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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출자에 폭행 재판까지…박범계 인사청문회 키워드는 “이해충돌”

입력 2021-01-22 13:32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5일 예정된 가운데, 법무법인 출자 문제와 패스트트랙 폭행 재판 등 이해충돌 논란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는 2012년 법무법인 명경을 공동 설립하면서 1000만 원을 출자했다. 이후 재산신고서에 기재된 명경의 매출액이 2019년 32억8000여만 원으로 크게 늘면서 국회의원인 박 후보자가 매출 등대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후보자는 19·20대 국회 때 법사위에서 각각 2년씩 활동하고, 21대 국회에서도 장관 후보자 지명 전까지 법사위원을 지내 총 5년가량 법사위원을 맡았다.

이해충돌 논란이 일자 박 후보자는 “법인의 내부 운영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어서 법인의 매출액 증가와 무관하고, 법인의 수익도 전혀 분배받지 않았다”며 “법무법인 명경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고, 법인의 매출은 소속 변호사들 노력의 결과”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소연 변호사가 대전 서구 둔산동의 명경 사무실 앞과 건물 1층 안내표지판을 촬영한 사진에 명경이 박 후보자의 이름을 내걸고 있는 모습이 나오면서 논란은 쉽게 꺼지지 않았다.

이에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박 후보자는 14일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법무법인에 탈퇴신고를 하고 지분을 처분했다”며 “향후 법무부장관직을 수행하게 되면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충돌에 대해 우려를 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다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의 국회 패스트트랙 폭행 사건 관련해서도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졌다. 박 후보자는 2019년 4월 26일 국회 628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앞을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당직자 등을 공동으로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검찰 기소 직후 박 후보자는 "기계적·형식적 기소에 크게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검찰의 기소를 지적한 박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검사들 사이에선 "이해충돌"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검찰 인사권을 지닌 장관이 본인을 기소한 검사와 공소를 유지하는 공판 검사에 대해 공정한 인사를 할지 우려된다는 이유다.

한편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이틀 뒤인 27일 열릴 예정이던 재판의 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시기상 박 후보자가 취임하기 직전이나 직후 재판이 열릴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기일 변경 신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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