반도체 보통법’…野 강행 처리 무책임”

“이재명, ‘업계서 52시간 필요 않는다’고 해…애초에 믿지 말았어야”“우리 반도체 기업 경쟁력 상실돼 국가경쟁력 훼손되는 건 막을 것”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 특별법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 적용이 안 되면 ‘

2025-02-28 13:41
국힘, 패스트트랙 재판대응TF 출범…“한동훈 지시”

국민의힘은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재판받는 전현직 국회의원과 보좌관을 지원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기로 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의원과 보좌진 37명이 4년째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당 ‘패스트트랙 재판 대응 TF’를 발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TF 팀장은 검사 출신인 주진우 의원이 맡는다

2024-08-06 16:30
한동훈, ‘羅 공소취소 청탁’ 폭로 파장에 “신중치 못했다” 사과

법무부 장관 시절 나경원 후보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요청을 받았다고 폭로에 여권 내에서 파문이 일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18일 “신중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신중하지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어제 ‘공소취소 부탁 거절 발언’은 ‘왜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구속 못 했느냐’는 반복된 질문

2024-07-18 14:21
[속보] ‘채상병 특검법’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與 표결 불참

[속보] ‘채상병 특검법’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與 표결 불참

2023-10-06 18:12
[데스크칼럼] '문재인 보유국'이 끝난 뒤

억울하게 옥살이하던 사람들을 구제하던 인권변호사로서의 의무감이 남아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요즘 문재인 대통령이 중책을 맡기는 인물들을 보면 유독 피의자 신분인 경우가 많다. 특히 법을 다루는 역할을 맡은 법조계에서 피의자들이 자주 눈에 띈다. 우선 법에 관해 국가의 컨트롤타워 역할이라 할 수 있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보자. 박 장관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2021-06-14 05:00
‘패트 충돌’ 재판 출석 박범계 “장관으로서 민망한 노룻”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민망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공동상해) 혐의로 넘겨진 박 장관과 당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원에서 기다리던 취

2021-05-26 15:08
박범계, 윤석열 의견 배제 ‘秋 라인’ 요직에…갈등 이어지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일 취임 이후 첫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교체를 요구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요직에 그대로 남게 됐다. 박 장관이 윤 총장의 의견을 배제하면서 추미애 전임 장관부터 이어져 온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관계가 지속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는 휴일인 이날 이례적으로 대검찰청 검사급(검사장

2021-02-07 15:57
박범계 오늘 인사청문회…재산문제‧이해충돌 공방 예상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25일 열린다. 재산 신고 누락, 법무법인 출자 논란, 패스트트랙 폭행 재판, 검찰개혁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박 후보자는 2012년 법무법인 명경을 공동 설립하면서 1000만 원을 출자했다. 이후 재산신고서에 기재된 명경의 매출액이 2019년 32억8000여만 원으로 크게 늘면서 국회의원인 박 후보자가

2021-01-25 05:00
박범계 “윤석열 일가 수사 신속히…패트 충돌 기소, 검사들과 이해충돌 없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국회에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 자료를 제출하고 항간의 여러 의혹에 대해 답변했다. 박 후보자는 윤석열 검찰총장 일가와 관련한 의혹 사건에 대해 “장관으로 임명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적절히 지휘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은 보고받지 못해

2021-01-23 20:20
로펌 출자에 폭행 재판까지…박범계 인사청문회 키워드는 “이해충돌”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5일 예정된 가운데, 법무법인 출자 문제와 패스트트랙 폭행 재판 등 이해충돌 논란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는 2012년 법무법인 명경을 공동 설립하면서 1000만 원을 출자했다. 이후 재산신고서에 기재된 명경의 매출액이 2019년 32억8000여만 원으로 크게 늘면서 국회의원인 박 후보자가 매출

2021-01-22 13:32
박범계 "검찰개혁 마무리 투수될 것… 공존의 정의 추구"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정의가 인권과 정의롭게 어울리는 공존의 정의를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검사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정한 이유는 검찰 개혁의 마무리 투수가 돼 달란

2021-01-04 15:07
[출근길] 윤미향, 21대 국회 첫 출근·'한국판 뉴딜'에 5년간 76조 투입, 일자리 55만개 만든다 外 (정치)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윤미향, '나비 배지' 달고 21대 국회 첫 출근…엇갈리는 당내 시선 정의기억연대 활동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1일 국회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위안

2020-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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